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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24시] 전국 자영업자 한밤중 차량 시위·거주지 허위 신고 후 재범한 성범죄자 外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나 '성범죄자 알림e'에 공유할 수 없고, 통보하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도 없어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A씨의 주거지 변동을 통보받은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해 보니 법무부로부터 공문, 전화 등 통보는 없었고 KICS에도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2021-09-09 09:23
조희연 사건 쥔 검찰, 공수처 갈등 재점화하나

공수처 관계자는 “사법경찰관과 검사 관계 같은 보완수사에는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출범 초기부터 수사와 기소, 사건이첩 등을 두고 검찰과 공수처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온 점이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찰을 포함한 실무협의체도 협의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특히 검찰이 조 교육감을 불기소할 경우 양측의...

2021-09-05 13:44
해수부, 추석 앞두고 2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총 730명의 단속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총 1352명이 특별점검에 참여해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2021-09-05 11:00
[종합] 공수처,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조희연 공소제기 요구

검찰이 조 교육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거나 보강수사를 요구할 경우의 계획에 대해 묻자 "검찰이 공수처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검찰과 사법경찰관의 관계같은 보완수사 계획에는 응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차후 실무 기관 간의 협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2021-09-03 12:37
‘여의도 저승사자’ 1년 반 만에 부활…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

직접 수사는 검찰수사관과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부패의 온상’이라는 오명도 협력단이 풀어야 할 과제다. 추 전 장관은 "합수단은 금융범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금융사건을 직접 수사함으로써 검사와 검찰 수사관, 또 전관변호사 등 외부로부터의 유착 의혹 논란이 지속해 왔다...

2021-09-01 15:10
당정,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에 특사경·지방 컨트롤타워 설치

이어 김 의원은 △불법 건축 현장 적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상주감리제도 △불법 하도급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TF 간사도 "불법 하도급의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도록 전환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공공입찰에 대한 자격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강화한다면 사후적이긴 하나 불이익이 더 많이 생길 것...

2021-08-10 09:41
[사건·사고 24시]정인이 양모 오늘 첫 항소심·'광주 붕괴 참사' 원청 현장소장 구속·外

서 씨에게는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현장에서 불법 철거 상황을 묵인하거나 방조해 붕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국민과 피해자,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철거 공법에 대해 지시했는지, 불법...

2021-07-23 09:57
'광주 붕괴 참사' HDC 직원 21일 구속심사

특히 A 씨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를 반영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4명이 구속됐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원인 분석 결과는 22~23일 경찰에 통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내부 검토를 거쳐 다음 주께...

2021-07-19 10:50
검찰, 경찰 송치사건서 진범 발견 시 직접수사…입법예고

현재 검찰은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에 해당하거나 경찰공무원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새로 인지한 사건 등을 직접수사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 송치 후 나중에 진범이 발견되면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지, 직접수사를 해야 하는지 일부 검찰청에서 혼선이 있었는데 모호한 영역을 정리해준 것...

2021-07-12 14:39
[종합2보]고등군사법원 폐지 가닥...문재인 대통령 "군 사법체계 개선하라"

앞서 백혜련 최고위원도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군 사법경찰관, 군 검찰, 군사법원 등 군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군사법원법 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7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전시·사변...

2021-06-07 16:00
법무부, 전자감독 활용 확대…조두순 '밀착 감시'

전자감독 업무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도 도입된다.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접근금지 위반 등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음주자의 피부에서 배출하는 알코올 성분 분석을 통해 음주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음주 감응 전자감독 장치를 개발해 내년부터 상용화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조두순에 대한...

2021-05-03 15:19
공항 송환대기실 운영 주체 20년 만에 '민간→국가' 전환

차 본부장은 "국가가 운영하면 특별사법경찰관이 주체가 된다. 난동이 발생했을 때 물리력을 행사해서 제압하는 법적 규정을 개정안에 담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시설과 인력 등 관련 인프라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등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2021-04-29 16:14
정부, 3주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730명 단속인력을 모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1352명)이 특별점검에 참여해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2021-04-21 11:00
스토킹 범죄 최대 징역 5년...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의결

또 사법경찰관이 스토킹 범죄 발생 우려가 있거나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취한 뒤 지방법원 판사에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이 근절될 수 있도록...

2021-04-13 13:11
[이슈크래커] 스토킹 처벌법 22년 만에 국회 통과…"누더기 법안" 지적, 왜?

법안에서 스토킹 범죄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 경찰관을 둔 것은 긍정적이지만, 스토킹이 벌어졌을 때 바로 취할 수 있는 보호 대책이 사실상 '100m 이내 접근 금지', '통신매체 이용 금지'에 불과한 것도 보완해야 할 점으로 지적된다. 또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해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2021-03-25 15:32
4ㆍ3 사건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희생자 명예회복ㆍ보상 지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하고, 성착취물 제작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며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신분 비공개 수사 등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발생을 계기로 입법이 논의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021-03-16 12:18
LH 땅 투기 사건, 검찰 직접수사 가능성 시사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와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 책임 사법경찰관 간 핫라인도 구축해 영장 및 구체적 사건 처리에 대한 협의도 나눌 예정이다. 검경은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해 영장을 신속히 신청하고 법리 검토와 범죄수익 환수 방안을 공유하면서 송치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이라도 빠르게...

2021-03-11 11:25
[단독] 검찰 “쿠팡 집단감염 보완수사 하라”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산업재해 혐의 부분은 노동청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를 위해 지난달 22일 부천 물류센터 관할 검찰청인 인천지검 부평지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의장 등 쿠팡 관계자에게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2021-03-03 06:00
추미애, 검찰개혁 속도조절 비판…“수사·기소 분리 시 수사 역량 후퇴 우려는 기우”

추 전 장관이 말하는 수사 공백을 예방하는 장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오히려 지금은 수사·기소 분리, 수사청 설치 법률안을 제정하고 검경 협력관계가 제대로 안착하도록 실무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2-24 19:29
[묵살된 방어권③] "변호인 없이 조사받는 피해자, 억울한 상황 겪어"

그는 "변호사 선임 내역 등을 입력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피해자를 조사할 때도 조사 기일이 변호인에게 통지되지 않을 때가 있다"며 "조사 기일을 통지 받아야 일정을 맞춰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데 직접 물어보지 않으면 먼저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최근에도 많다"고 꼬집었다. 최대현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021-02-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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