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전주공장은 2010년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8명을 정리해고했다. 비정규직지회 간부 A 씨 등은 휴일 특근을 거부하기로 하고 3회에 걸쳐 휴무일 근로를 거부했다. 이후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2심이 진행 중이던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업무방해죄의 처벌 기준을 제시했다. 그동안 대부분...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공정한 것이었는지, 장관급 고위직 인사의 자녀들이 그 어려운 의대 입시의 문턱을 손쉽게 넘은 것이 소위 ‘아빠 찬스’ 때문은 아니었는지, 특히 청년들의 분노가 컸다. 입시와 채용은 공정성에 대한 예민함이 가장 큰 분야이다. 좋은 급여에 정년이 보장되는 공기업의 채용 인원은 매우 제한적이고, 미래가...
지난달 노조결성 가결된 대형 창고 근처 소규모 창고서 투표 진행 반대표 62%로 설립안 부결 파트타임 비정규직 비율 높아 노조 필요성 인식 낮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창고 노동자들의 두 번째 노조 결성이 무산됐다.
2일(현지시간) CNN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노동관계위원회(NLRB)는 뉴욕 스태튼아일랜드의 아마존 창고 ‘LDJ5’...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 앞에 모인 공공운수노조 쿠팡지부와 라이더유니온 등은 물류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이동해 노동자 처우 개선 요구안을 전달했다.
민병조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지회장은 "노동시간유연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 당선인의 노동정책에 관한 공약을...
앞서 이영수 비정규직지회 부평지회장은 “사 측은 일방적인 협의안을 제시한 뒤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노동자들에게 해고 통보를 전한 상태”라고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비정규직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지난 8일 한국지엠이 밝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작년 매출은 전년(8조4975억 원) 약 17.9%(약...
노조는 생산라인에 근무하는 ‘직접 공정’ 직원들만 이번 채용 대상에 포함되고 자재 보급 등 ‘간접 공정’에 있는 직원들은 제외됐다고 비판하고, 사측 제시 채용 인원은 고용노동부가 한국GM 부평·창원·군산 공장의 불법 파견을 확인한 사내 하청 노동자 1719명의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측은 한국GM 노사가 15년 이상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비정규직을 포함해 장애인 노동자, 예술인 및 프리랜서 등이 그들이다.
지난달 후마니타스에서 출간된 ‘숨을 참다’는 이른바 ‘불안정 노동자’들의 팬데믹 재난 생존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익천문화재단 길동무와 직장갑질119의 기획으로 모인 15인의 저자들은 불안정 노동자들의 열악한 일터를...
이어 "차기 정부는 노동시간 확대의 합의 요건을 전체 노동자 대표가 아닌 ‘부서별, 직무별 대상 노동자 동의’로 바꾸려 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조합과 근로자 대표의 대표성을 무시하는 처사로 우리나라처럼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낮고 특히 비정규직, 작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무런 저항없이 제도가 오·남용돼 그 피해가 직격탄으로 오게 된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 앞에 모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직 인수위 사무실이 위치한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건물까지 행진해 당선인 측에 비정규직 문제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이와 함께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확충, 임대료 안정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특권계층의 특혜 축소 없이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만을 강화하는 정책은 반발하는 사람이 없어 추진이 쉽지만 지속 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다음으로 집값·집세의 하향 안정이다. 부동산은 한국 기득권층의 공통이익이고, 문재인정부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산업노동안전, 비정규직 해소 대책, 플랫폼 노동자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채 노동 유연성을 밀어붙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회귀해 노사 간 대립이 극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 20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고, 여성에게 위로가 되고 싶었다. 또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소수정당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다. 지난번 총선 때 교섭단체가 안 되면서 많이 어려웠지만, (이번에 지지해주신다면) 소신 갖고 능력 있는 정치인들이 다 정의당에 오려고 할 것...
심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하면, 거대 양당 정치가 배제해왔던 비정규직 노동자·집 없는 세입자·여성 등 비주류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힘있게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다. 초박빙 대선에서 제기되는 ‘사표론’을 반박하면서 소신 투표를 유도하려는 전략인 것이다.
◇“유일한 제3지대 후보, 심상정”심 후보는 이날 고려대 앞에서 펼쳐진 거리 유세전에서 “심상정이...
않았다”며 “유력 주자들의 미응답은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에 대한 무시이자 거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투쟁 관계자는 "마지막 토론회에서는 비정규직 공약을 제시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이어 "비정규직을 외면하고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다"며 "노동은 삶을 지탱하는 근간"이라고 관심을 촉구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등 노동조건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약에 이 후보와 심 후보는 각각 공정수당과 평등수당 지급을, 윤 후보는 정규직 반일제·시간선택형 정규직을 공약으로 내놨다.
전문가들은 노동시간 단축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사회보장제도 확충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시간 단축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적정 임금 보장, 노동자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