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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낮추려면…‘혜택’ 비교하고 ‘특약’ 솎아내고 ‘가입’ 서둘러라
    보험료 낮추려면…‘혜택’ 비교하고 ‘특약’ 솎아내고 ‘가입’ 서둘러라
    보험사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하자 2017년 4월부터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 등을 특약으로 분리하고 자기부담금 비율을 최대 30%로 인상한 신실손보험을 판매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드는 특약을 줄이고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여 손해율을 줄일 수 있다. 신실손보험 손해율은 평균 70~80% 수준으로 알려졌다. 대신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해...
    2020-01-14 05:00
  • 보험료 줄줄이 인상…새해 가계 부담 가중
    보험료 줄줄이 인상…새해 가계 부담 가중
    ‘문재인 케어’로 인해 비급여 한방치료, 도수치료, 백내장 등 과잉진료가 늘어나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은 작년 하반기 기준 130%대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2017년 이후 판매된 신(新)실손보험료는 같은 폭(9%)으로 내릴 전망이다. 보장성보험료는 3~4월경 인상될 전망이다. 보험사들은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결정하는 예정이율을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2020-01-14 05:00
  • 내년 2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검사 비용 2분의 1 이하로
    내년 2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검사 비용 2분의 1 이하로
    현재는 암·심장·뇌혈관·희소난치 등 4대 중증질환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일반적인 진단·경과관찰을 위한 초음파검사에는 의료기관 종별로 4만7400~13만7600원의 본인부담금(비급여)이 발생한다. 앞으로는 최초 진단 시 초음파검사 본인부담금이 2만5600~5만1500원(본인부담률 30~60%) 순으로 낮아진다.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에 경과관찰을 위해...
    2019-12-23 18:39
  • 은성수 “실손보험 부담, 과거 잘못된 설계 때문"…보험사 자구 노력 강조
    은성수 “실손보험 부담, 과거 잘못된 설계 때문"…보험사 자구 노력 강조
    은 위원장은 이날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과 관련해 “실손보험 구조개편과 비급여 관리 강화를 관계부처 등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자동차보험 등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제도들도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보험사 위험 관리와 보험부채 시가평가(IFRS 17) 도입 대비 등을 주문했다. 동시에 보험사 책임론을 강조하는 발언도 잇따라 내놨다....
    2019-12-19 17:13
  •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건보료율 상한선 상한조정, 필연적으로 가게 돼 있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건보료율 상한선 상한조정, 필연적으로 가게 돼 있어"
    김 이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본인부담금이 적고 보험료를 많이 내면 (비급여의 급여화로) 일정한 통제가 있기 때문에, (비급여) 팽창이 훨씬 적다”면서 이같이 말해다. 그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를 하면 당연히 건강보험 재정 규모가 커지고, 보험료도 일정하게 올라가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10~20년을 두고 보면 (문재인 케어를 안...
    2019-12-19 16:01
  • 작년 주요수술 건수 전년보다 1.6% 늘어…진료비용은 11.7% 급증
    작년 주요수술 건수 전년보다 1.6% 늘어…진료비용은 11.7% 급증
    비급여를 제외한 진료비용은 1년 새 11.7% 급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발간한 ‘2018년 주요수술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33개 주요수술 인원은 158만430명으로 전년보다 2만8608명(1.8%), 수술 건수는 187만385건으로 2만9396건(1.6%) 각각 증가했다. 진료비용은 5조8947억6700만 원으로 61억6100만 원(11.7%) 늘었다. 지난해 수술 인원 상위...
    2019-12-19 12:00
  • 박능후 장관 "현금복지 더 늘려야…포퓰리즘 비판, 설명 미흡했던 탓"
    박능후 장관 "현금복지 더 늘려야…포퓰리즘 비판, 설명 미흡했던 탓"
    빼면 1년 시행하고 나온 수치”라며 “올해 실적이 나오는 내년이 되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올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보장성 강화는) 의료적으로 꼭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 부분만 없애는 것이지 여러 의료행위 중 비급여를 다 없앨 수 없고 없앨 필요도 없다”며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일정 부분은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2019-12-16 16:00
  • 문재인 케어에도 작년 건강보험 보장률 1.1%P 찔끔 상승
    문재인 케어에도 작년 건강보험 보장률 1.1%P 찔끔 상승
    의원급을 중심으로 비급여가 늘어난 탓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6일 발표한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보다 1.1%P 상승했다. 특히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의 효과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이 2.7%P 올랐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2019-12-16 15:00
  • 난소기능 확인하는 항뮬러관호르몬(AMH) 검사, 12월부터 급여 적용
    이 외 경우는 비급여 대상이다. 최근 난임 경험 여성이 늘자 정부가 난임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등 난임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여성 검사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난소기능 검사 방법에는 난포자극 호르몬(FSH) 검사, 난소 내 동난포 개수(AFC) 검사 등의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는 간단한 채혈만으로 검사가 가능한 항뮬러관호르몬(AMH) 검사가 주목을 받고...
