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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법사위서 교육위로...與 “교육위원 자질 없어”

교섭단체가 아닌 의원의 상임위 조정은 국회의장 권한으로, 김 의원의 상임위 변경에는 교육위에 비교섭단체 의원이 없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위에는 무소속 신분이었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교섭 단체 의원 몫으로 속해있었으나, 민 의원이 민주당으로 복당하며 교육위에는 비교섭 단체 의원이 없게 됐다. 반면 법사위에는 조정훈 시대전환...

2023-06-04 15:26
‘위장 탈당 복당’ 민형배·‘돈 봉투 연루’ 이성만…어수선한 민주당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통과를 위해 비교섭단체 의석을 보태려 ‘위장 탈당’을 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는데,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지난해 5월 퇴임 기자회견에서 “위법은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기도 했다. 민 의원은 이에 27일 국회 본회의 중...

2023-04-27 21:44
[종합] 민주, 민형배ㆍ김홍걸 복당…"복당이 책임지는 자세"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안건조정위원회에 비교섭단체 몫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몫이 3석에서 사실상 4석으로 늘어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민 의원에 대해 '위장ㆍ꼼수 탈당' 지적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2023-04-26 10:58
野 민형배, 오늘 민주당 복당…박홍근 "복당이 책임지는 자세"

지난해 4월 민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안건조정위원회에 비교섭 단체 몫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몫이 3석에서 사실상 4석으로 늘어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민 의원에 대해 '위장ㆍ꼼수 탈당' 지적을 쏟아냈다.

2023-04-26 09:57
민주, 법사위 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與 "졸속 강행 처리"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주자는 내용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지금까지 특검법은 여야 협의를 거쳐 각 2명을 추천하는 형태로 이뤄졌다”며 “이런 식으로 특정 정당에게만 추천권을 준다면 그 자체로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비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한 전례가...

2023-04-11 16:31
민주, 법사위 단독 개의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11일 소위서 의결할 것”

특검 추천에 관해서는 기 위원장은 “지금까지 비교섭단체에 특검 추천권을 온전히 할애한 경우는 없었다”면서도 “비교섭단체에 추천권을 준다 하더라도 특검을 발의한 의원이 소속된 비교섭단체나, 특검을 발의한 교섭단체 의원을 포함하는 것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남국 위원은 관계기관이 수사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2023-04-10 16:10
野,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 소위 단독 개의...與 “독선적 국회 운영”

기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여당이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할 수 있냐’는 질문에 “비교섭단체가 수사 주체 선정하는 경우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입법적 결단 포함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여야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통분모를 다음 주 초까지 만들겠다”고 담하며 다음번에는 처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2023-04-06 15:38
첨단산업 특위 한 달째 무소식 ...의원들 마음은 지역구에

비교섭단체 몫 1석이 민형배 의원에게 돌아가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입법 과정의 보복이라는 말도 나왔다. 특위 배정과 관련해 야권 관계자는 “국회 의장이 무소속 몫을 배정하는데, 양 의원은 반도체 특위를 운영하니까 이것까지 겸임하기에는 벅차지 않을까 해서 (양 의원을) 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 앞둔 시점 ‘노관심’......

2023-03-28 15:18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쟁점 2가지…소수당 의원 심의‧표결권 침해여부, ‘검사의 수사권’ 박탈입법 위헌인지 지난해 4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한 뒤,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형배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민 의원의 참여로...

2023-03-20 15:07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만 남았다…野, ‘부결’ 총력 여론전

이은주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의당은 불체포특권의 폐지를 줄곧 주장했고 이 대표 또한 지난 대선에서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며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야말로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다. 정의당은 이번에도 그간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7일 본회의가 열리면 한동훈 법무부...

2023-02-25 06:00
정의당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영장심사 받아야”

이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정의당은 불체포특권 폐지를 줄곧 주장했고, 이번에도 그간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화 이후 불체포특권은 부패나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의 수사를 막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이 대표는 그간 무고를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

2023-02-24 14:38
野, '대장동ㆍ김건희' 특검 놓고 동상이몽

정의당은 양당이 아닌 비교섭단체 3개 정당의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이나 특검법에 따른 절차대로 해야 한다’며 반대한다. 조사 범위도 미묘하게 다르다. 정의당은 ‘50억 클럽’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했지만,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했던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의혹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2023-02-14 15:40
때 아닌 '尹 탄핵론'…득실 계산 분주한 정치권

한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은 "민주당이라면 총선 전에 반드시 윤 대통령 탄핵 카드를 꺼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탄핵에 이어 영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 등 대정부 투쟁 기조를 강화하는 분위기에서 칼 끝이 결국은 윤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앞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전 국민의힘 송언석...

2023-02-12 14:44
'이슈 블랙홀' 與 전당대회…관심 잃어가는 野

민주당은 8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장관을 문책하는 것은 양심을 지닌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나서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위해서도 정의당 등 비교섭 단체들과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2023-02-07 14:52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나’…선거구제, 이번엔 바뀔까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비유가 나오는 배경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절감하고 있지만 중대선거구제의 문제점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3의 선택이...

2023-01-22 06:00
'힘내라 김기현'…'윤심' 응원하는 야권의 노림수

한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은 "결국 수도권 표심의 관건은 어떤 바람이 부느냐에 달려있다"며 "사투리를 쓰는 대표가 나선다면 승산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총선 이후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국정 동력도 맞물려 있다. 대중적인 인기가 없는 김 의원이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은 사실상 김 의원 배후에 있는 윤 대통령의 선거전이 된다. 내년...

2023-01-12 14:30
野 “與 국정조사 전원 사퇴 철회해야”

여기에 민주당 소속 9명, 비교섭단체 소속 2명 등을 더하면 총 18명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거부하더라도 예산안 통과 이후부터는 예정대로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국민의힘 사퇴 철회를 촉구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여당 위원들의 사의 표명에 대해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탐탁치 않았던 국정조사를 회피할...

2022-12-11 17:00
野 "'사각지대' 활용하면 노란봉투법 통과 가능"

노란봉투법을 다루는 환노위의 경우, 비교섭단체를 포함하면 야당이 5분의 3 이상이라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이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관건이다. 이와 관련, 을지로위원장이자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백브리핑에서 “법사위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했는데 쓸 수 있는 수단이 있다. 60일 지나면 다시 할 수 있다”며 강행을 예고했다. 한편...

2022-12-05 16:12
여야, 특위 구성 합의…24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조 45일간 개시

특위는 △민주당 9명(우상호 위원장, 김교흥 간사, 진선미ㆍ권칠승ㆍ조응천ㆍ천준호ㆍ이해식ㆍ신현영ㆍ윤건영 의원) △국민의힘 7명(이만희 간사, 박성민ㆍ조은희ㆍ박형수ㆍ전주혜ㆍ조수진ㆍ김형동 의원) △비교섭단체 2명(정의당 장혜영ㆍ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뒤...

2022-11-23 18:45
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내일부터 45일간 예산 처리 직후 개시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여야는 이날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과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의 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 처리를 위한 ‘정책협의체’ 운영에도 합의했다.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각 3인으로 구성된다. 또 국회 내 인구위기...

2022-11-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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