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갑작스럽게 증원된 지역 의대생을 적절히 교육하고 수련시킬 수 있는 환경이 당장 마련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가까스로 유지되고 있던 기존의 필수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특히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건강의료보험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 비대위 위원장은 “사직한 전공의들이 대화 없이 사법적 조치에 처해진다면...
의료진들은 전공의 사직 등 비상 상황에서도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며, 필수 분야 의료인력 확충, 의료수가 현실화 등을 통해 필수 분야 의료진들이 마음 놓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밝혔다.
아울러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에 대한 조기 복귀 허용 △소아진료 분야의...
의료 체계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위기의식도 내비쳤다. 사태를 이달 중 해결하지 못하면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대거 유급되고, 미복귀 전공의는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방 위원장은 “2020년 총파업 후 전공의들의 의견을 좀 들어줄 줄 알았는데, 실제 4년 동안 전공의들이 생각하기에 필수의료가 나아진 게 거의 없다”라며 “갑자기...
그는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며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선 의료기관 피해를 둘러싼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박 차관은 “자발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집단으로 일시에...
특히 전공의 등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정부 역량이 비상진료체계에 집중된 상황에서도 질병청만은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염병 유입 차단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배경 중 하나는 기후 변화다. 기온이 오르면서 뎅기열 등 다른 지역의 풍토병이 국내에서도 확산할 우려가 커져서다. 이미 아열대화가 진행 중인 제주는 해외 풍토병의 토착화...
그리고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 현황과 처리 결과도 점검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총 1414건의 사례가 상담됐으며, 이 중 509건은 피해사례였다. 피해사례는 유형별로 수술 지연(350건)이 가장 많았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조 차장은 “전공의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 이용이 불편함에도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불법 집단행동 장기화와 최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의사 표시로 우려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할 때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정책이 좌절된 그간의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방의료원 비상 진료체계 점검과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 격려 차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경상남도 마산의료원에 찾았다.
이곳에서 한 총리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국민 모두를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고, 특히 4대 과제 중에서 '지역의료 강화'는 붕괴되는 지역 의료를 소생시키기 위한 가장 절박한 분야"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밖에 정부는 11일부터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비상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안내했다. 전 통제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주 80시간의 범위에서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라 주말·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특별활동지원비, 시간외 수당, 숙박비·일비·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박 차관의 발언을 두고 주 위원은 “정부는 그동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방관하고서는, 비상진료체계를 통해 정상 의료전달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을 부끄럽지도 않게 하고 있다”라며 “비상시국이 돼야 정상화되는 황당한 의료 시스템을 만든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먼저 하기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 종합병원과 의료기관, 소방서 등과 함께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하고 있다.
13일 현재 용인특례시에서 의료활동을 하던 수련병원 전공의는 총 12명으로, 이 중 11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용인특례시 내 병원과 의원...
한편, 전공의 이탈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정부는 중증·응급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1285억 원과 건강보험 1882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응급환자 진료, 회송, 상급종합병원 의료인 당직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지원 중이다. 이날부터는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한 전원 시 그간 본인부담이었던 구급차...
박 차관은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교수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교수, 전공의, 현장의 의료진, 학회 인사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공의 이탈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정부는 중증·응급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1285억 원과 건강보험 1882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에 대해선 “이미 정부 예비비 1285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기금을 현장에 투입하여 추가적인 인력 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오늘부터 공중보건의와 군의관들이 20개 의료기관에서 정식 업무에 들어간다”며 “또한 대한간호협회, 병원 등과 협력해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추가 채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헬스케어 분야에선 행정절차 간소화(40일→20일)로 디지털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을 줄이고 관련 법령·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특화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소비자 직접 판매(Direct-To-Consumer, DTC) 유전자 검사 관련 2차 서비스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바이오테크 시장을 활성화한다. 예를 들어 검사 결과 체지방 축적, 에너지 대상 등 문제를 확인하면 지방분해...
진료보조(PA)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등 의사 집단이 번번이 가로막은 개혁을 적극 추진할 계기가 될 수 있다. 역대 정부가 의사 눈치를 살피느라 묻어둔,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의료 복지 서비스들이다. 한의사·치과의사 업무 범위의 합리적 확대도 필요하다. 위기는 때로 기회가 되는 법이다. 누가 봐도 과도한 ‘의사 위주’ 의료체계를 이번 기회에 바로잡을 일이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 상황을 두고도 "응급·중증 환자에 대한 빈틈없이 비상 대응하라"고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18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각 의과대학 교수 차원에서의 집단행동 예고에 대해 대통령실은 같은 날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이어 의료사고나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부담을 덜어 줄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5.4%,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요구하는 응답은 68.5%를 기록했다.
교수들은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의대 증원을 강행한다고 봤다.
최근 정부가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논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의대 증원 규모를...
박 차관은 “이것은 비상진료 대응의 한 측면이면서 향후 제도화를 염두에 두고, 또 명확한 판단 근거를 점검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해 간호대학 정원이 2010년 1만4385명에서 2025년 2만4883명까지 증원됐음에도 의대 정원은 오히려 감원돼 의료체계가 왜곡됐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