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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AI 윤석열 활용 홍보영상 배포'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자 고발
    민주당, 'AI 윤석열 활용 홍보영상 배포'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자 고발
    그는 "윤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묵인했다면 선거 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사안"이라며 "만약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후보들이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선거법상 허위표시죄나 형법상 사기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오후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자 캠프에서...
    2022-05-31 15:07
  • 루나 사태…'상장된 가상자산' 유사수신행위 처벌 가능할까
    루나 사태…'상장된 가상자산' 유사수신행위 처벌 가능할까
    일부 투자자들은 '루나 사태'를 촉발한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 법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권 대표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사기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데다,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김민건 법무법인 우면...
    2022-05-29 13:00
  • 테라ㆍ루나 2.0… 화려한 부활인가, 대재앙의 반복인가
    테라ㆍ루나 2.0… 화려한 부활인가, 대재앙의 반복인가
    업계 전문가 A씨는 "이전까지는 기망의 의도가 없어서 사기죄에 해당하기 어려웠는데 이 시점부터는 돌려막기를 유발하는 구조가 된다"라며 "이 순간부터 진짜 폰지 사기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기존 문제에 대한 수정 인력을 충원하기도, 기술력을 보완하기에도 지나치게 짧은 수습 기간"이라며 "기술력보다는 금융...
    2022-05-29 11:07
  • "당ㆍ정ㆍ업계, 루나사태 심각성 공감...대책 마련은 안갯속"
    "당ㆍ정ㆍ업계, 루나사태 심각성 공감...대책 마련은 안갯속"
    김종민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장은 "유사수신 범죄 특성상 사건 초기에는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며 "사기죄만을 적용하여 수사 시 개별 피해자들의 진술이 필요하고, 피해 진술이 없는 범죄수익금은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라고 분석했다.
    2022-05-24 16:54
  • 같은 피해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5억 넘게 뜯어내…대법 “특경법 가중처벌 안 돼”
    같은 피해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5억 넘게 뜯어내…대법 “특경법 가중처벌 안 돼”
    특경법은 사기 등 범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한다. 검찰은 별개 범죄로 보고 형법상 사기죄로 각 기소했으나 원심은 포괄일죄로 보고 특경법상 사기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공권블록사업 투자금 명목 사기죄와 크루즈 여행사업 관련 차용금 명목 사기죄는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같더라도...
    2022-05-24 12:00
  • “화장실 비번 뭐더라” 흥얼거리더니…호프집 중년 커플의 ‘먹튀’
    “화장실 비번 뭐더라” 흥얼거리더니…호프집 중년 커플의 ‘먹튀’
    그러면서 “이런 인간들은 분명 벌 받아야 한다. 이 사람들이 사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상습·고의성 등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022-05-02 15:45
  • [이슈크래커] 어쩌다 ‘돈나무 언니’...캐시우드가 한국의 록스타가 된 방법
    [이슈크래커] 어쩌다 ‘돈나무 언니’...캐시우드가 한국의 록스타가 된 방법
    결국 머스크는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합니다. 상폐 얘기도 흐지부지 됐고요. 당시 머스크는 상폐 철회 이유로 주주들의 반대를 들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우드의 입김도 한몫 했답니다. 우드가 머스크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우드는 5년간 테슬라가 4000달러로 반등하는 걸 봤기 때문에 머스크에게 회사를 비공개화하지 말라고 조언했답니다. 그러자 한 달도 채...
    2022-04-07 05:00
  • 민주당 강경파, 윤석열 당선인 ‘본부장’ 비리 의혹 특검법 발의
    민주당 강경파, 윤석열 당선인 ‘본부장’ 비리 의혹 특검법 발의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주를 이뤘다. 이들은 법안에서 “윤 당선자 일가는 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 무마 등 본인 비리,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죄 등 배우자 비리, 사문서위조 및 부동산 불법 투기 관련 당선자의 장모 비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시간에 걸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2-03-26 17:00
  • [랜선핫이슈] 우크라 조롱한 중국인들·전신마비 행세 10년 보험사기·치매 치료 2500만원 주사 유혹
    [랜선핫이슈] 우크라 조롱한 중국인들·전신마비 행세 10년 보험사기·치매 치료 2500만원 주사 유혹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 줄기세포 시술은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평가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돼야 가능하나 A 씨 아내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무허가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처벌 수단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으나 병원 측이 치료 효과를 속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022-02-28 10:34
  • ‘마스크 한 장에 5만 원?’ 대전 약국 논란…환불요구에는 "소송해"
    ‘마스크 한 장에 5만 원?’ 대전 약국 논란…환불요구에는 "소송해"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약사 A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한 민원인은 “마스크 1장을 사기 위해 약사에게 카드를 건넸는데 5만 원이 결제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황당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민원인은 “숙취해소제 3병을 사려고 했는데 약사가 15만 원을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해당 약국의 약사는 소비자들의 환불...
