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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부터 모든 투자상품에 위험등급 매긴다…판매사 책임 확대
    내년 1월부터 모든 투자상품에 위험등급 매긴다…판매사 책임 확대
    이은진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 사무관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통일된 기준 없다 보니 실제 위험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상품별 특성이 달라 가이드라인에 담기 어려운 부분은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2023-06-26 16:51
  • ‘김남국 사태·코인 예치금 먹튀’ 어쩌나…FIU, 전담 인력 기피현상 심각
    ‘김남국 사태·코인 예치금 먹튀’ 어쩌나…FIU, 전담 인력 기피현상 심각
    25일 본지 취재 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 감독·검사 업무를 맡는 FIU 가상자산검사과에는 6월 현재 사무관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래 정원 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이다. FIU 관계자는 “검사과 사무관은 넷이지만 직원들 포함하면 그 이상은 된다”고 말했다. FIU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은행·보험과와 달리 본래 인기 부서가...
    2023-06-26 05:00
  • [부음] 추동균(충남대 연구교수) 씨 부친상
    ▲추병휘씨 별세, 추순애·동균(충남대 연구교수)·연심·인숙·연숙(더행복한마음센터장)·인순(서울시청사무관)·남님(미정부보훈병원)씨 부친상, 송혜옥(약국장)씨 시부상, 김영배(사업)·최낙범(재미사업)·엄정환(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안팀장)·윤휘종(메트로신문 유통&라이프부장 겸 정치부장·부국장)·이권무(하버드의대 교수)씨 빙부상=15일 오후...
    2023-06-16 11:26
  • 정부,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김형태 우크라이나 대사 등 21명ㆍ5개 단체
    정부,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김형태 우크라이나 대사 등 21명ㆍ5개 단체
    또 녹조 근정훈장은 전국 온실현황 및 에너지 사용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폐열을 온실 온수로 활용하는 등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농림축산식품부 최은철 사무관, 9년간 탈세와의 전쟁을 통해 수십억 원의 세원을 찾고 관련 제도까지 개선한 울산광역시 조해진 사무관이 받았다. 또 근정포장은...
    2023-06-08 14:30
  • “토큰증권, 기업 ‘발행 규모’ 확대 없으면 이용자에 수익 전달 안 돼”
    “토큰증권, 기업 ‘발행 규모’ 확대 없으면 이용자에 수익 전달 안 돼”
    패널로는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이사, 홍태호 부산대학교 교수,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박사, 정인석 뮤직카우 전략사업본부장, 현지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이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자들은 발행만으로는 토큰증권이 새로운 투자 시장으로 형성되기 어렵다며, 금융당국과 발행사·유통사 간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2023-06-05 17:37
  • 직장 동료에게 비인격적 대우한 공무원…법원 "해임 처분 정당"
    직장 동료에게 비인격적 대우한 공무원…법원 "해임 처분 정당"
    1996년 4월 지방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A 씨에게 행안부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2021년 12월 A 씨가 평소 기능직 전환 직원들의 전입에 대해 혼잣말로 "쓰레기들만 왔네"라고 말하는 등 직원들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를 일삼았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법원에...
    2023-05-22 11:03
  • 소변 담은 주스병 설거지통에…국회 고위공무원 기행, 징계위 소집
    소변 담은 주스병 설거지통에…국회 고위공무원 기행, 징계위 소집
    ‘일개 사무관 따위가, 조사관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나’등의 폭언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를 두고 A씨는 “혹독하게 했지요. 똑바로 해라. 어떻게 1년 일을 하는데 70%밖에 못 하고 그것도 또 떳떳하게 생각하고 있냐. 일반 회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국회 사무총장은 “관련 조사는 사실상 끝났다. 조사 내용 검토 뒤 입법조사처에...
    2023-05-11 15:04
  • 인하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개소…“지역 필수의료 책임지겠다”
    인하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개소…“지역 필수의료 책임지겠다”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교흥 국회의원, 허종식 국회의원,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 김성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이용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7일 인하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성인 응급실과...
    2023-04-26 14:40
  • DAXA, 신규 자문위원 위촉…김시목 율촌 변호사·이민섭 김앤장 AML팀장
    DAXA, 신규 자문위원 위촉…김시목 율촌 변호사·이민섭 김앤장 AML팀장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이민섭 김·장 법률사무소 자금세탁방지팀장이다. 김 변호사는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금융정보분석원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사무관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이 팀장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자금세탁방지 지도자과정 지도교수로 재임...
    2023-04-26 08:44
  • 6년 소송 끝에 퀄컴 잡은 공정위..."표준필수특허 남용 엄정 대응할 것"
    6년 소송 끝에 퀄컴 잡은 공정위..."표준필수특허 남용 엄정 대응할 것"
    이러한 공적으로 해당 사건의 소송 수 이지훈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서기관, 권혜지 송무담당관실 사무관, 최미강 경제분석과 사무관이 2019년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1년 4월에는 해당 사건의 심결이 공정위의 최근 10년간 가장 우수한 심결사례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퀄컴이 표준필수특허 시장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2023-04-13 13:21
  •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박원규 부장판사…부의장 김규동 고법판사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박원규 부장판사…부의장 김규동 고법판사
    1997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박 부장판사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사법시험에 합격한 경력이 있다. 서울중앙‧서울남부‧서울서부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박 의장은 이날 소견문을 통해 “올해는 법관의 뜻을 모아 대내외에 표명할 적기”라며 “사법행정의 공정성과 합리성, 일부 사법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관해서도 진지한...
