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일주일에 18시간 미만으로 일한 단기 근로자가 4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만 28만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취업자가 70만 명 이상 늘었지만,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 없는 비정규직 단기 근로자도 많이 증가한 것이다.
30일 이투데이가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과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가 800만 명을 훌쩍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시적 근로자와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정규직 근로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하락했다.
통계청은 25일 발표한 '2022년 8월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서 올해 8월 기준 정규직...
세계은행 출신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과거와 다른 복합위기 시대…OECD 보고서엔 더는 해법 없다""원·달러 환율 1500원 선 돌파할 듯…방향만 정해지면 속도는 빨라져""타다금지법 같은 법, 시장 혁신 막는다…원격의료·플랫폼 과감한 규제 혁신 필요""노동유연화로 기업 역동성 살려야""정규직 1등 시민 깨려면 비정규직 수당 필요...
재해자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안전 확보 의무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동행동 측은 “손끼임 사고의 경우 제대로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다면 이번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명확히 중대재해처벌법 4조 2항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보고서는 "일본 고령자는 정년 보장에 따른 임금 외 고령자고용계속급부(60세 시점보다 자신의 임금이 60세 시점보다 75% 미만일 경우 임금을 보조해주는 제도)와 후생연금(공적연금)으로 노후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반면에 한국은 조기퇴직 후 임시직 비정규직 전환과 정년-연금수급 개시연령 불일치로 고령 빈곤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 출신인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청년인턴을 논의했었는데 포기했다”며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인턴을 채용하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행정지원 말고는 일을 맡길 수 없어 청년 일자리 창출 외에는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전경련은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일자리가 지속 창출된다는 것은 저임금·저숙련 일자리가 확대된다는 뜻이고, 이런 현상이 지속하면 대기업, 정규직 등 좋은 일자리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열악한 일자리 간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전문가 10명 중 7명(70.3%)은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흐름 속에 인력난이 심화할...
이 법을 알고 있는 직장인 비율은 비정규직(40.0%)과 5인 미만 사업장(43.6%)이 정규직(79.8%)과 300인 이상 사업장(82.1%)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법 시행 이후 직장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7.8%으로 나타났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직장 갑질이 줄어들었지만 괴롭힘을 당했을 때 신고 절차는 피해자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의 정책 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해 배점 축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항목 명칭도 ‘사회적 책임’으로 변경했다.
'일자리 창출’(6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지표도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로 통합하고 배점을 조정(10→5점)했다.
'안전(4점) 및 환경(1점)’ 지표는 ‘안전 및 재난관리’(2점), ‘친환경...
대다수 문항이 연령대, 월소득(부부합산), 응답자고용지위(비정규직·정규직 등) 등 세부 항목에 따라 편차가 있던 것과 비교하면 고용 안정성에 대한 공감대는 공통적으로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 81.3%가, 40대 86.1%가 ‘고용 안정이 중요하다’고 각각 답했다. 특히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맞벌이의 ‘그렇다’는 응답률은 83.9%로 외벌이 응답률...
맞벌이 응답자의 고용지위별로는 비정규직(81.6%)이 정규직(54.6%)보다 가정 내 양육 비중이 컸다.
주목할 점은 양육자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30.8%는 ‘한 번도 이용한 적 없다’고 답했다.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26.8%)’는 답변까지 고려하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의 고용 상태가 정규직(57.7%)일 때 비정규직(51.2%)보다 제도 사용이 어려웠다.
‘출산·육아 시 직장 내에서 임금, 승진 등에 있어 실질적 불이익이 존재한다’라는 설문에는 여성의 동의 응답률이 52.0%로 남성(43.6%)보다 높았다. 이 문항에서도 정규직(58점)보다 비정규직(61.2점)의 동의점수가 높았다.
‘육아 과정에서 부모, 친인척 등으로부터 도움을...
그런데 노동개혁은 ‘해고 합법화’, ‘비정규직 양산’ 논란에 무산됐다. 청년 창업은 푸드트럭 등 저부가가치 대면서비스업에 쏠렸다. 공공임대주택은 ‘집값 하락기’에 큰 인기를 못 얻었다. 그나마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급된 주택들은 열악한 입지·규모로 외면받았다. 이 밖에 분만환경은 산부인과들이 저수가·저수익 등을 이유로 분만을 중단하면서...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은 이 비율이 42.0%에 불과했다.
‘결혼을 한다’는 전제로, 희망하는 자녀의 수는 2명(34.6%), 1명(33.6%), 0명(22.4%) 순이었다. 특히 희망 자녀 수는 성별, 사회적 계층의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남자는 2명(41.6%), 1명(36.4%) 순으로 비율이 높았지만, 여자는 1위가 0명(33.2%)이었다. 남녀 공통으로는 본인이 주관적으로...
반면, 비정규직과 정규직 등 임금근로자는 이 비율이 각각 63.8%, 71.6%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임금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한 필요 소득수준을 높게 인식했다.
이 같은 성별·종사상 지위별 인식차는 최저 자산수준에도 반영됐다.
전체 응답자의 71.0%는 본인의 최저 자산수준이 2억 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4명 중 1명꼴인 24.4%는 5억 원을 자녀 양육을 위한...
성별로는 여성(67.5%),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정규직(74.5%)에서 동의율이 높았다. 또 소득이 낮을수록, 사회적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해고·실직 우려도 커졌다.
결혼·출산을 하기에 ‘소득수준이 충분하지 못하다’, ‘자산을 충분히 모아놓지 못했다’는 문항에는 각각 68.6%, 69.5%가 동의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공통적으로 본인과 부모의 학력이...
30·40 미혼남녀 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자산은 비정규직일 때 필요수준 인식 커
30·40대 미혼 남녀 3명 중 2명은 결혼을 위한 최저 소득수준으로 월 300만 원 이상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30·40대 미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결혼을 위한...
하대웅 부사장은 “실리콘 밸리는 한국보다 노동법이 유연해 정규직, 비정규직 개념이 없고 모두가 비정규직”이라면서 “팀 단위로 직원을 내보내는 레이오프(Lay off)를 많이 하는데, 올해 3월부터 실리콘 밸리 뿐만 아니라 시애틀, 텍사스 등 많은 지역에서 레이오프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손재권 더밀크 대표는 “올해 실리콘 밸리 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 같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한 2조5106억 원으로 증가 폭이 컸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태양광 사업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온갖 국정과제에 동원되면서 혈세 부담을 키웠다"며 "새 정부의 공공 개혁을 통해 공공기관 본연의 설립목적을 회복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을 보면 여성이 47.4%로 남성 31.0%보다 16.4%포인트나 높았다.
이에 김 위원장은 양성평등문화가 정착되고, 여성에게 보다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제165조의20,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이 개정돼서 지난 8월부터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