    2022-01-04 10:31
  • [사건·사고24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친구가 고소하자 살해 협박한 10대 外
    [사건·사고24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친구가 고소하자 살해 협박한 10대 外
    C씨가 과거에도 가사 도우미를 때려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번 사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C씨는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C씨가 1심과 비슷한 시기 사기죄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확정받았다고 언급하며 해당 판결과 형평성을 고려해 1심 선고를 파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1-12-31 10:21
  • [랜선핫이슈] 중2 딸 백신 접종 후 뇌경색 증세·중국 생리대 광고 논란·또 택시비 먹튀
    [랜선핫이슈] 중2 딸 백신 접종 후 뇌경색 증세·중국 생리대 광고 논란·또 택시비 먹튀
    택시비 ‘먹튀’ 제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1월 1일 수원에서도 한 택시 기사가 20대 젊은 여성들이 ‘먹튀’했다며 유튜브에 블랙박스 영상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택시 무임승차는 현행법상 경범죄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인 무임승차는 사기죄로 간주, 징역 10년 이하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2021-12-30 10:40
  • 대법 "비트코인, 무형의 재산…사기죄 성립"
    대법 "비트코인, 무형의 재산…사기죄 성립"
    비트코인도 무형의 재산인 만큼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공갈) 혐의로 기소된 국내 1호 ICO(암호화폐 공개) 보스코인의 박모 전 이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보스코인은 2017년 스위스에...
    2021-11-19 09:31
  • [오코노미]사이비 종교가 온 세상을 지배한다면… 연상호 넷플릭스 신작 ‘지옥’
    [오코노미]사이비 종교가 온 세상을 지배한다면… 연상호 넷플릭스 신작 ‘지옥’
    일반적으로 강간, 금품 갈취, 사기죄 등의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교주의 신격화, 금품의 강요, 사이비 종교의 가치관을 사회에서 건전하게 받아들여지는 가치관 및 개인의 가치관보다 위에 둘 것을 강요한다. 또한 종교적 맹신을 이용해 사람을 이용하고 그로 인한 가정 파괴나 강력 범죄 등을 유발하거나 혹은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시국의 혼란을...
    2021-11-12 15:55
  • '사퇴 압박 논란' 황무성 “이재명, 떳떳하면 특검하라”
    '사퇴 압박 논란' 황무성 “이재명, 떳떳하면 특검하라”
    6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2011년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 하던 지인에게 도움을 주려고 투자자를 소개해줬는데, 돈을 받지 못한 투자자가 저를 사기죄 공범으로 고소한 사건"이라며 "투자자가 돈을 빨리 받기...
    2021-10-28 16:44
  • ‘전두환 동생’ 전경환, 사망…“‘10·26 사태’ 즉시 보고해”
    ‘전두환 동생’ 전경환, 사망…“‘10·26 사태’ 즉시 보고해”
    전씨는 2004년 4월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1억 달러의 자금을 유치해 주겠다고 건설업자를 속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6억 원을 받는 등 모두 15억 원과 미화 7만 달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2010년 5월 대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건강상 이유로 처음 형집행 정지를 받는 등 각종 병환을 이유로 총 8차례 형집행 정지...
    2021-10-22 15:09
  • [2021 국감] 유은혜 “김건희 ‘허위이력’ 추가 의혹, 위법 여부 검토할 것”
    [2021 국감] 유은혜 “김건희 ‘허위이력’ 추가 의혹, 위법 여부 검토할 것”
    권인숙 의원 역시 “3번씩이나 허위 이력을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넘게 기재한 것은 다분히 고의로 보인다”며 “엄연한 공문서인 이력서에 허위 이력을 기재하고 심지어 대학교원으로 학생을 가르쳤고 교사 이력까지 가져다 쓴 것은 업무방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사실관계 확인이 돼야 하고 관련해서 확인 후 어떤 조치가...
    2021-10-21 15:31
  • 구치소 복역 중 사기 친 사기범…대법원 "가중처벌해야"
    구치소 복역 중 사기 친 사기범…대법원 "가중처벌해야"
    A 씨는 2016년 6월 사기죄로 징역 1년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무거운 형을 먼저 살게 하는 규정에 따라 3년형부터 복역했다. 3년형은 2018년 5월 집행이 종료됐고 1년형은 2019년 5월 끝났다. 검찰은 A 씨의 2019년 옥중 사기 범행이 누범이기 때문에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법에 따르면 금고형·징역형 집행이 종료·면제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형...
    2021-10-13 09:22
  •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권남희 대표 등 임원진 사기죄로 고소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권남희 대표 등 임원진 사기죄로 고소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가 벌어진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에 대해 피해자들이 사기죄로 임원진을 고소했다. 머지포인트 집단소송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정의에 따르면 피해자 148명은 지난 24일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 등을 사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머지머니, 구독서비스...
    2021-09-28 15:26
  • 대법 “돈 빌릴 당시 갚을 의사·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안 해”
    대법 “돈 빌릴 당시 갚을 의사·능력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안 해”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2월 월수입이 200만 원이 되지 않고, 자신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도 없는 반면 약...
    2021-09-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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