    2023-04-10 15:47
  •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사태를 수습하고자 장관을 경질하고 차관, 차관보, 국장, 과장, 담당 사무관까지 문책하는 등 홍역을 치른 사건이 이른바 ‘농안법 파동’이었다. 필자는 경제협력 개발 기구(OECD) 근무를 마치고 귀국해 시장과장으로 농안법 사태를 마무리했다. ‘시장 도매인제’등 새로운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해 개혁 수요를 반영하는 동시에 농안법령의 상당 부분을 현실에 맞게...
    2023-04-03 05:00
  • 권대수 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 소진공 부이사장 취임
    권대수 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 소진공 부이사장 취임
    이듬해 행정사무관으로 첫 발령을 받으며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 창업진흥정책관을 거쳐 제9대 대구테크노파크 원장을 역임하며 현장과 정책업무를 두루 거친 소상공인 정책 전문가다. 권 부이사장은 “최근 경제상황으로 인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고통이 과중한 만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부처와 협력에 앞장서 현장 정책...
    2023-03-31 10:46
  • '금융국제화 대응단' 신설…금융사 해외진출ㆍ투자 확대 적극 지원
    '금융국제화 대응단' 신설…금융사 해외진출ㆍ투자 확대 적극 지원
    대응단에는 국장 1명, 과장 1명, 사무관 2~3명 내외로 국제업무 경험이 많은 직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는 단기간에 달성되기 어려운 과제로, 시장의 의견에 귀 기울여 정책 비전을 명확히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성과를 위해 필요하다면 직접 영업사원이 돼 해외금융당국과 협력하고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회사를...
    2023-03-13 10:33
  • 경제적 효과 ‘톱’…생산거점 꼬리표는 양날의 검
    경제적 효과 ‘톱’…생산거점 꼬리표는 양날의 검
    김희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바이오신산업과 사무관은 “해외의 바이오클러스터를 살펴보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지원이 많다”면서 “우리도 기업이 원하는 방식이나 규모를 고려한 R&D 측면의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성장관리권역에 묶여 기업의 설비 투자가 제한된다. 직주근접이 가능한 매력에 많은 기업이...
    2023-03-09 05:00
  • 청년 정치인의 일탈? 이젠 주류 콘텐츠…억울한 ‘웹소설’의 항변 [이슈크래커]
    청년 정치인의 일탈? 이젠 주류 콘텐츠…억울한 ‘웹소설’의 항변 [이슈크래커]
    장 후보가 2019년 쓴 또 다른 웹소설 ‘색공학자’에서는 여성가족부 여성 사무관을 성적으로 묘사한 점이 추가로 드러나며 논란을 더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당 안팎으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가수 아이유 팬들에게 대신 사과했고, 안철수 당 대표 후보 캠프 윤영희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다른 사람을 성적 대상화하고 전문...
    2023-02-28 16:12
  • 장예찬 女연예인 성적 대상화? 이기인 “후보 사퇴하라”
    장예찬 女연예인 성적 대상화? 이기인 “후보 사퇴하라”
    그는 “색공이라는 능력을 가진 남 주인공이 상급자인 여가부 소속 김 사무관으로부터 까다로운 결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원격으로 흥분을 일으켜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게 만드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 사무관은 여성가족부 안에서도 노처녀 히스테리로 악명이 높은 그녀이기에 자극에 약했다’, ‘결혼을 못한...
    2023-02-27 09:38
  • 공수처 평검사 3명 충원…‘특수통’ 송창진 부장, 경찰간부 뇌물수수 수사
    공수처 평검사 3명 충원…‘특수통’ 송창진 부장, 경찰간부 뇌물수수 수사
    박상현 검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과 서울중앙지검‧서울서부지검 검찰 사무관 등을 거친 뒤 공수처에 합류했다. 김지윤 검사는 공수처 수사관으로 재직하다가 검사로 임명된 두 번째 사례다. 김기담 검사는 삼성전자 법무팀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공수처는 신규 임용에 따른 상반기 검사 전보 인사도 단행했다. 17일 임명된 ‘특수통’ 송창진...
    2023-02-24 12:02
  • 한국회계기준원, 제9대 원장에 이한상 고려대 교수 선임
    한국회계기준원, 제9대 원장에 이한상 고려대 교수 선임
    국세청 행정사무관(행정고시 재경직 제37회), 오클라호마 경영대학 조교수를 거쳐 회계기준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금융감독원·중소벤처기업부 자문위원,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위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금융분과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편, 한국회계기준원(KAI)은...
    2023-02-23 15:22
  • 15년간 대통령 명의 임명장 써온 김이중 필경사 퇴직
    15년간 대통령 명의 임명장 써온 김이중 필경사 퇴직
    15년간 매년 4000장가량의 대통령 명의 임명장을 써온 필경사 김이중 사무관이 퇴직했다. 2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김 사무관은 최근 개인 사유로 퇴직했다. 인사처는 이달 17일 새 필경사(직급 전문경력관 가군)를 모집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냈다. 김 사무관은 2008년 5월부터 15년간 필경사로 근무하며 매년 4000여 장의 임명장을 써왔다. 정부는 대통령을...
    2023-02-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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