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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검찰, 박정훈 해병대 대령 불구속 기소…항명 등 혐의
    軍검찰, 박정훈 해병대 대령 불구속 기소…항명 등 혐의
    이후 박 전 단장의 혐의는 ‘항명’과 이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으로 변경됐다. 군검찰은 박 전 단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박 단장 사건과 별개로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한 군 관계자들의 과실 유무에 대한 수사는 현재 사건 관할지인 경북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다.
    2023-10-06 16:51
  • 60대 이상 마약사범, 20대 이어 최다 [그래픽뉴스]
    60대 이상 마약사범, 20대 이어 최다 [그래픽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만2700명이다. 이는 이전 역대 최다 기록인 지난해 1만2387명을 넘어서는 수치다. 특히 10대와 60대 이상에서 마약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는 지난해 294명에서 올해 659명으로 증가했다. 60대 이상은...
    2023-10-06 16:06
  • 올해 마약 사범 역대 최다...10ㆍ60대 급증
    올해 마약 사범 역대 최다...10ㆍ60대 급증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만2700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래 최대치를 기록했던 작년(1만2387명) 수준을 웃돌았다. 마약사범은 10대와 60대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0대 마약사범은 659명으로 작년(294명)의 두 배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2023-10-06 09:46
  • 경기도 10~20일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 집중단속
    경기도 10~20일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 집중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0일부터 20일까지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산물가공(판매)업 △축산물 보관·유통기준 미준수 △비위생적 가공행위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2023-10-05 10:44
  •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사법·입법부·경찰 등 전방위 일탈선거사범·통계조작 국기문란 심각기강해이 일벌백계해 확산 막아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들의 심층적 원인은 모두 사회 기강 해이에 있다. 정부 당국은 이점을 간과하고 임시방편적 각종 치안강화 대책만을 내놓으면서 사회 기강 해이가 지도층의 위선과 일탈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기강(紀綱)’을 구성하는 두...
    2023-09-26 05:00
  • [사설] 민생·경제·법치보다 더 중한 정치 현안도 있나
    유탄을 맞은 것은 사법부만이 아니다. 민생도, 경제도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혼란의 책임이 큰 더불어민주당에 민생·경제·법치보다 더 중한 정치 현안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입법부가 민생을 챙기고 국익을 살피는 것은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이행해야 할 본연의 책무다. 대한민국 유권자는 의원들이 공익 가치를 존중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2023-09-26 05:00
  •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 장관은 "지자체와 함께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건설공사 데이터베이스를 상시 모니터링해서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을 추출하고 단속 공무원이 수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도기간을 거친 뒤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고발해 제대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의 임금이 제대로...
    2023-09-20 16:41
  • 국토부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 적발…무자격자 가장 많아”
    국토부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 적발…무자격자 가장 많아”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된 업체에 대해 처분관청(지자체)이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나아가,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는 체계를 강화하고, 시공팀장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원희룡...
    2023-09-20 14:00
  • '저작권 전문 경찰' 충청, 호남 등지에 더 생긴다
    '저작권 전문 경찰' 충청, 호남 등지에 더 생긴다
    서울, 부산, 대구에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하고 대전시, 광주시, 강원도, 제주도에 헤비업로더나 불법 사이트 운영자 검거 경험이 있는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을 저작권 전문경찰로 지정한다는 설명이다. 저작권리자가 콘텐츠 불법유통 등으로 수사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에 배치된 저작권 전문 경찰과 상담 가능하고 이후 형사절차를 안내 받을 수...
    2023-09-19 09:32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54‧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16일 취임 1년을 맞았다. 이 총장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찰’로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한 해를 돌아보며 향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간 이 총장은 전국 25개 검찰청을 현장 방문하고, 학계‧법조계‧유관기관 등을 직접 찾아 교류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왔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계기로 ‘아이들이...
    2023-09-16 10:10
  • 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23명에 포상금 8500만원 지급
    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23명에 포상금 8500만원 지급
    심사는 금융감독원이 구체적인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받고,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법당국(경찰 등)에 수사의뢰한 사안 중 혐의자 검거 등 가시적인 수사결과가 확인된 사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유사수신․보이스피싱...
