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은 의안에서 "현행법은 반영구 화장 문신 업무를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으나,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적 목적으로 문신을 받는 경우가 많아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며 "반영구화장문신업을 양성화해 관련 산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반영구화장협회...
개발‧이용행위에 대한 계획을 승인ㆍ수립할 때 이 평가 결과를 고려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전국 바닷가의 정확한 위치ㆍ면적ㆍ경계 등을 조사해 고유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연안정보체계에 등록ㆍ관리하는 ‘바닷가등록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바닷가에 대한 위치ㆍ면적ㆍ경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정보체계가 없어 바닷가의 불법 또는 무단...
이스트시큐리티는 “영화나 드라마, 소프트웨어(SW)를 내려받을 때 불법 경로가 아닌 공식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랩 관계자도 “악성코드 감염 이후에는 사실상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어 반드시 기본적인 보안수칙을 지켜야 한다”라며 “랜섬웨어에 감염돼 PC 내 파일이 암호화된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복호화 툴’을...
과정, 주총 진행 과정 등에 있어 위법한 행위를 감수하면서도 회사가 임시주총을 강행한 것은 결국 최대주주 경영권 방어라는 목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소액주주연대의 1차 목표는 불법적으로 진행된 임시주총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주식을 추가 매수해 의결권을 지속 확보, 경영에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기로 불법과 폭력에 맞서야겠다고 다짐해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3년 후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다."
이종엽 제51회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은 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검사는) 업무 강도가 높고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1995년 변호사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변시 합격자 급증…경쟁 치열해져도 정부 대책 없어”...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배 주장도 모두 기각
주주들은 "A 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구본현 씨가 13억 원의 가치를 가지는 B 사 주식을 20억 원에 취득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횡령했다"면서 "A 사는 7억 원의 횡령액을 불법 행위 미수금으로 계상하는 등 재무제표를 공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 씨 등이 A 사 자금을 경영 자문...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세월호 의혹 재조사 가능성
이날 박 후보자는 논란이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이첩해야 옳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법령을 보면 '수사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맡게 되면 이첩해야 한다'고 쓰여...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격 범위도 설정했다.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은 제한된다.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
준법감시 제도의 본질은 위법 행위의 예방에 있는 데 감형을 받기 위한 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항소심 재판 중 준법감시 제도를 도입했지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바 있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9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준법감시위가 이를 조사하지 않은 점도 실효성이...
식약처는 “‘클로로퀸’과 ‘덱사메타손’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인 만큼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해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고, 특히 해외직구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가짜 의약품 등의 위험이 있다”라며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조제ㆍ판매하는 행위나 온라인 판매는 명백한 불법이어서 관련 위법행위에...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등 2종을 사육하던 이들에 대해서는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며 이 기간에 자연 생태계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유예기간을 초과할 경우 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노동계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이 지적한 ‘근로자의 정의’를 좁게 정의한 노조법 2조를 수정하지 않아 간접고용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 등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막은 2조 4호 라목에 발목 잡혀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노조의 임원, 대의원 자격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ILO...
이날 특검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현재 준법감시 제도가 삼성그룹을 비롯한 기업 총수의 불법행위를 제어할 실효성이 없어 양형 사유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위 운영과 별개로 양형 기준상 5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특검은 "동종범행 막기 위해 총수 이익과 계열사 주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찰 지시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행위의 적절성이나 위법성 여부는 문제 될 소지가 있지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직 부장판사는 “위법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적절한 것은 맞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참고자료일 뿐 불법성 없어" vs 추미애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
검사...
마시는 행위가 말이 되느냐"며 "종종 음식을 먹는 사람도 눈에 띄는데 단속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일부 시민이 지하철에서 음식물을 섭취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이를 처벌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법안 반대 측 "무죄 입증할 방법 사라져…성범죄 피해자도 문제"
성범죄 무고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문성호 소장은 "녹취가 불법화되면 더는 스스로 억울함을 입증할 수 없는 방법이 없어지게 돼 실제로 자신이 억울하더라도 무죄를 받아낼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문성호 소장은 "현재 성범죄...
“부정행위 의혹을 살펴보거나 법적 선택권을 검토하는 것은 100% 그의 권리 범위 이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떠한 주에서도 아직 분명히 선거 결과를 인증하지 않았고, 재검표를 진행하는 주도 1~2곳 정도 있다”며 “최소 5개 주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합법적인 투표용지는 집계돼야 하며, 불법적인 투표...
"시대착오적 발상은 이제 정리해야"…타투유니온, 3일 헌법소원 청구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가 문신 시술 행위를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가운데, 타투유니온은 한국에서도 문신 시술을 합법화시켜달라며 3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도윤 지회장은 1992년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해 비의료인의 문신은 불법이라고 판시한 당시 대법원의...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해'라는 문구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특검의 공소사실에는 '지방선거'라는 특정한 선거만 있을 뿐 특정 후보는 없어 유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대선과 관련한 금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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