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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개특위 밤 9시 전체회의 소집…한국당 문 앞 막고 농성
    사개특위 밤 9시 전체회의 소집…한국당 문 앞 막고 농성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오후 9시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 앞을 막고 농성을 벌이면서 대치 상황 속에서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날 국회 등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오후 9시 국회 본청 220호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개의하기로 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통지했다. 그러나 한국당 권성동 의원...
    2019-04-25 21:29
  • 바른미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권은희→임재훈으로 교체
    바른미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권은희→임재훈으로 교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바른미래당 의원이 권은희 의원에서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됐다. 이로써 바른미래당은 하루에 두차례 팩스로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잇따라 상임위에서 강제 사임시키는 초강수를 택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했다. 병원에 입원 중인 문희상...
    2019-04-25 21:08
  • [종합] “이보다 나쁠순 없다” 한국 정치 구태 다 보여준 국회
    [종합] “이보다 나쁠순 없다” 한국 정치 구태 다 보여준 국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5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상정하려 하자 자유한국당은 ‘회의장 봉쇄’로 맞섰다. 하루 종일 이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패스트트랙의 변수가 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 문제를 놓고 사실상 ‘분당’ 방아쇠를 당긴 바른미래당은...
    2019-04-25 17:45
  • 내년 총선 뒤흔들 ‘패스트트랙’… 여야 4당 “사수” vs 한국·바른정당계 “강력 저지”
    내년 총선 뒤흔들 ‘패스트트랙’… 여야 4당 “사수” vs 한국·바른정당계 “강력 저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5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상정하려 하자 자유한국당은 ‘회의장 봉쇄’ 카드를 꺼내 들며 맞섰다. 이번 패스트트랙은 내년 총선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선거제 개편이 걸린 문제라 여야 모두 강 대 강 충돌을...
    2019-04-25 16:46
  • 한국당에 감금당한 채이배…6시간만에 '탈출'
    한국당에 감금당한 채이배…6시간만에 '탈출'
    한국당은 채 의원의 사무실 외에도 정치개혁특위 회의실과 사개특위 회의실을 함께 점거한 상태다. 채 의원은 지속적으로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한국당 엄용수·이종배·김정재·민경욱·박성중·백승주·송언석·이양수 의원 등이 문 앞을 막아서며 저지했다. 정갑윤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 등은 채 의원실 소파 한쪽에 앉아 있다가...
    2019-04-25 15:54
  • 문 의장, 오신환 사개특위 사보임 허가…"국회법·관례 따른 판단"
    문 의장, 오신환 사개특위 사보임 허가…"국회법·관례 따른 판단"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 신청을 허가했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국회법과 관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병상에서 국회 의사국장과 만나 오 의원을 사임시키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2019-04-25 13:47
  • [오늘의 주요 뉴스] #소주값인상 #오신환 #북러정상회담 #어벤져스마케팅 #시아준수세무조사 - 4월 25일
    [오늘의 주요 뉴스] #소주값인상 #오신환 #북러정상회담 #어벤져스마케팅 #시아준수세무조사 - 4월 25일
    ◇오신환 사보임 충돌…바른미래 분당 ‘방아쇠’ 되나 선거제·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국회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반대 의사를 밝힌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당 지도부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보임 움직임에 대해 “단연코 사보임을 거부한다”며 정면으로 반발했다. 오 의원은... ◇25일 북러 정상회담…비핵화 셈법 복잡해진 한·미 김정은 북한...
    2019-04-25 09:58
  • 김관영 "목욕탕까지 찾아가 오신환 설득했지만 무산…팩스로라도 사보임계 제출할 것"
    김관영 "목욕탕까지 찾아가 오신환 설득했지만 무산…팩스로라도 사보임계 제출할 것"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지정하기로 한 데 대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간사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가 변수로 떠올랐다. 이에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강행하기로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5일 방송된...
