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백 씨의 유족들은 백선하(54)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9000만 원을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사망진단서 정정청구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민변은 “백 교수가 레지던트 권모 씨에게 사망진단서 사인을 ‘병사’로 기재하도록 지시했다”며 “백 씨의 불법행위로 유가족들은 한 달이나 망인의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5~3.3%,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진단서 △가입자의 사망진단서 △해외이주신고서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 법원 결정문 △천재지변을 증빙할 수 있는 신문 등 객관적 자료 등 증빙서류를 갖춰 가입한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반면 도윤완(최진호 분) 원장은 환자가 사망하기도 전에 사망진단서를 가져와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조작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강동주는 고민에 빠져 술을 마시러 왔다가 김사부를 만났다. 결국 두 사람은 소주 8병을 마시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김사부는 강동주에게 "사람 욕심이라는게 주저리 주저리 자기 합리화를 잘 해대지. '난 어쩔 수 없었다' '난...
윤서정(서현진) 역시 “사망진단서는 절대 외압 때문에 펙트가 바뀌면 안 되는 거다”라고 경고하고 동주는 “펙트가 언제나 옮은 건 아니다”라고 대꾸한다.
한편, 강동주가 거대병원에 근무했을 당시 VIP 수술로 일정이 밀려 사망에 이른 쎕시스 환자의 보호자가 돌담병원에 찾아와 시위를 벌이기에 이른다. 보호자는 강동주에게 “당신 같은 의사들 절대 용서 못...
이에 대해 조흥식 교수협의회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와 관련해 서울대 교수로서 성찰의 시간이 필요했다”며 “많은 교수들이 함께 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한 것은 2015년 1월 ‘정윤회 문건’ 논란으로 청와대의 인적 쇄신과 내각 개편을 요구하고 나선 지 1년 10개월...
조정위는 H손해보험의 ‘무배당카네이션 OOO보험’에 가입한 남성 A씨(57)가 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한 데 대해, "MRI 등 정밀진단이 없어도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병의 치료사실과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보험회사가 A씨 유족에게 뇌혈관질환 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갑자기 두통, 어눌한 말투, 편마비 증상이 발생함에...
[김병준의 말] 사망진단서를 보았는가?(2016년 10월 4일자)
정부로 인해 우리 사회는 더 심한 갈등 속으로 빠져들고, 그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의료기관으로 도약해 나가야 할 병원까지 그 제물이 되고 있다.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를 다시 묻고 싶다.
[김병준의 말] 다시 집값을 걱정한다(2016년 9월 20일자)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 집값을 잡겠다는...
서울대 학생들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쓴 백선하 교수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대 학생들은 25일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 본관 앞에서 '백선하 교수 해임을 바라는 양심있는 서울대 학생들' 명의로 기자회견을 열고 백 교수의 해임을 촉구했다.
학생들은 "부검영장은 논란투성이인 백 교수의 사망진단서를 근거 삼아 청구됐다"며...
그렇게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지 317일 만인 지난달 25일 백남기 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사망진단서는 그의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다. 특히 백남기 씨의 주치의는 가족들이 최선의 치료를 다 하지 않아서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병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날 백남기 씨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는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으며 병원에 온 이후 한...
이어 또 "검찰은 이례적으로 영장에서 죄명과 피의자 표시를 지워버렸고, 사망진단서는 '병사'로 기록됐다"며 "뚜렷한 원인으로 쓰러져 병상에 누워 있다 사망한 경우인데도 검찰이 부검을 하겠다고 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공권력이 진상규명을 원한다면 먼저 살수차 사용에 관한 진상규명, 책임자 확인, 사망 발생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윤성 서울대 교수는 “사망진단서 작성 자체에는 잘못이 없으나 내용에는 잘못이 있다”며 외인사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도 “사망진단서 작성지침에 따라 살펴보더라도 백남기 농민의 사인은 외인사다. 외부충격에 의해 의식을 잃고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일 전...
◆ 백남기, 병사냐 외인사냐…서울대병원 교수들 공방
어제(1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故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백선하 교수는 "병사가 맞다. 적절한 치료를 받고 사망했다면 사망진단서는 바뀌었을 것"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윤성 교수는 "외인사다"고 답하며...
고(故) 백남기 씨의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는 1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사망진단서에 대해 수정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사망진단서 작성 경위와 심경을 묻자 백 교수는 “마음은 무겁지만,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때 외부압력 없이 소신껏 기술했다”며 “대한의사협회 사망진단서...
그것을 방송을 통해 국민이 다 보았는데 그의 사망을 확인한 의사는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라고 했다고 한다.
그 방면의 지식이 전혀 없는 나 같은 사람이 볼 때도 그 진단은 교통사고로 충격을 받아 사망한 사람의 사인을 심장마비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 명석하기로 유명한 서울대학교 의사들이 미숙해서 그랬을까, 실수로 그랬을까. 아니면 누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의대생을 비롯해 전국 12개 대학의 의대생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와 관련해) 선배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후배의 물음에 의학적 소견을 밝혀달라"고 성 이사장과 손 원장에게 질문했다.
성...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전국 의대생들이 사망진단서에 백씨의 사인을 '병사'(病死ㆍ질병에 의한 사망)라고 기재한 서울대병원을 비판한 성명서를 언급하며 “의료계 후배들의 물음에 어떤 의학적 소견을 갖고 있는지 밝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성 이사장은 “이번 판단은 어디까지나 환자의 객관적인 자료, 또 과학적인...
피고인(집주인)이 가한 외상과 피해자(도둑)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할만한 독립적 사망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이를 참고해 판단했다.
더민주 박주민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현재 논란처럼 진단서상 병사이든 외인사이든 법원의 판단은 결국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노조는 4일 서울대병원·서울대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특위)가 발표한 농민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와 관련해 "외압이 아니라면 의대생보다 못한 교수는 서울대병원을 떠나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대병원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서울대병원은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버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그때마다 사망진단서를 받았다. 하지만 항목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없다. 사인이 명백한 죽음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꽤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백남기 씨의 죽음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 논란 때문이다.
첫눈에 바로 의문이 생겼다. 당장에 ‘사망의 종류’부터 문제였다. ‘병사(病死)’와 ‘외인사(外因死)’ 그리고 ‘기타 및 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