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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북한 1원도 못 줘” 7일 만에…2.4억 대북 인도물자 승인
    尹 “북한 1원도 못 줘” 7일 만에…2.4억 대북 인도물자 승인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서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 보고를 받은 뒤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걸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다만 한반도 정세와 관계없이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 지원은 허용한다는 원칙은 유지한다는 게 용산 대통령실의...
    2023-04-04 13:20
  •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고용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연구단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경사노위 자문단·연구단에는 노사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됐다. 구조적으론 근로시간 개편안 마련 과정과 차이가 없다. 이적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노동개혁정책관 신설을 통해 노사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 과제 간 유기적인 연계와...
    2023-04-04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3:30 방산수출금융 MOU 체결식(세종컨벤션센터) △산업부 2차관 10:00 차관회의(국회), 15:00 전력설비 현장점검(신남원변전소, 남원) △2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 발표(석간) △에너지효율자문위원회 국제회의 개최(석간) △방산 수출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식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 개최 △전력설비 현장점검...
    2023-04-02 09:10
  • ‘독도는 일본 땅’?…日 억지 주장, 언제부터 시작됐나 [이슈크래커]
    ‘독도는 일본 땅’?…日 억지 주장, 언제부터 시작됐나 [이슈크래커]
    일본 초등학생이 내년도부터 사용할 사회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초등학교에서 2024년도부터 쓰일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새로운 교과서에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이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먼저 모든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했던...
    2023-03-29 15:47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에 따라 이날 회의에 모인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인 관계부처 장관들은 기존 208개 저출산 정책들의 효과성을 따져 선별해 집중키로 했다. 안상훈 용산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 나서 “208개 백화점식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철저히 평가해서 효과성이 있는 것들을 선택해 전반적으로 정책 수를 줄이고 재구조화하기로...
    2023-03-28 18:08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5%)을 0%로 개선해 아동 의료비도 줄여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김 부위원장 보고 이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관계부처 장관들이 저출산 대책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이를 기반으로 분야별 세부 계획 및 추가 과제는 국민 의견수렴까지 거친 후 향후 저출산위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발표된다.
    2023-03-28 16:56
  •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한편, 이번 회의는 7년여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분야별 핵심 추진 대책의 방향성 제시에 중점을 뒀으며, 분야별 세부 계획 및 추가 과제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수렴을 토대로 구체화·고도화 작업을 거쳐 향후 위원회와 관계 부처...
    2023-03-28 16:55
  •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28일 윤 대통령 주재 저고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는 기존에 추진 중인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신규 과제들도 효과성이 불분명한 기존 정책의 확장판 수준이다. ◇추진 중인 정책도, 이미 발표한 대책도 ‘재탕’ 이번 계획은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교육’...
    2023-03-28 16:50
  • 尹, 한동훈 장관에 "내수대책 비자문제 전향적 대책 가져오라"
    尹, 한동훈 장관에 "내수대책 비자문제 전향적 대책 가져오라"
    이에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자유 진영과 연대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결과 국제사회가 우리 정부의 목소리를 더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지원 회의에 초청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ICC가 살인·성범죄는 물론이고 납치 등 인권 침해 전반을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2023-03-28 16:22
  • 尹 "앞으로 북한 퍼주기 중단해야…단돈 1원도 줄 수 없어"
    尹 "앞으로 북한 퍼주기 중단해야…단돈 1원도 줄 수 없어"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에 1원도 줄 수 없다는 게 인도주의적 지원도 포함되는 것인가'라는...
    2023-03-28 15:14
  • 尹 "재외공관장, 대한민국 대표 영업사원…수출 전진기지 역할 해달라"
    尹 "재외공관장, 대한민국 대표 영업사원…수출 전진기지 역할 해달라"
    정부 출범 후 모든 재외공관장을 처음으로 초청한 이번 만찬에는 대사·총영사 및 내정자 166명을 포함해 관계 부처 장관, 대통령실 인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대외직명대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모든...
    2023-03-27 22:17
  • 푸틴, 8월 남아공서 체포되나...“선전포고로 간주”
    푸틴, 8월 남아공서 체포되나...“선전포고로 간주”
    이를 통해 서방 국가는 푸틴 대통령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줄어들어 국제사회에서 그의 입지를 좁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ICC 조약인 로마 규정상 123개 ICC 가입국은 ICC의 체포 영장을 집행할 국제법상 의무가 있다. 남아공 역시 ICC 가입국이다. 이에 대해 판도 장관은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대응할지 각료회의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24 15:39
  • 늘봄학교, 범부처 협의체 가동…“노인 인력 활용"
    늘봄학교, 범부처 협의체 가동…“노인 인력 활용"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안도 논의됐다. 관계부처들은 앞으로 분기별로 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은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합동 과제를 발굴하고 협업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고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2 16:08
  • '물 행동 10년' 중간 점검…22~25일 뉴욕서 'UN 물 총회' 열려
    '물 행동 10년' 중간 점검…22~25일 뉴욕서 'UN 물 총회' 열려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우리는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아시아물위원회,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한국물포럼, 한국환경연구원 등으로 정부 대표단을 꾸렸다. 단장인 한 장관은 △본회의 기조연설 △'물 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SDG6)' 달성 촉진 정부 간 세미나' △'과학 기반 글로벌 물 평가' 고위급 회의...
    2023-03-22 12:00
  • 대통령실 “尹 '주60시간 무리' 발언은 우려 표현일 뿐”
    대통령실 “尹 '주60시간 무리' 발언은 우려 표현일 뿐”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근로시간은 정해진 게 없지만 노동약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건 정해진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임금·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2023-03-21 15:59
  • [종합] 尹 “주 60시간 무리”…고용부 장관 “파악해보겠다”
    [종합] 尹 “주 60시간 무리”…고용부 장관 “파악해보겠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 발언에 대해 파악해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16일 안상훈 사회수석을 통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밝혔다. 또...
    2023-03-21 14:56
  • [종합] 尹 “반일 정치적이득 안돼…박정희, 피해의식 지적”
    [종합] 尹 “반일 정치적이득 안돼…박정희, 피해의식 지적”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을 짚으며 반일정서를 이용한 정치적 이득은 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면서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2023-03-21 12:15
  • '주 69시간' 개편안 백지화되나…방향은 유지될 가능성
    '주 69시간' 개편안 백지화되나…방향은 유지될 가능성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인 것을 다시 점검하고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전체 의견을 다시 듣고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대 주 69시간까지...
    2023-03-18 07:00
  • 5년간 학교에 1.8조 들여 복합시설 확대...늘봄학교 지원사격
    5년간 학교에 1.8조 들여 복합시설 확대...늘봄학교 지원사격
    교육부는 17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공모를 통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내 200개 학교를 복합시설 건립 선정 대상으로 선정한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에 문화·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해 지역과 공유하는 인프라를 말한다. 늘봄학교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2023-03-17 15:51
  • 尹, 탄도미사일에 NSC 거쳐 출국…한일정상회담 초치는 북한
    尹, 탄도미사일에 NSC 거쳐 출국…한일정상회담 초치는 북한
    “이런 북한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더욱 정확하게 알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NSC 임석 이후 일본 출국을 위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향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인 한창섭 차관, 쿠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대리 등이 환송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 부부는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2023-03-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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