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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국내에서는 2022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및 금융조사2부가 권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증권성 다툼 여부는 남았지만, 한국 송환 자체는 고무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양희진 로집사 법무법인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1차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해볼 만한 점은 피해자들에 대한...
    2024-03-21 17:16
  • "190회 찔렀는데 우발이라니" 딸 잃은 母의 눈물…동거남 2심서 25년 구형
    "190회 찔렀는데 우발이라니" 딸 잃은 母의 눈물…동거남 2심서 25년 구형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A(28)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가장 억울한 건 1심 판결”이라며 “1심 판결문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 피고인 사정만 전부 받아들여졌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프로파일러 분석은 인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만...
    2024-03-21 00:53
  • 피원하모니 기호 母, 사기 혐의 피소…소속사 측 "기호와 무관한 내용"
    피원하모니 기호 母, 사기 혐의 피소…소속사 측 "기호와 무관한 내용"
    그룹 피원하모니 측이 멤버 기호의 모친이 사기혐의로 피소된 것에 대해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20일 피원하모니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아티스트와는 전혀 무관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어머니의 개인적인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소속사는 “이번 사안이 아티스트와 연루되어 있는...
    2024-03-20 18:41
  • "배우 호구 아니야" 재희, 사기 혐의 피소 직전 개인 회생…꼼수 부렸나?
    "배우 호구 아니야" 재희, 사기 혐의 피소 직전 개인 회생…꼼수 부렸나?
    배우 재희가 사기 혐의로 피소당한 가운데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일 텐아시아는 재희 측근인 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재희가 개인 회생 신청을 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희는 현재 사기 혐의로 피소된 상황”이라며 “다만, 피소되기 직전 개인 회생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2024-03-20 18:07
  •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수사 중인 상황에도 해외 출국은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경우에는 출국이 불가능합니다. 출국금지 조치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수사 중인 상황에서 출국이 어려울 수 있으나,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출국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2024-03-20 16:42
  • 檢, ‘4400억대 유사 수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4명 기소
    檢, ‘4400억대 유사 수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4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20일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박모 씨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아도인터내셔널의 계열사 대표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아도인터내셔널 이모 대표 등과 공모해 8400여 차례에 걸쳐 투자금 약 360억 원을 편취하고, 14만여 차례에 걸쳐...
    2024-03-20 11:40
  • ‘070’을 ‘010’으로 둔갑…54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다국적 일당 21명 적발
    ‘070’을 ‘010’으로 둔갑…54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다국적 일당 21명 적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중국과 태국‧남아프리카공화국‧아이티 등 4개국 출신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변작 운영조직을 적발해 21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국제전화나 070...
    2024-03-20 11:30
  • ‘신혼부부‧일용직까지’ 3000억 투자받아 포천 땅 사들인 유사수신업체 회장…징역 25년 확정
    ‘신혼부부‧일용직까지’ 3000억 투자받아 포천 땅 사들인 유사수신업체 회장…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한 A 씨와 B 씨는 경기 포천의 한 식물원을 인수해 핑크뮬리 명소로 유명한...
    2024-03-19 12:35
  • 트럼프 막말 대잔치…“내가 낙선하면 미국 민주주의 종말ㆍ피바다”
    트럼프 막말 대잔치…“내가 낙선하면 미국 민주주의 종말ㆍ피바다”
    트럼프는 또 2020년 선거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한 것이 선거 사기의 결과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는 2021년 1월 6일 바이든의 2020년 대선 승리 인증을 막기 위해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지지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이날 연설을 시작했다. 그들을 ‘애국자’, ‘인질’ 등으로...
    2024-03-17 16:43
  • 국힘 “20대 지지율 0%, 조국혁신당의 현주소”
    국힘 “20대 지지율 0%, 조국혁신당의 현주소”
    국민의힘은 16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반성 없이 '사적 복수'를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비난했다. 정광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혁신당 행태를 보면 우리 정치의 바닥을 보는 것 같아 참담하다"며 "조 대표는 창당 직후부터 '검찰 독재정권 종식'만...
    2024-03-16 18:51
  •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첫 재판…피해자들 “내 돈 내놔” 웅성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첫 재판…피해자들 “내 돈 내놔” 웅성
    조 씨의 다음 공판은 4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 역시 지난해 9월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조직이 인허가 없이 원금 이상을 보장해준다며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 행위로 4400억 원의 피해 금액을 양산했다고 보고 대표 이 씨, 모집책 조 씨 등 사건 관련자 총 15명 기소한 상황이다.
