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싼 선거제 논의도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20대 총선까지 시행된 병립형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배분) 회귀를 일찌감치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직전 21대 총선부터 자당 주도로 도입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지역구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를 비례대표 배분)...
만나 "한국 정치의 가장 큰길을 막는 길막이 돌덩이이기 때문에 국회를 자기가 살기 위한 방탄막으로 만들고 있는 야당의 책임자(이재명 대표)가 발을 디딘 곳이라면 그것을 치우러 어디든 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출마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정치적 상황을 미리 짐작하거나 계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현재 의원 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등 총 30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위원장의 주장대로 의원 수를 250명으로 줄이려면 비례 의석을 대폭 축소하거나, 지역구를 통폐합해야 한다. 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앞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발표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4년간 국민께 보인 모습이 떳떳하면 더 이상 군소야당 뒤에 숨을 게 아니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선언하고 총선에서 당당히 승부하자고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비례대표제가 논의가 멈춰있는 상황도 꼬집었다. 그는 "우리 당의 비례대표 제도에 관한 입장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며 "지금의 제도(준연동형 비례제)가 너무 복잡하고,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게 과연 민의를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 기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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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비례하지 않는 결과
냉정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존재
4Q23E 영업이익 128억원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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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보다 우주
4Q23 Preview 방산 정산이익 감소로 컨센서스 소폭하회 예상
부각되는 성장 포인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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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룡전기
4Q23 Preview: 고마진 수주가 반영될 24년
4분기에도 이어나갈 성장 곡선
2024년...
한편,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선출 방식 관련 선거제 개편 논의도 이번 임시국회의 주요 쟁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인 지난해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총선까지 시행된 병립형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따라...
이 전 대표는 12일 오전 MBC라디오에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나 비례대표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제 개인의 욕심은 거의 버렸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전날 오후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총선 출마 의사에 대해 “출마하지 않겠다”며 총선을 돕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은 대선 생각할 때도 아니고, 국가가 하루하루가...
인재위는 아직 비례대표 배분 관련 국회의 선거제 개편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지역구에 출마할 인재를 중점적으로 물색하고 있다. 내주 중 8·9호 인재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만간 인재 영입 반환점을 도는 셈이다. 전체 영입 규모는 직전 총선 수준인 20명 안팎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성환 의원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기후위기, 경제, 과학기술...
그러나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촉구하며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탄희(초선·경기 용인정) 의원에 대해서는 "이탄희 의원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다"며 "선거 제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 의원은) 다시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명분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빠르면 다음 주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천 위원장은...
현역 의원으로는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과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 장동혁 사무총장이 포함됐다. 재선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경찰 출신으로,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외부위원으로는 문혜영(45)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유일준(58) 전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윤승주(54) 고려대 의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전종학(54)...
현역 의원 중에는 친윤(친윤석열) 핵심 인사인 이철규 위원장과 비례대표인 이종성 의원이 포함됐다. 장 사무총장도 당연직으로 포함됐다.
외부위원으로는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유일준 변호사, 윤승주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전종학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전혜진 유엔아동기금(UNICEF)...
이미 다수 친명계 원외 인사는 물론 친명계 비례대표까지 비명계 현역 지역구에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른바 '자객 출마'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친명계 정봉주 전 의원은 8일 비명계 박용진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 출마를 선언했고, 이 대표의 보좌진 출신 모경종 당대표실 차장은 신동근 의원의 인천 서구을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 차장은...
앞서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에 대해 특검 수사를 요하는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볼 수 없으며, 헌법상 명확성 원칙·비례 원칙 등을 위반하고 형사법 체계 기본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법률안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5일 발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이미 주가조작세력 재판에서 김 여사의 연루...
그는 “(한 위원장) 본인이 ‘비례도, 지역에도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그런 맥락일 것”이라며 “본인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이제까지 혜택을 누렸던 분들도 이번에 어떤 역할을 좀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외연 확장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한 위원장은 이른바 ‘개딸(이재명 민주당 대표 강성지지층) 팬덤정치’를...
대표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 개선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 추진 시 해제 요건을 완화해 지역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농지의 경우 소멸 고위험 지역에 '(가칭)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기술변화 등 감안한 농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한다. 가령 일부 스마트팜...
"이번 총선은 병립형…권력구조 개헌이 우선"
지역구 의석 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 50%를 비례대표로 배분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병립형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배분) 회귀를 요구해온 국민의힘이 단독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면 원내 1당이 여당에 넘어갈 수 있다는...
내지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특히 이번 처분은 확률공개 의무가 없던 시점에 공개되지 않은 모든 확률 변경 행위에 대해 처벌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결정으로 국내 게임산업 시장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넥슨은 공정위 조사 이전인 2021년 3월 이미 강화형 확률정보를 전면...
다만 비례대표 대분 방식 등 선거제 개편 논의가 아직도 미확정 상태라는 것이 각 신당의 고심을 깊어지게 하는 변수다.
민주당은 병립형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배분)를 당론으로 채택한 여당과 달리 지난 총선부터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지역구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 비례대표 배분) 존폐 여부를 두고 고심...
정 전 총리는 약속한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하고, 지도부가 병립형 회귀를 결정했다면 사과를 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인 걸로 보인다.
‘현애살수’ 발언에 대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필요할 때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면 당도 나라에도 (이) 대표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