    2019-04-25 09:36
  •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끝내 사보임 강행…사보임이란?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끝내 사보임 강행…사보임이란?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24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사개특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강행하면서 '사보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오신환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2019-04-25 09:06
  • 오신환 사보임 충돌…바른미래 분당 ‘방아쇠’ 되나
    오신환 사보임 충돌…바른미래 분당 ‘방아쇠’ 되나
    선거제·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국회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반대 의사를 밝힌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당 지도부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보임 움직임에 대해 “단연코 사보임을 거부한다”며 정면으로 반발했다. 오 의원은 24일 “사개특위 위원을 사임할 뜻이 전혀 없다”며 “(사보임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당내 독재이며,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2019-04-24 16:56
  • 고삐 죈 ‘패스트트랙’…‘오신환 변수’에 정국 교착 ‘장기화’ 우려
    고삐 죈 ‘패스트트랙’…‘오신환 변수’에 정국 교착 ‘장기화’ 우려
    정개특위 재적의원 18명 가운데 한국당 6명을 제외한 12명이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의결정족수인 5분의 3(11명)을 충족할 전망이다. 다만 오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반대표 의사를 밝히면서 패스트트랙 성패 여부가 혼돈 속에 빠졌다. 오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2019-04-24 16:12
  • ‘공수처 반대’ 오신환, 정국 핵심 변수로 부상
    ‘공수처 반대’ 오신환, 정국 핵심 변수로 부상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국회 신속처리 안건 지정) 문제를 둘러싸고 정국이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오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2019-04-24 16:11
  • '사보임' 전략, 복수와 징벌 사이
    '사보임' 전략, 복수와 징벌 사이
    사보임, '징벌'인가 전략인가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가능성을 내비쳤다. 선거제 개편·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한 행보다. 관련해 '사보임'의 의미 및 성격이 새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사보임은 간단히 각 정당의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을 상임위원회에...
    2019-04-24 15:28
  • 한국당의 의장실 점거에 문 의장측 "국회의장 겁박은 있을 수 없는 폭거"
    한국당의 의장실 점거에 문 의장측 "국회의장 겁박은 있을 수 없는 폭거"
    앞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패스트 트랙에 반대하는 사법개혁특위 위원인 오 의원을 사·보임하기로 하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실을 찾아 거세게 항의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김 원내대표가 요구하더라도 사·보임을 허가하면 안된다"고 요청했고 문 의장은 "이렇게 겁박해서는 안된다"며...
    2019-04-24 15:23
  • 여야4당,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했지만…4월 국회 ‘개점휴업’ 예고
    여야4당,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했지만…4월 국회 ‘개점휴업’ 예고
    패스트트랙은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거쳐 완료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에 장외투쟁, 국회 일정 보이콧 등 ‘목숨 건’ 총력을 다하겠단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좌파독재플랜’으로 규정,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말인 오는...
    2019-04-23 16:00
  • 여야4당 ‘선거제개혁·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한국당 “20대 국회는 없다"
    여야4당 ‘선거제개혁·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한국당 “20대 국회는 없다"
    여야 4당은 합의안에 대한 각 당의 추인을 거쳐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키로 했다. 이로써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총선에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330일이 걸린다는 점에서 여야 4당이 ‘골든 타임’을 지켜낸 결과다. 한국당은 강력 반발했다. 여야 4당의...
    2019-04-22 16:45
  • “청년인식 단편적…사법개혁 하세월“ 시민단체 靑에 쓴소리
    “청년인식 단편적…사법개혁 하세월“ 시민단체 靑에 쓴소리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현 정부에서는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큰 성과 없이 마쳤고, 국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부지 하세월”이라며 “범국가 차원의 사법 개혁 추진 기구가 사법 개혁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잘 알고 있지만 부처의 준비나 의지가...
    2019-04-01 18:34
  • 나경원 “김학의 특검-드루킹 재특검 맞바꾸자”
    나경원 “김학의 특검-드루킹 재특검 맞바꾸자”
    나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이 내놓은 것은 특수부 수사에 대해선 전혀 조정없이 검경 수사권을 애매하게 조정하는 형식”이라며 “내일 저희 최종안을 제출하겠지만, 검찰에 기소권을,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원칙적 기소권, 수사권 조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2019-03-25 12:31
  • ‘패스트트랙’ 놓고 바른미래당 내홍…여야4당 공조에 ‘빨간불’
    ‘패스트트랙’ 놓고 바른미래당 내홍…여야4당 공조에 ‘빨간불’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 후 브리핑에서 “앞으로 꾸준히 저희 당 의견을 모아가기로 했고 원내대표와 사법개혁특위 간사가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최종협상안이 도출되면 다시 의총을 열어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격화되면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단식까지...
    2019-03-20 18:14
  • 김관영 “한국당, 선거제 개혁안 제출 없어 유감…패스트트랙 진행할 것”
    김관영 “한국당, 선거제 개혁안 제출 없어 유감…패스트트랙 진행할 것”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만드는 협상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법 협상과 관련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의 교감 여부에 대해서는 "몇 차례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계속 피하셨다"며 "(나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정개특위 위원들과 한국당 입장을 말한다고 하는데 참고해서 논의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2019-03-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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