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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손실보상 신속보상 평균금액...유흥시설 720만, 식당·카페 434만원
    1분기 손실보상 신속보상 평균금액...유흥시설 720만, 식당·카페 434만원
    하한액인 100만 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만4000개 사(51.8%)로 절반을 넘어선다.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 개사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30일부터...
    2022-06-28 11:55
  • 고용정책도 '윤심' 따라…재정 투입 직접일자리 단계적 축소
    고용정책도 '윤심' 따라…재정 투입 직접일자리 단계적 축소
    이와 함께 고용부는 직접일자리 13개 등 32개 사업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감액하기로 했다. 특히 직접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일자리를 ‘시장형’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시장형 노인일자리는 고령층을 고용해 민간 사업체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고령층을 고용해 재정으로 인건비 전부를 충당하는...
    2022-06-28 10:00
  • 한밤 아이 업고 아우디 탔다…‘완도 실종’ 가족 마지막 CCTV 보니
    한밤 아이 업고 아우디 탔다…‘완도 실종’ 가족 마지막 CCTV 보니
    전남지역 지자체가 운영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 추락 사고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조 양의 부모는 30대 중반으로 지난달 말 사업체를 폐업한 뒤 현재는 재직 중인 직장이나 사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닷새째 행방이 묘연하자 경찰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수색 작업을 확대하고...
    2022-06-27 07:18
  •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시 일자리 최대 16.5만 개 감소”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시 일자리 최대 16.5만 개 감소”
    특히 동기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에서만 최대 10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영세업체들의 타격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종사자 5인 미만 영세사업체에서 최대 7만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대로 1만890원으로 인상할 경우, 최대...
    2022-06-27 06:00
  • [현장에서] 최저임금 '업종 차등' 아닌 '지역 역차등'은 어떨까
    [현장에서] 최저임금 '업종 차등' 아닌 '지역 역차등'은 어떨까
    특히 수도권은 일자리 공급이 많아 최저임금 수준이 낮아도 사업체 간 경쟁으로 임금이 높아진다. 구인·구직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등록된 채용공고 중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공고 비율은 45.3%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인천과 경기도 상대적으로 이 비율이 낮다. 두 번째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최저임금 차등의...
    2022-06-26 15: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고용노동부 세미나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7월) 운영 △’22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결과 발표 30일(목) △10:30 LG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행사(서울) △고용부 차관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하나금융그룹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2022-06-26 09:38
  • 조원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연말까지는 미국·EU 승인받을 것"
    조원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연말까지는 미국·EU 승인받을 것"
    조 회장은 "합병된 사업체(통합 LCC)는 진에어 브랜드로 운항한다"며 "부산은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제2의 허브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회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1년간의 심사로 합병 승인을 했고, 다른 6개국의 심사도 잘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두 항공사가 합쳐지면 향후 더 많은 수익을...
    2022-06-22 16:49
  • [종합] 자영업자 대출 960조·‘좀비 자영업’도 늘어… 내년부터 본격 부실 우려
    [종합] 자영업자 대출 960조·‘좀비 자영업’도 늘어… 내년부터 본격 부실 우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코로나19 충격 발생 이후 금융지원조치가 연장되면서 폐업률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유념해야 할 건 업황이 나쁘지만, 사업자 신분을 유지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라며 “사업체를 폐업으로 전환하면 금융지원 이런 혜택이 끊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부 영향이 폐업률을 떨어뜨린 거로 생각된다”고...
    2022-06-22 11:29
  • 조주현 차관, 시스템 현장 점검…30일부터 1분기 손실보상 시행
    조주현 차관, 시스템 현장 점검…30일부터 1분기 손실보상 시행
    손실보상 제도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개별 사업체별로 산정해 보상금을 지급 하는 제도이다. 방역지원금 성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2차례 손실보상을 집행했으며, 오는 30일부터 2022년 1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국세청...
    2022-06-21 18:31
  • “부실한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발생…尹정부 약속 지켜라”
    “부실한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발생…尹정부 약속 지켜라”
    이 단장은 “방역지원금을 받았지만 연매출 혹은 반기 매출액이 증가해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업체를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가장 객관적인 지표인 매출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재원 여건을 고려하면 조금이라도 (매출이 감소한) 어려운 사업체를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22-06-20 17:09
  • 이은청 단장 "'매출' 기준 손실보전 불가피...소급적용은 어려워"
    이은청 단장 "'매출' 기준 손실보전 불가피...소급적용은 어려워"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회복지원단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한정된 재원 여건을 고려하면 조금이라도 (매출이 감소한) 어려운 사업체를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총 371만 개사 중 사전 선별한 348만 개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022-06-17 15:53
  •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또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사업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 임금‧평가체계 도입 지원한다. 단, 현장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통한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대화를 우선한다”면서도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노동단체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 밖에 정부는 첨단산업...
    2022-06-16 14:00
  • 서울시, 골목상권 살릴 청년 사장님 공개오디션 통해 선발한다
    서울시, 골목상권 살릴 청년 사장님 공개오디션 통해 선발한다
    2차 경진대회에서는 제품과 서비스 발전성 및 수익성, 자생력 등 안정적인 사업체 운영을 위한 역량을 핵심적으로 평가해 순위를 정할 예정이다. 1~2차 경진대회 모두 상·중·하·기타 4개 그룹으로 나눠 사업비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1·2차 모두 상(上) 그룹에 속한 경우 각각 2000만 원, 3000만 원씩 최대 5000만 원을 사업비로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2022-06-16 11:15
  • 사립대학 재산, 교육용에서 수익용 전환 쉬워진다
    사립대학 재산, 교육용에서 수익용 전환 쉬워진다
    수익용 재산은 학교 법인이 소유한 건물·토지·임야 등 부동산이나 수익사업체·주식 등을 말하며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처분금을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 예컨대 교직원 임금을 지급하거나 부채를 갚는 데 활용할수 있다. 현재도 사립대학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을 충족하면 처분금을 재산...
    2022-06-14 15:16
  • 강남 직주근접 오피스텔 인기…“직장까지 걸어서 출근해요”
    강남 직주근접 오피스텔 인기…“직장까지 걸어서 출근해요”
    서울시 사업체 현황 통계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사업체와 종사자를 보유한 곳이 강남구다. 강남권 오피스텔은 직장까지 도보로 출퇴근할 수 있거나 혼잡한 대중교통, 교통 체증 등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교통, 편의, 의료, 교육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해 주거 편의성이 높은 점도 인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선호도는 집값에도...
    2022-06-14 10:46
  • 소진공, 보름동안 손실보전금 20조 신속 지급...확인지급도 본격 시작
    소진공, 보름동안 손실보전금 20조 신속 지급...확인지급도 본격 시작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지만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나 매입세액 증빙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공동대표...
    2022-06-13 17:17
  • [포토] 오늘부터 소상공인 23만 곳에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포토] 오늘부터 소상공인 23만 곳에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시작된 13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자영업자들이 신청 대기를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 했다.
    2022-06-13 12:28
  • [포토]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23만 곳 대상
    [포토]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23만 곳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시작된 13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자영업자들이 신청 안내를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 했다.
    2022-06-13 12:27
  • [포토] 소상공인 23만 곳 대상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포토] 소상공인 23만 곳 대상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시작된 13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자영업자가 신청 안내를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 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2-06-13 12:27
  • [포토]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포토]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시작된 13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자영업자가 신청 안내를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 했다.
    2022-06-1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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