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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수익 몰수도 ‘기소된 부분’에 한해야”
    대법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수익 몰수도 ‘기소된 부분’에 한해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 1명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기소되지 않은 범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범죄사실로 취득한 돈이라고 인정된다면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의 몰수 부분을 파기‧환송한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2022-12-04 09:00
  • 법원 “퇴직전 범행 증명 안됐다면 징역 확정돼도 공무원연금 환수 무효”
    법원 “퇴직전 범행 증명 안됐다면 징역 확정돼도 공무원연금 환수 무효”
    27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김순열 지은희 김도형 부장판사)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 이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등 제한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부산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010년 12월 31일에 명예퇴직했다. 이후 A 씨는 한 복지원에 취업해...
    2022-11-27 09:00
  • 코미디언 이봉원인 척 행사 취소하고 다닌 의문의 남성
    코미디언 이봉원인 척 행사 취소하고 다닌 의문의 남성
    사칭범이 행사 취소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씨가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더라도 업무를 방해할 만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처벌은 가능하다. 그 과정에서의 재산과 정신 등의 손해가 특정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2022-11-18 09:30
  • [이법저법] 중고로 산 스마트폰…액정 깨져 있는데 환불 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중고로 산 스마트폰…액정 깨져 있는데 환불 할 수 있나요?
    파손됐는지 알면서도 파손되지 않은 것처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문제가 되는 상황은 조롱까지 하면서 자신이 고의로 상품 상태를 기망했다는 증거를 남길 때가 아니라, 물건 상태가 안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몰랐다고 거짓말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때 금액이 소액이라면 실무적으로는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Q....
    2022-11-05 07:00
  • 출소 이틀 만에 무전취식 50대 또 감옥행
    출소 이틀 만에 무전취식 50대 또 감옥행
    A 씨는 상습사기 전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기죄 등으로 6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8월 8일 출소했다. 차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2022-10-26 07:16
  • [종합] 2022 건전증시포럼 개최…"효과적 불공정거래 제재 방안 필요"
    [종합] 2022 건전증시포럼 개최…"효과적 불공정거래 제재 방안 필요"
    김연미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불공정거래는 일반적인 사기죄와 달리 주식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식으로 발생해 그 피해가 불특정다수의 일반에 발생한다”며 “단순히 위법행위의 차원이라기보다는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시장질서, 자본시장의 신뢰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범 한국거래소 상무는 “현재는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없다는 것이...
    2022-10-07 16:42
  • “내가했다” 박수홍 父 주장 근거인 ‘친족상도례’…한동훈 “지금 사회 안 맞아”
    “내가했다” 박수홍 父 주장 근거인 ‘친족상도례’…한동훈 “지금 사회 안 맞아”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 규정된 특례 조항으로,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죄·사기죄 등 재산 범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방송인 박수홍 씨의 부친이 박 씨 돈을 횡령한 건 장남(구속)이 아닌 본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며 친족상도례 조항이 주목을 받았다. 박수홍의 형은 ‘동거 중인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2022-10-07 09:08
  • 박수홍 소송에 ‘친족상도례’ 폐지 공론화 조짐…법조계는 갑론을박
    박수홍 소송에 ‘친족상도례’ 폐지 공론화 조짐…법조계는 갑론을박
    4촌 이내 인척이나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 사기죄 등 재산범죄형을 면하는 특례조항이다. 형은 비동거 친족으로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지만 부친이 횡령하면 친족상도례 대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박수홍 소송'으로 친족상도례 관심 급증…입법조사처 "개정검토 적기" 박수홍 소송을 계기로 친족상도례 관심이...
    2022-10-05 13:54
  • "안진, 풋옵션 가치평가에 전문가적 판단 전무...어피니티 주도 계산기 역할만"
    "안진, 풋옵션 가치평가에 전문가적 판단 전무...어피니티 주도 계산기 역할만"
    검찰은 "100억 원을 편취할 수 있었는데 50억 원만 했다고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투자자들과 회계사들은 초기부터 소송에 대비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만들려고 시도했다“고 말했다. 평가자와 의뢰인 간 업무회의는 최초 평가의 방향성 논의부터 최종보고서 내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 많을수록 좋다는 1심 논리도 지적했다. 검사 측은 “이...
    2022-09-28 15:25
  • [블록렌즈] 루나 사태 비트코인 준비금 행방 밝혀질까
    [블록렌즈] 루나 사태 비트코인 준비금 행방 밝혀질까
    검찰은 루나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UST-루나로 작동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개발 자체를 사기로 볼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사기죄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직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2022-08-20 05:00
  • [이법저법] 중고로 샀는데 하자가 있어요...어쩌죠?