    2024-03-15 11:03
  • ‘출연료 미지급’ 임창정 연기학원, 결국 고소당했다
    ‘출연료 미지급’ 임창정 연기학원, 결국 고소당했다
    13일 경찰과 매일경제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12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경기 파주시에 있는 예스아이엠아카데미 전·현직 대표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연기학원은 지난해부터 광고주에게 지급 받은 출연료를 광고 촬영 후 배우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기학원 소속 배우들은 “임창정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해서 회사 측에 계약서도...
    2024-03-13 15:39
  • “법정 트라우마”...MC몽, ‘코인사기’ 재판 증인 요구에 불출석 일관
    “법정 트라우마”...MC몽, ‘코인사기’ 재판 증인 요구에 불출석 일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2일 오후 2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43) 씨,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코인 발행사 직원 송모(38) 씨와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42) 씨 등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MC몽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MC몽 측은 지난 5일 법원에 “증인 출석이...
    2024-03-12 17:24
  • “나 한동훈 친척인데”…1300만원 가로챈 70대 입건
    “나 한동훈 친척인데”…1300만원 가로챈 70대 입건
    서울 강남경찰서는 70대 남성 A 씨를 사기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60대 B 씨에게 자신이 한 위원장의 친척이라면서 “비례대표에 당선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지난달 1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한 위원장의 친척이 맞는지를 포함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2024-03-09 18:01
  • "나는 왜 학교 못가?"… 영화 ‘고속도로 가족’ 통해 돌아본 ‘K-복지모델’ [오코노미]
    "나는 왜 학교 못가?"… 영화 ‘고속도로 가족’ 통해 돌아본 ‘K-복지모델’ [오코노미]
    당황스러움도 잠시, 영선은 자동차가 오고 가는 위험한 공간에 아이들을 방치한 기우 부부에게 분노를 느끼고, 기우가 자신을 모른 채하자 기우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다. 영선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기우는 사기 및 횡령 전과까지 드러나 구속되고, 영선은 오갈 데 없는 기우의 아내 지숙(김슬기 분)과 은이, 정책(박다온 분)이 눈에 밟혀 이들을 자신이...
    2024-03-08 14:41
  • 악성 민원이 부른 비극…사직서 던지는 공무원들 [요즘, 이거]
    악성 민원이 부른 비극…사직서 던지는 공무원들 [요즘, 이거]
    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위한 진상조사와 경찰 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관련 증거 자료를 모으고 구체적인 혐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죠. 현재 해당 카페에서 A 씨 관련 게시물들은 삭제된 상태인데요. A 씨 사망 사실이 알려지자 카페 운영자는 “안타까운 소식에 저희 카페가 관련돼 있다는 점에 뭐라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슬픔이 밀려온다”...
    2024-03-07 16:38
  • “자동차보험사기 근절” 금감원, 자배원-렌터카공제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자동차보험사기 근절” 금감원, 자배원-렌터카공제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윤종욱 렌터카공제조합 이사장은 “렌터카 산업 발전으로 렌터카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렌터카는 일반차량에 비해 보험사기 유인이 높다”면서 “조합만의 노력으로는 보험사기 조사 사각지대에 있는 보험사기 혐의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협약을 통해 선량한 운전자와 렌터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기관은...
    2024-03-07 10:30
  • “말도 안 된다”…전청조 피해자들, ‘남현희 무혐의’에 이의신청
    “말도 안 된다”…전청조 피해자들, ‘남현희 무혐의’에 이의신청
    앞서 경찰은 4일 사기 혐의를 받는 남현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남현희는 사기 방조 혐의를 받아왔다. 구속기소 된 전청조는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전청조와 남현희의 대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해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해왔다. 경찰은 수사 결과 남현희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024-03-07 09:18
  •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1.2조…허위·고의사고 사기 증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1.2조…허위·고의사고 사기 증가
    금전적 이익 제공, 무료 진료·수술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았다는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현재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 포상금은 최대 5000만 원에 달한다.
    2024-03-06 06:00
  • ‘GDP 3%’ 베트남 16조 원대 금융사기 재판 시작
    ‘GDP 3%’ 베트남 16조 원대 금융사기 재판 시작
    반틴팟홀딩스 회장 등 80여명 기소계열사 은행 통해 불법 대출 혐의“유죄 시 사형 가능” 2022년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의 3%에 달하는 125억 달러(16조6775억 원) 상당의 초대형 금융사기와 관련한 재판이 시작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 반틴팟홀딩스의 쯔엉 미 란 회장을 비롯한 피고 86명이 호찌민 인민 법정에 출석해 첫 재판을...
    2024-03-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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