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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협박·폭행' 정창욱 셰프, "죄질 불량하지만" 2심서 감형…징역 4개월 선고
    '흉기 협박·폭행' 정창욱 셰프, "죄질 불량하지만" 2심서 감형…징역 4개월 선고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라며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정창욱은 지난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A씨와 B씨를 폭행 및 폭언하고 급기야 흉기를 겨누며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A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를 내며...
    2023-10-27 18:07
  • 안민석 ‘마약 음모론’ 주장에…한동훈 “저 정도면 병”
    안민석 ‘마약 음모론’ 주장에…한동훈 “저 정도면 병”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안 의원의 주장이 근거가 있다고 보냐’고 질문하자 이렇게 답했다. 한 장관은 “마약은 정치를 모른다”라며 “마약은 정치와 무관하다”라고 강조했다. 소병철 의원 등 민주당에선 “한 장관의 답변이 지나치다”라는 항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안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2023-10-27 09:03
  • [사설] 불상 소송 같은 ‘우물 안 개구리’ 행태 반복 안 되길
    반면 2심인 대전고등법원은 불상을 불법 취득했더라도 시효취득의 준거법이 되는 일본 민법에 따라 소유권은 간논지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가장 큰 쟁점인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해 2심 손을 들어줬다. 국제사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판시였다. 일본 민법은 우리나라 민법과 마찬가지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면...
    2023-10-27 05:00
  • 노란봉투법·방송법 권한쟁의 기각…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노란봉투법·방송법 권한쟁의 기각…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직회부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도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의...
    2023-10-26 16:44
  •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노란봉투법’ 직회부에 위헌성 쟁점환노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행방송3법도 과방위서 본회의 직회부與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주장했으나헌재 “법사위원 권한침해 없어” 별개의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직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2023-10-26 16:14
  •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 송치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 송치
    금감원 특사경,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검찰 기소의견 송치"피의자 18인 중 개인 3인, 법인 2개사 우선 송치…조사 후 추가 송치"김범수 전 의장은 송치건서 빠져…“추가 조사 시 영장 청구 가능성”기소건 처벌 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 흔들릴 가능성 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2023-10-26 13:10
  • 대법 “절도범이 국내 들여온 고려 불상, 소유권은 일본에”
    대법 “절도범이 국내 들여온 고려 불상, 소유권은 일본에”
    또한, 준거법에 대해서는 일본 민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 섭외사법에 따르면 그 취득시효기간이 만료하는 시점에 목적물인 동산이 소재한 곳의 법이 돼야 한다. 시효기간이 만료되던 시점에 불상이 일본에 있었고, 일본 민법이 취득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법이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동산 취득시효와 관련해 일본 민법과 우리나라 민법 내용이...
    2023-10-26 10:44
  • 가결파 징계론 놓지 않는 친명…李 '사면령' 무색?
    가결파 징계론 놓지 않는 친명…李 '사면령' 무색?
    한편, 조만간 발표를 앞둔 지명직 최고위원·정책위의장 인선에 탕평 인사 여부나 이 대표 사법 리스크 수사·재판 결과 등은 잠시 잦아든 계파 갈등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주요 당직 계파 안배는 이 대표의 통합 의지를 보다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 이 대표는 내일(26일) 전·현직 원내대표 9명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당내 현안에 대한...
    2023-10-25 13:53
  • 이재명 재판 배당 '지연 꼼수' 지적에 중앙지법원장 “규정 따른 것”
    이재명 재판 배당 '지연 꼼수' 지적에 중앙지법원장 “규정 따른 것”
    김 법원장은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날 전 의원은 이날 “위증교사는 경기도지사 당시에 벌어진 일이고, 성남시장 재직 당시 저지른 (대장동 비리 관련) 행위 재판과는 피고인도 다른데 왜 이것이 (동일한) 33합의부로 갔느냐”면서 “사건 관련성도 없고 이재명이라는...
    2023-10-24 16:00
  •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與 "이재명 지키기 배당"…法 "내규 따른 것"李 "수사단장 기소, 정당한가"…軍 "지시 위반"새만금 SOC·과기 R&D 예산 삭감 도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된 24일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과학기술계...
