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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필]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비주류로 소신 강한 ‘재벌개혁’ 전도사
    [프로필]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비주류로 소신 강한 ‘재벌개혁’ 전도사
    민주당에서 정책위 의장과 최고위원, 제19대 국회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재벌개혁특위 위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약했다. 박 후보자에게는 재벌저격수·MB저격수 등의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강단 있는 소신파로 통한다. 2013년 법사위원장 시절 징벌적...
    2019-03-08 12:03
  •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 윤리특위 개혁안, 의원 징계 심사기한 경과시 본회의 자동 부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최근 5·18 폄훼 발언을 한 의원 징계 요구 건으로 온 국민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17대 국회 이후 의원 징계 요구 169건 중 가결은 단 1건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가부 의결 절차 없이 철회되거나 임기 만료 등으로 폐기됐습니다. 제...
    2019-03-07 14:42
  • 문재인 대통령, 다음주 중폭 개각 단행?…진영ㆍ박영선ㆍ우상호 입각 거론
    문재인 대통령, 다음주 중폭 개각 단행?…진영ㆍ박영선ㆍ우상호 입각 거론
    다만 박영선 의원이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 입각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민주당 3선인 우상호 의원이 유력하다. 아울러 참여정부 당시 차관을 지낸 박양우 전 문광부 차관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총선 차출 얘기도 나오면서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후임으로 거론된다. 국토부 장관...
    2019-03-01 17:16
  •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치원 3법'은 처리 불발(종합)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치원 3법'은 처리 불발(종합)
    아울러 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남북경제협력특위·4차산업혁명특위·에너지특위·윤리특위) 활동 연장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민생 법안뿐 아니라 정기국회 내 처리하지 못했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이학재 의원이...
    2018-12-27 21:32
  •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사개특위, 진통 끝에 출범했지만 공수처 ‘가시밭길’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사개특위, 진통 끝에 출범했지만 공수처 ‘가시밭길’
    위원장을 맡은 박 의원은 “그간 사법개혁은 오랜 숙원이었던 검찰의 권한 남용 및 수사 비리 문제 등에 집중했으나 실질적 사법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이번 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행정처 개혁을 국민과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3당 간사로 백혜련 민주당 의원·윤한홍 한국당 의원·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2018-11-11 18:27
  •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선거구제·공수처 설치 등 핵심 쟁점마다 대립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선거구제·공수처 설치 등 핵심 쟁점마다 대립
    사법기관 개혁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개특위의 최대 쟁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여부와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이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어서 민주당의 의지가 강하지만, 한국당의 강력한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국회는 20대 국회 전반기에도 사개특위를 만들어...
    2018-11-11 18:26
  • 윤소하 “올해 김정은 서울 방문…국회도 역할 다해야”
    윤소하 “올해 김정은 서울 방문…국회도 역할 다해야”
    윤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과 사법농단도 언급하며 국회의 성과를 기대했다. 그는 "정치개혁특위도 운영되고 있으니 최대한 빨리 성과를 내는 데 모두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며 "특히 정부와 여당이 보다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대단히 높다"며...
    2018-11-05 17:04
  • ‘초월회’ 두번째 모임…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이견’
    ‘초월회’ 두번째 모임…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이견’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 시점,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가동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자꾸...
    2018-11-05 14:08
  • 문 대통령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 협치…좋은 협의 발표하자”
    문 대통령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 협치…좋은 협의 발표하자”
    윤소하 원내대표는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 과제가 정개특위에서 빨리 성과를 내서 정치개혁을 이뤄내는 데 모두가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며 “정부·여당 쪽에서 더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ILO 핵심 비준안 처리와 쌀값 현실화, 사법농단 엄정한 수사를 비롯한 특별재판부 설치나 법관 탄핵의...
    2018-11-05 13:51
  • 與野, 17일 6개 비상설특위 구성 합의…헌법재판관 후보자 표결
    與野, 17일 6개 비상설특위 구성 합의…헌법재판관 후보자 표결
    정치개혁·사법개혁·남북경제협력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윤리특위는 민주당 9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꾸리기로 했다. 에너지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한다. 여야는 또 17일 본회의를 열어 각 정당이 추천한 김기영·이종석...
    2018-10-16 15:49
  • 與野, 6개 비상설 특위 구성 합의 실패… 남북경협특위 ‘입법권’ 쟁점
    與野, 6개 비상설 특위 구성 합의 실패… 남북경협특위 ‘입법권’ 쟁점
    이들은 특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6개 특위 구성안을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만 했고 결론은 없었다"며 "오후에 원내수석부대표들 간 회동을 통해 다시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특위 구성에...
