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법원 전산망 해킹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가 조만간 나온다.
대법원은 해킹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보도자료, 회신 공문과 자체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킹 가능성, 해킹 여부 및 유출자료 존부에 추가 정밀분석 작업 등을 진해해온 결과를 이번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의혹 사건은 지난달 대법원 국정감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김태효(50) 전 청와대 비서관을 불러 조사한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여론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발견해 이르면 이번 주 김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김 전 비서관은 성균관대...
이어 “이 전 대통령 당시 국정원에서 일어난 대선 개입 댓글, 유명인 블랙리스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상 취소 청원 공작,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 의혹에 대해서는 법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초법적인 정치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시절 군(軍)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측근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바 있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바레인 문화장관의 초청으로 2박4일 일정으로 바레인을 방문하며, 현지 각료 및 바레인 주재 외교사절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바레인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적폐청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개월 간 적폐청산을 보면서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며 "새 정부에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사회의 모든 분야가 갈등과 분열이 깊어졌다고 생각해 많은 걱정을...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0~2014년 재직 당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을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지시하고, 면접에서 호남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실장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여론조작 활동에...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대해 보고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김관진 전 장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은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응하고자 군의 사이버사령부 조직을 강화하라는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검찰은 전날 군형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재직 중이던 2010~2014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댓글 부대 운영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불법 댓글 부대 운영이 드러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군의 정치개입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국정농단→뇌물사건 수사 확대= 현재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 수사는 국정원과 언론 장악, 보수단체 불법 지원 및 관제시위 의혹,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 등이다.
이 중 국정원은 검찰 수사가 집중된 핵심으로, 공안사건과 특수수사를 각각 책임지는 2차장, 3차장 라인이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
국정원 적폐 수사는 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군 검찰은 2014년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관련 조사를 벌였으나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만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처벌받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신승균 전 국가정보원 국익전략실장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신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야권 정치인 제압과 정부...
이명박 정부 시절 군(軍)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68) 前 국방부 장관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7일 오전 9시 32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사이버 심리전단 관련해 지시하고 보고 받은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
특히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민간인 인력 충원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를 조사 중이라고 공개했다. 정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1, 2차 지시 이후 79명이 채용돼 정치 댓글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MB를 직격했다....
MB정권 시절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고소로 수사가 촉발됐지만, 국정원의 방송장악·블랙리스트 문건과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도 청와대에 보고된 정황이 나오면서 이 전 대통령은 ‘의혹의 몸통’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한편 MB 정부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노 의원 질의에 박 장관은 “정치보복이라고...
이날 조간을 통해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4년 민간인 해커들을 동원해 사법부 동향을 파악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태하(64) 전 심리단장이 재판을 받고 있던 시점이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를 언급하면서 "법원에 대해 해킹을 시도한 게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를 넘어 국가를 부정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법원을 해킹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12일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해킹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 전산망 해킹 시도 및 성공 여부, 해커추적 현황 등을 묻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해킹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건지 묻는...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군(軍)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과 관련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11일 오전 연 전 사령관과 옥 전 사령관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저장 자료, 개인 문서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데 이어 이태하 전...
현 부대변인은 “전전 정부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범죄행위가 드러나도 면책특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말인가”라면서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기무사 등을 동원해 정치에 관여하고, 연예인과 언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배제시키고, 야당 지자체장을 사찰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과 구속으로...
김관진 전 장관이 댓글 공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은 군 사이버사령부 인사들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통해 포착됐다.
2014년 7월 옥도경 전 군 사이버사령관과 이태하 전 503심리전단장의 통화에서 이 전 단장은 당시 ‘군 댓글’ 사건으로 군 검찰에 기소될 위기에 처하자 “김관진 장관에게도 사이버 작전 내용을 보고했다”라며 “그런데 김관진 장관이 국회에서 보고를...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활동 의혹과 관련해 우 원내대표는 “불법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외에 이명박 전 대통령,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조사가 더이상 미뤄질 수 없다”면서 “사이버사의 불법 여론조작 사건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떼어두고 생각할 수 없고, 수사당국의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