    2023-10-24 15:52
  • ‘이재명 압수수색 과잉’ 지적에…이원석 “국정농단 때 횟수 따졌나”
    ‘이재명 압수수색 과잉’ 지적에…이원석 “국정농단 때 횟수 따졌나”
    이 총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선 이후 이 대표와 관련해 376건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날짜별, 장소별로 다 셌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저희는 압수수색 횟수를 장소별로 나눠서 판단하지 않는다”며 “저희가 수사한 박영수 전 특검이나 곽상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2023-10-23 17:21
  • 김의겸, ‘이재명 수사’ 이정섭 차장검사 접대 의혹 제기…李 “사실무근”
    김의겸, ‘이재명 수사’ 이정섭 차장검사 접대 의혹 제기…李 “사실무근”
    김 의원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정섭 차장과 그 가족 친지, 지인들이 강원도 고급 리조트에서 접대받는 모습”이라며 이 차장과 일행들이 한 스키장 식당에서 와인을 마시는 사진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당시 자리의 호스트는 우리나라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들어가는 굴지 재벌기업의 부회장”...
    2023-10-23 15:38
  • [단독] ‘저인망’ 한국 공정거래법…처벌범위 OECD 최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①
    [단독] ‘저인망’ 한국 공정거래법…처벌범위 OECD 최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①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2020년 40년 만의 전면 개정 과정에서 기업결합, 일부 불공정 거래행위(경쟁제한성 중심으로 판단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관한 형벌조항을 폐지했음에도 여전히 가장 강한 입법 태도를 갖고 있다. 이번 전수 조사에서부터 분석까지 진행한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공정거래법 전문) 광장 공정거래그룹 변호사는 “미국‧일본‧영국...
    2023-10-23 06:00
  • [노트북 너머] MB정부 블랙리스트 소송의 결말은
    [노트북 너머] MB정부 블랙리스트 소송의 결말은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는 오는 12월 22일에 나온다. 이런 중에 MB정부 시절 문체부 장관을 지내고 최근 귀환한 유인촌 장관은 “당시 블랙리스트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고 못박았다. 사법부의 판단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문화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걸이 원칙이 다시 떠오르는 요즘이다.
    2023-10-23 06:00
  • 죽지 않는 트럼프...당내 막대한 영향력 입증 [트럼프 리스크]
    죽지 않는 트럼프...당내 막대한 영향력 입증 [트럼프 리스크]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건강·정치적 문제 등으로 그가 공화당 경선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고액 기부자 다수는 다른 후보를 지지하기보다는 물러서는 분위기라고 WSJ는 전했다. 이는 누구도 트럼프를 이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구한 텍사스의 한 공화당 기금 모금가는 WSJ에 “주요 기부자들이 좋든 싫든...
    2023-10-23 05:00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혐오시설로 낙인찍힌 환경기업도 ‘일자리 창출’ 첨병 서범석(사법연수원 36기) 동인 환경에너지팀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일자리 역시 계획재량에서 고려해야 할 공익에 포섭된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했다”고 상기했다. 결국 법원은 A 사와 B 사 공장을 수용해 아예 없애려던 지자체 처분에 ‘집행정지’...
    2023-10-20 06:00
  • [종합] 판·검사 입건 1만건인데 재판은 ‘0건’…“법조 카르텔” vs “민원성 고소”
    [종합] 판·검사 입건 1만건인데 재판은 ‘0건’…“법조 카르텔” vs “민원성 고소”
    서초동 한 변호사는 “판‧검사가 기소되는 것과 일반 사건에 대해 비율만 놓고 단순 비교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며 “구체적인 사건을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형사사법 체계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심각하면 1년에 만 건 넘게 고소고발이 이뤄지는지 봐야 한다”며 “대다수 국민은 법조 카르텔이 실제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2023-10-19 15:44
  •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재명 사건, 한건 한건 모두 구속사안”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재명 사건, 한건 한건 모두 구속사안”
    “검찰 판단 잘못된 것 아냐”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비위 의혹…“위장전입 사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한 건 한 건이 모두 중대한 구속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원지검 (대북송금) 사건을...
    2023-10-17 16:02
  •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야당의 피케팅에 15분간 정회했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가짜뉴스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붙고 있다.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 대한 과방위 국감은 이날 오전 시작과 동시에 야당 의원들의 피케팅이 문제가 돼 정회했다. 야당...
    2023-10-17 15:09
  • 여권發 쇄신경쟁 불붙을까…다가온 이재명의 시간
    여권發 쇄신경쟁 불붙을까…다가온 이재명의 시간
    연말·연초면 사법 문제가 가시화하면서 이 대표가 무리수를 둘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까지만 봐도 국민의힘이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 집안싸움이 총선까지 실시간 중계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이 대표의 판단, 메시지 하나 하나가 정말 중요하다. 기득권을 조금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2023-10-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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