    2018-10-08 19:02
  • "최근 3년간 1억5000만 원 이상 특활비 수령 의원 21명"
    "최근 3년간 1억5000만 원 이상 특활비 수령 의원 21명"
    이 밖에도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사법제도개혁특위·정치개혁특위·일자리만들기특위·국회쇄신특위 등 각종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았던 의원 32명도 총 14억3840만 원을 받아갔다. 아울러 3년간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에게 28억2500만 원이,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장에게 28억1230만 원이 주어졌다. 참여연대는 "의원들과 상임위원장...
    2018-08-08 16:25
  • 국토부, 8․2대책 기반 주택시장 안정 역점···“필요시 추가대책 내놓을 것”
    올해 10월부터 은행권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 예정인 총부채상환비율(DSR)도 적기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재정개혁특위에서 하반기에 논의할 예정인 세제 개편방안 등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억제와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등과 협조해 도심 역세권·유휴지·개발제한구역(GB) 등을 활용...
    2018-08-02 09:49
  • [여야, 원 구성 타결] 법사위 뺏긴 민주당, 개혁입법 어쩌나
    아울러 남북경협특위와 사법개혁특위도 민주당이 차지했다. 한국당은 법사위를 포함해 예결위, 국토위, 보복위, 환노위, 외통위, 산자위와 더불어 윤리특위(비상설)와 에너지특위를 맡게 됐다. 바른미래당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분리된 교육위와 정보위, 4차산업혁명특위를 맡게 됐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농해수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차지했다. 이에...
    2018-07-12 10:33
  • [전문]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13일 국회의장 선출”
    [전문]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13일 국회의장 선출”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2) 교육위원회, 정보위원회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상설특위 윤리특별위원회(자유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평화와정의), 남북경협특별위원회(더불어민주당), 에너지특별위원회(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더불어민주당),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바른미래당)
    2018-07-10 18:50
  • 운영위는 민주ㆍ법사위는 한국당… 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
    운영위는 민주ㆍ법사위는 한국당… 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
    비상설특위는 민주당이 남북경협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기로했고 한국당은 윤리특별위원회와 에너지특위, 바른미래당은 4차산업혁명특위를 맡기로 했다. 여야는 상임위 정수 및 법안심사소위원장 배정은 후속 실무협상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복수 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는 법안심사소위도 복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원구성 협상 타결과...
    2018-07-10 18:48
  •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냈지만…순탄치 않은 국회 입법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냈지만…순탄치 않은 국회 입법
    논의의 주체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이달 30일로 끝나기 때문이다. 여야는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사개특위를 구성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6개월간 공전만 거듭하며 아무 성과도 내지 못했다. 일단 사개특위는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를 계기로 논의를 시도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2018-06-21 16:28
  • 문무일 "직접수사 축소하되 수사종결권ㆍ사법통제권 유지 필요"
    문무일 "직접수사 축소하되 수사종결권ㆍ사법통제권 유지 필요"
    문 총장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출석해 검찰 개혁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ㆍ경 수사권 조정 논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업무보고하고, 공수처 설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총장은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아니라면 검찰에서 직접...
    2018-03-13 12:19
  • 한국당 “연내 분권개헌 이뤄낼 것”… 개헌 ‘도돌이표‘
    한국당 “연내 분권개헌 이뤄낼 것”… 개헌 ‘도돌이표‘
    하지만 애초 연찬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 임시국회 원내 전략이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쟁점 현안인 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아 2월 임시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29일 연찬회 결의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안보·경제 파탄 국민 안전의 위기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2018-01-30 10:26
  • [靑 ‘권력기관 개혁’] 민주 “폭넓게 논의… 이행 박차” vs 한국 “改惡案… 특위 보이콧”
    [靑 ‘권력기관 개혁’] 민주 “폭넓게 논의… 이행 박차” vs 한국 “改惡案… 특위 보이콧”
    그는 “청와대가 국회사법개혁특위 구성 하루 만에 민주당에는 하명을, 야당에는 겁박을 하는 방식으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포장으로 권력기관을 장악하겠다는 ‘개악안’을 던졌다”면서 “사개특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오만하고 독재적인 행동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있을 사개특위가 청와대는 가이드라인을 하달하고 민주당은 이를...
    2018-01-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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