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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컨소시엄 10개월 영업정지 추진…“위법행위 무관용”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컨소시엄 10개월 영업정지 추진…“위법행위 무관용”
    국토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한 뒤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주체별 처분 사항과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의 전국 아파트 현장 안전 점검 결과 등을 발표했다. 시공자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중 ‘부실시공’ 관련 조항에 따라 영업정지 8개월을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처분을 추진한다. 또 같은 법...
    2023-08-27 14:50
  • 국회 여가위 잼버리 현안질의, 여당 불참 속 파행...‘김현숙 찾아라’ 촌극도
    국회 여가위 잼버리 현안질의, 여당 불참 속 파행...‘김현숙 찾아라’ 촌극도
    9시 36분, 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한 상태로 회의가 시작됐지만 주무부처 수장과 관계자들 그리고 여당 위원들이 없는 상태에는 현안질의도 법안 논의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권 위원장은 “확정된 회의에 장관이 불참하고, 경내에 있음에도 참고인 문제로 불참한다는 태도는 국민을 능욕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김관영 전북지사는 참고인으로서 잼버리 문제를...
    2023-08-25 15:46
  • 尹,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킬러규제,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종합]
    尹,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킬러규제,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종합]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장이 모두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여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이 각각 자리했다.
    2023-08-24 13:29
  • 尹정부 3년 차 예산안, 선택과 집중...실용성에 무게
    尹정부 3년 차 예산안, 선택과 집중...실용성에 무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인 ‘재정건전성 회복’을 바탕으로 두되,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과 약자 보호에 소요되는 예산은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1원도 허투루 쓰지 말라”...尹정책 기조 굳히기 윤석열 정부 3년 차인 내년 예산안은 정부 초기부터 강조했던 ‘재정건전성 회복’에 집중했다. 추 장관은 회의에서 “재정 곳곳에 누적된 누수...
    2023-08-23 16:33
  • 한덕수 "묻지마 범죄에 무기형ㆍ중증정신질환자에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한덕수 "묻지마 범죄에 무기형ㆍ중증정신질환자에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보다 근본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대책도 병행해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주요 도시 번화가에서 발생한 일명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묻지마 범죄’는...
    2023-08-17 10:23
  •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헌법소원…청구인에 ‘고래’ 포함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헌법소원…청구인에 ‘고래’ 포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16일 민변은 제주도 해녀와 어업 종사자 4만여 명, 후쿠시마 앞바다의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와 큰돌고래 54개체 등을 청구인으로,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조치를 막지 않아 헌법을 어겼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2023-08-16 16:31
  • 정부, AI 대응에 속도…연내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 발표
    정부, AI 대응에 속도…연내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 발표
    이후 발굴한 과제에 대하여 법제처 등과 함께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으로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을 수립 발표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거대 인공지능이 산업과 우리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구조적 대전환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법제 정비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며 “제4기 인공지능...
    2023-08-16 16:03
  •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 유치…'해외인재 교육국제화특구' 신설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 유치…'해외인재 교육국제화특구' 신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을 발표했다. 한류·IT·반도체 중심 국제화특구 신설…라이즈 연계, 유학생 확대 먼저, 기존 교육국제화 특구사업을 개편, 광역지자체 단위의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 특구’를 신설한다. 해당 특구로 지정된...
    2023-08-16 15:30
  • 정부, 다자녀 지원 강화…혜택 기준 2자녀까지 완화
    정부, 다자녀 지원 강화…혜택 기준 2자녀까지 완화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발표했다.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다자녀 가구 축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2023-08-16 14:00
  • "전과 4범이 어딜" "자수해!"…이재명, 험난했던 尹 부친 조문길
    "전과 4범이 어딜" "자수해!"…이재명, 험난했던 尹 부친 조문길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필두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이 조의를 표했다. 한 총리는 조문을 마치고 "조문만 했고 (윤 대통령과) 특별한 대화를 나눈 건 없었다. 여러 조문객과 같이 있었다"며 짧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오후 6시께 빈소에 도착한 김기현 대표...
    2023-08-15 21:48
  • 尹대통령 부친 빈소에 與지도부·대통령실 참모 등 조문 행렬
    尹대통령 부친 빈소에 與지도부·대통령실 참모 등 조문 행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박진 외교부 장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도 조문했다. 오후 6시께 한덕수 국무총리 내외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이 함께 빈소를 찾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최재해 감사원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반기문 전 유엔...
    2023-08-15 1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6일(수) △기재부 1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7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현장방문(강원 춘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2023-08-13 09:09
  • 잼버리 폐영…'다른 듯 비슷한' 여야 문책론
    잼버리 폐영…'다른 듯 비슷한' 여야 문책론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김 장관의 책임은 분명하다"면서도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5명 중 3명이 윤석열 정부 장관인데 여가부에만 폐지 이야기를 하는 건 정부 공약인 여가부 폐지론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격화하는 여야의 책임 공방이 단순 정쟁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현 정부...
    2023-08-11 17: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한-에콰도르 통상장관 화상면담(석간) △원전 중소·중견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지원 △상반기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 결과 △자전거용 안전모, 유모차 등 제품 리콜명령 10일(목) △산업부 1차관 09:30 제3차 한미표준협력포럼(그랜드인터컨H), 14:00 라이징리더스300 인증패 수여식(우리은행) △산업부 2차관 10...
    2023-08-06 08:34
  • "전 정부 카르텔 혁파" 외친 尹, 저도 휴가서 하반기 정국구상
    "전 정부 카르텔 혁파" 외친 尹, 저도 휴가서 하반기 정국구상
    아울러 폭우·폭염 예방·피해 지원 문제는 물론,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한 '교권 침해' 논란, '신림역 칼부림 사건' 관련 대책도 각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저도 '청해대'서 여름휴가…일부 공식일정 소화 가능성 한편, 휴가 전 마지막 국무회의를 마친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8일까지 본격적인 재충전 시간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별장으로 쓰이는 '청해대...
    2023-08-01 16:03
  •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환경부의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의 눈만 가리면 된다는 4대강 민관 합동 기획·전문위원회의 회의록 발언이다. 조국 전 장관의 ‘가붕개론’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이미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과 조사평가단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2023-08-01 05:00
  • 멸종위기종 ‘물장군’ 살린다…LG엔솔의 ESG 경영
    멸종위기종 ‘물장군’ 살린다…LG엔솔의 ESG 경영
    TCFD는 2015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금융안정위원회가 설립한 협의체다. 기후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기업의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 및 방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공개를 권고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TCFD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동종 업계 분석, 문헌 조사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2023-07-31 14:41
  •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실제 최근 주요 사회 현안을 논의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6개 부처가 추가로 참여하기로 한 만큼 사회부총리 부처다운 위상을 곧 되찾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배동인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은 “교육부 장관은 광범위한 교육정책뿐 아니라 부처 간 협업을 끌어내는 중책도 맡고 있다”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 교육·돌봄·복지 등 지역 간...
    2023-07-31 05:00
  • '신림역 칼부림' 조선 사형선고 받을까?…사형 제도 논의 재차 부상
    '신림역 칼부림' 조선 사형선고 받을까?…사형 제도 논의 재차 부상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형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현재 사형 제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2023-07-29 09:00
  •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또 “참사 당시 이 장관이 보고받은 내용만 기초해 재난 대응방안을 결정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며 “재난발생 현황 파악, 관계기관 협력회의 등 초동조치 단계에서 중대본과 중수본이 수행하는 역할 내지 기능이 실질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023-07-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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