    2023-09-15 15:00
  • [르포] 신당역 그 후 1년…'나 홀로 근무'는 여전했다
    [르포] 신당역 그 후 1년…'나 홀로 근무'는 여전했다
    이어 민원 갈등 유발하는 불필요한 업무 개선(536명), 역무원 및 보안관에게 사법권 부여(247명) 등의 순이었다. 다만 서울시와 공사 측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력감축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공사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감축을 통해 재정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시와 공사는 지난해 1539명의 인력 감축안을 제시했고...
    2023-09-13 14:57
  •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소위 통과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소위 통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12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박대출·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안, 안규백·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현재 경찰은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2023-09-12 16:54
  • 진화하는 코인 범죄, 랜섬웨어 급증…바이낸스 “사법 당국에 적극 협조”
    진화하는 코인 범죄, 랜섬웨어 급증…바이낸스 “사법 당국에 적극 협조”
    바이낸스는 700명의 컴플라이언스 관련 직원들이 있고 100여 명의 직원이 사법 기관의 요청에 대응한다. 한국 수사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렉 야쿠벡 바이낸스 법 집행 기관 트레이닝 책임자는 12일 주최한 ‘건전한 가상자산의 미래 - 컴플라이언스와 민관협력’에서 국내 사법 당국과 협력 사실을 강조했다. 바이낸스는 이날 오전 9시...
    2023-09-12 15:07
  • 윤재옥 "野 '이종섭 탄핵'은 사법리스크 가리기 위한 눈속임"
    윤재옥 "野 '이종섭 탄핵'은 사법리스크 가리기 위한 눈속임"
    “탄핵하더라도 사법리스크, 대선 공작 게이트를 덮을 방도 없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을 덮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탄핵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더라도...
    2023-09-12 11:26
  • ‘미니 총선’ 한 달 앞으로…김태우 등 후보 등록 完
    ‘미니 총선’ 한 달 앞으로…김태우 등 후보 등록 完
    일찍이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단수공천한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여당은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자 ‘단수 공천’ 대신 ‘경선’으로 방식을 선회했다. 당은 10일 후보자 등록을 끝마친 뒤, 11일 회의를 열어 경선 룰과 세부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선거는 내달 11일 치러진다. 김 전 구청장은 10일 오전 국회에 강서구청장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한 뒤 “우리 당의...
    2023-09-10 15:50
  •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앞서 변협 등은 변호사법 34조 위반 등을 이유로 총 3차례 로톡을 고발했지만, 검찰과 경찰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변호사의 플랫폼 광고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변협 규정 중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2월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행위는 위법이라며 변협과...
    2023-09-10 14:52
  • ‘수사외압 폭로’ 박정훈 대령, 공수처 출석…참고인 조사
    ‘수사외압 폭로’ 박정훈 대령, 공수처 출석…참고인 조사
    그러나,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에게서 사건 자료를 회수하고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박 전 단장을 입건했다. 이후 박 전 단장의 혐의는 ‘항명’과 이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으로 변경됐다. 군검찰은 박 전 단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달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2023-09-08 15:53
  •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 경선키로…10일 후보 등록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 경선키로…10일 후보 등록
    민주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공천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구청장이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5월 형을 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치러지게 됐다. 김 전 구청장은 광복절 특별사면이 되면서 일찍이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진선 서울 강서병...
    2023-09-08 12:07
  • 철도노조, 14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18일까지 나흘간
    철도노조, 14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18일까지 나흘간
    대체 기관사는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소지한 철도특별사법경찰(철사경)과 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내부 직원 등 16명으로 전해졌다. 철도안전법상 기관사를 투입할 경우 신체, 적성 검사 통과 후 운행예정 노선(코레일 운영 수도권 광역전철)에 대한 실무수습 훈련 400시간 또는 6000㎞ 이상의 실무수습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노조가...
    2023-09-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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