    2019-12-16 11:23
  • 실손보험료 대폭 인상 코앞…‘문재인 케어’ 반사이익 예상치 빗나가
    실손보험료 대폭 인상 코앞…‘문재인 케어’ 반사이익 예상치 빗나가
    향후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하면 13.1~25.1%의 보험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날 추산결과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6.85%로 예상치 최소값의 절반에 그쳤다. 협의체는 이번 추산결과와 관련해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보장성 강화 항목의 표집 건수가 실제 이용과 괴리를 보였다"며 "이번 추산결과를 내년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2019-12-11 18:49
  • 손병두 부위원장 “의료이용량 따른 보험료 할인제 도입”
    손병두 부위원장 “의료이용량 따른 보험료 할인제 도입”
    손 부위원장은 또 “신 실손의료보험으로 쉽게 전환·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보험료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한 보험사 자구노력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에 금융당국도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12-11 18:28
  • 라이나생명, 표적항암치료 보장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 출시
    라이나생명, 표적항암치료 보장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 출시
    최창환 라이나생명 부장은 “암환자의 80%가 비급여 항암치료에 부담을 느낀다는 점에 착안해 민간보험사의 역할을 고민하며 상품을 개발했다”며 “신 의료기술의 발달로 암치료 방법의 비중이 표적항암치료로 옮겨가고 신약개발 증가가 예상돼 해당 상품의 필요성은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9-12-03 11:15
  • “文케어와 실손보험 상관없다” 주장에 보험업계 ‘정면 반박’
    “文케어와 실손보험 상관없다” 주장에 보험업계 ‘정면 반박’
    보험업계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료이용이 급증했고 비급여 항목 진료가 늘어나는 '풍선효과' 등으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상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 측은 손해율 상승과 문케어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14일 보험연구원은 ‘국민건강보험 정책연구원 보도자료에 대한 설명자료’를 냈다.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11-15 05:00
  • 라이나생명, ‘표적항암약물허가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라이나생명, ‘표적항암약물허가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상품을 개발한 라이나생명 TM 상품팀 최창환 부장은 "암 환자의 80%가 비급여 항암치료에 부담을 느낀다는 점에 착안해 민간보험사의 역할을 고민하며 상품을 개발했다"며 "똑같은 상품이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에 맞춰 고객에게 실제로 필요한 보장이 무엇인지 살피고 이를 보험으로 케어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19-11-14 09:58
  • 대한뉴팜, 3분기 누적 매출액 989억…전년비 10%↑
    대한뉴팜, 3분기 누적 매출액 989억…전년비 10%↑
    제약사업부는 다시 급여 품목, 비급여 품목, 비만 및 웰빙 주사제 품목 구분되며 올해는 급여 신제품으로 매출성장을 견인했다. 관절 통증에 사용하는 히아름 주사제, 만성동맥폐색증에 효과가 있는 뉴포그릴 SR, 위점막보호제 엔피렌 에스 3품목으로 약 20억 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여기에 지방분해, 수면질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파인에스를...
    2019-11-12 14:46
  •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복지 확대와 재정지출, 솔직히 얘기하자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복지 확대와 재정지출, 솔직히 얘기하자
    몇 개만 예를 들어보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한 문재인케어 공약에 따라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작년부터 아동수당이 도입되었고, 올해 10월부터는 실업급여도 올랐다. 내년부터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40%까지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에도 혜택을...
    2019-11-08 05:00
  • 12월부터 '왕진수가' 시범사업…본인부담 2만4000~2만4500원
    12월부터 '왕진수가' 시범사업…본인부담 2만4000~2만4500원
    보건복지부는 30일 김강립 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과 △중증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개정안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먼저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면, 지역사회 의원을 대상으로 일차 의료 왕진수가...
    2019-10-30 16:24
  •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시술, 부작용 호소하는 소비자 절반 넘어"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시술, 부작용 호소하는 소비자 절반 넘어"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작 전 △진료 단계별 진료비 및 비급여 추가 진료비 △치료 중단 시 진료비 부담 내용 △구강 상태 및 시술계획, 부작용 등을 소비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단순변심 등으로 의료기관 변경 시 보험금 부담 등으로 불편을 겪을 수...
    2019-10-29 13:33
  • 복지부, 11월부터 복부ㆍ흉부 MRI 건강보험 적용…검사비 1/3로
    예를 들어 40살의 여성 K씨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해서 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총담관 결석이 의심돼 MRI 검사를 받을 경우, 지금은 비급여 검사 비용 65만 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했지만 11월부터는 담췌관(일반) MRI 금액(32만 원)에서 본인부담률 60% 수준인 19만 원(46만 원 경감)만 내면 된다. 복부ㆍ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2019-10-26 09:44
  • “처음 오셨어요? 만오천원 내세요”…‘등록비’ 요구하는 한의원들
    “처음 오셨어요? 만오천원 내세요”…‘등록비’ 요구하는 한의원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진료의 성격도 있어 이를 규제하기도 쉽지 않다. 업계 내부에서도 “지나친 상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의원이 언급한 등록비는 ‘초진비’와는 성격이 다르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한의원 초진비는 1만2890원. 환자는 이 금액의 30%를 부담한다. 침을 놓는 부위, 침의 종류에 따라 한의원마다 환자가 내는 금액은 달라진다....
    2019-10-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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