    [이법저법] 중고로 샀는데 하자가 있어요...어쩌죠?
    이때는 형법적으로 사기죄가 되니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고, 민법상에도 사기취소 규정이 있어요.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배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판매자는 하자를 알지 못했지만, 충분히 알 수 있었을 때는 조금 복잡해요. 이것도 하자가 계약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을 정도면 민법을 적용해서 환불받을 가능성이...
    2022-08-06 10:00
  • 대법 "범죄 실행ㆍ준비 위한 돈은 빼돌려도 횡령죄 아냐"
    대법 "범죄 실행ㆍ준비 위한 돈은 빼돌려도 횡령죄 아냐"
    다만 B 씨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사기죄로 기소돼 무죄 판단을 받은 바 있어 면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물의 위탁행위가 범죄의 실행행위나 준비행위 등과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서 이뤄진 경우 그 행위를 통해 형성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민사상...
    2022-07-20 06:00
  • 대법 "구치소ㆍ교도소 과밀수용, 국가가 배상해야"
    대법 "구치소ㆍ교도소 과밀수용, 국가가 배상해야"
    A 씨는 사기죄로 구속기소 돼 2008년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출소했다. B 씨는 사기, 강제추행, 폭행 등 혐의로 구속돼 2008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부산구치소와 포항교도소에 수감됐다. 이들은 국가가 자신들을 과밀수용한 것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국가배상책임이...
    2022-07-15 15:41
  • [개미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②진화하는 ‘고수익 보장’ 유혹 불법 투자 권유
    [개미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②진화하는 ‘고수익 보장’ 유혹 불법 투자 권유
    FX 마진거래 투자를 유도한 후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할 수도 있다. 투자금을 모집한 방식에 따라선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 등도 가능하다. A업체는 홈페이지 소개란에 연관 관계를 알 수 없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SGI서울보증, 한국소비자원, 국세청의 CI를 걸어뒀다. 또 A업체가 투자전문가로 소개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2022-07-11 07:32
  • ‘허경환 회사 27억 횡령’ 동업자, 실형 확정
    ‘허경환 회사 27억 횡령’ 동업자, 실형 확정
    2심은 피해액 일부가 변제됐고, 양 씨가 피해 변제를 위해 3억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다소 줄어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적용, 불법영득의사와 고의, 사문서위조죄 등의 위조 및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22-07-10 09:00
  • '공주교도소' 40대 동료 재소자 살해한 20대 무기수…검찰 '사형' 구형
    '공주교도소' 40대 동료 재소자 살해한 20대 무기수…검찰 '사형' 구형
    맥박이 흐려지는 피해자를 두고도 한동안 교도관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이는 명백한 공동살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충남 계룡에서 금괴 거래를 위해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며 B씨는 사기죄로 징역 3년, C씨는 특수상해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2022-07-06 20:14
  • 사기죄 고소당한 머스크 “도지코인 계속 사고 있어”
    사기죄 고소당한 머스크 “도지코인 계속 사고 있어”
    트위터에 “도지코인 계속 지지할 것”“그러려면 사라”는 지적에 “그러고 있다”한때 0.7376달러까지 올랐다가 현재 0.06달러 하회지난주 투자자에 2580억 달러 규모 피소 도지코인 투자자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여전히 도지코인을 사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20일(현지시간) 투자전문 매체 벤징가에 따르면 머스크...
    2022-06-21 07:12
  • 검찰, '루나 사태' 피해 규모 산정 착수…강제수사 검토
    검찰, '루나 사태' 피해 규모 산정 착수…강제수사 검토
    경우도 사기 피해로 볼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루나 사태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사 관계자는 "루나를 샀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은 주식을 매매하듯 거래소에서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적용 가능한 법리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루나 코인에 사기죄를...
    2022-06-12 15:13
  • 'AI 윤석열 선거 홍보' 영상에…민주당 "탄핵까지 가능" 국힘 "대선 불복"
    'AI 윤석열 선거 홍보' 영상에…민주당 "탄핵까지 가능" 국힘 "대선 불복"
    그는 "윤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묵인했다면 선거 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사안"이라며 "만약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후보들이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선거법상 허위표시죄나 형법상 사기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오후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자 캠프에서...
    2022-05-31 16:28
  • 민주당, 'AI 윤석열 활용 홍보영상 배포'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자 고발
    민주당, 'AI 윤석열 활용 홍보영상 배포'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자 고발
    그는 "윤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묵인했다면 선거 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사안"이라며 "만약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후보들이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선거법상 허위표시죄나 형법상 사기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오후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자 캠프에서...
    2022-05-3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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