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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아바타' 라움자산운용, 금융위 상대 징계 취소 소송 패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명령·지시·요청을 받아 펀드를 운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재판부는 명시적인 이면계약이 없더라도 증거 등으로 명령·지시·요청했음이 인정된다면 해당 법에 위배돼 라움자산운용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투자자가 입은 손해가 없어 문제 될 게 없다는 라움자산운용의...

2022-07-24 09:00
다시 기지개 켠 중앙지검 조세부, 기업에 칼 겨눈다

‘윤우진 사건’ 외에 수년간 존재감 없어 최근 수년간 조세범죄조사부는 굵직한 사건을 다루지 못했다. 과세당국의 사건 고발이 잠잠했기 때문이다. 조세범죄조사부는 직접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과 세무서 등 고발이 있어야만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할 수 있다. 그나마 조세범죄조사부에서 두각을 보인 사건은 ‘윤우진 뇌물 사건’이다....

2022-07-14 17:42
사내이사 동거녀에 법카 사용비 7억 반환 소송 낸 업체 패소

재판부는 그러나, A씨에게 불법의 책임이 없어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즉, 업체 실소유주 B씨가 A씨에게 법인카드 등을 준 것은 B씨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행위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 업체들은 B씨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발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A씨에게 법적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선고...

2022-07-06 06:27
민주, '원 구성' 숨 고르기 "식물국회 끝내는 선택은 국힘에" 압박

민주, 본회의 연기 "인내심 갖기로"국힘 '후반기 의장 선출 '불법' 주장朴 "어떤 절차적 하자 없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정쟁하는 식물 국회냐, 민생 국회냐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결단에 달렸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2022-07-01 12:45
전경련, 노동부에 중대재해법 처벌 낮춰 달라 건의…“경영책임자 정의 모호해”

특히 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작업 행동 지시는 파견법상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원청의 하청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하청 업체가 안전ㆍ보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 하는 의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처벌 수준도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전경련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2022-06-20 06:00
진중권 “민주당, 사생팬처럼 김건희 여사 트집…요즘 불쌍하다는 생각”

얻어야지 자꾸 이렇게 나가면 없어 보이고 요즘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그냥 도와줄 사람 데리고 간 거에서 벌써 국가 운영까지 가버렸다. 그다음에 비선실세, 그다음에 최순실. 이 프레임이라는 게 너무 뻔하다”며 “이걸 따져서 의미를 부여하는 식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도 무면허 의료행위와 불법 주조행위로 집어넣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2-06-15 08:31
'조카 살인' 피해자 유족 제기 손해배상소송에 이재명 측 불출석

또한 이 의원 측은 "언론에서도 살인사건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이 의원의 표현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폈다. 이 의원의 조카 김 모씨는 2006년 교제하던 여성의 자택에 찾아가 여성과 어머니를 살해했다. 여성의 아버지도 김 씨를 피하려고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2022-06-09 17:53
'옵티머스' 김재현 사기혐의 항소심서 "1심 변호인이 혐의인정 종용…방어권침해"

검찰은 "김 대표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투자자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횡령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며 "관련 회사에 합계 2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지만 원심의 형이 너무 낮고 추징금 선고가 없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대표는 횡령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2-05-18 15:10
EU “애플페이만 허용하는 아이폰, 반독점법 위반”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020년부터 애플을 조사해온 EU 집행위원회(EC)는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설명한 이의고지서를 보내 애플이 시장 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결제에선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인 NFC가 핵심인데, 애플이 애플 기기의 운영 체제인 iOS에 필요한 NFC에 자체 기술인 애플페이만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2-05-03 10:46
[종합 2보]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수사팀은 "사법행정권자의 위법한 재판개입 행위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 등이 사적 자치 영역인 민간 기업의 경영에 불법 개입하거나 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의 감사에 불법 개입한 행위 등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등의 1심이 진행 중인 만큼 정당한 형사법적 평가가...

2022-04-28 17:55
[종합]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2심도 "부적절한 재판관여행위"라면서도 다른 판사의 재판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월권행위’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고, 담당재판장들이나 담당판사가 임 부장판사의 요청을 무조건 따른 것이 아니라 재판부 논의 등을 거쳐 독립해 재판을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이날 판결로...

2022-04-28 17:37
'대장동 뇌물' 혐의 곽상도 혐의 전면 부인 "검찰의 짜맞추기"

곽상도 "아들 50억 원 퇴직금, 직무 대가성 없어"함께 기소된 김만배·남욱 혐의 전부 부인 대장동 개발 사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 50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김만배...

2022-04-13 11:53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장애인 이동권, 역량 박탈, 시민불복종

세계적 실천윤리학자로 유명한 피터 싱어는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결정이 다수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면 불법적 행위는 민주주의적 결정을 확보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 사용을 확장한 것이라 말한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반대하거나, 또는 장애인은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준석...

2022-04-07 05:00
‘스윙보터’로 떠오른 10대 유권자…98만 명 표심 어디로

이어 “10대들은 다른 연령층보다 지역과 진영, 이념 등에 기대어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10대)의 투표행위를 보면 앞으로 대한민국 선거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등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첫 투표를 하게 될 10대 유권자가 이번 대선의 ‘스윙보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고강섭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22-03-07 16:04
가상자산 거래소, 벤처기업 재진입 할 수 있을까

그 이듬해 재판부는 두나무에 패소 판결을 내리며 “정부는 지나친 투자과열ㆍ유사수신ㆍ자금세탁ㆍ해킹 등의 불법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는 상황에서 암호 화폐 중개업소들을 벤처기업으로 지정해 다양한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라 밝혔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대통령령에 다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2022-01-19 15:39
환치기 통로된 가상자산 거래소, 책임 소재는 깜깜

전문가들은 특금법의 허점을 노린 업체들이 물밑에서 작업 중이라 지적하기도 했다. 컨설팅 등을 다수 맡은 업계 전문가는 “현행 특금법상 결과적으로 거래소를 통해 어떤 불법적 시도가 있었다고 해도 의무 위반을 물을 규정이 없어 책임을 추궁하기 어렵다”라며 “관련 사업 모델을 만들어 달라 종용하는 업체들이 연신 사무소를 찾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2022-01-18 05:00
이상직 실형 선고,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해고 노동자 한 풀리길"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부터 선고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을 내팽개치고 고통스럽게 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스타항공에서 해고된 노동자 605명 중 회사를 아예 떠난 분도 있지만, 복직을 기대하며 일용직 노동으로 살아가는 분도 있다. 아직 사 측이 해고자 복직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 답답한...

2022-01-12 13:18
'주가조작 연루 의혹' 김건희 검찰 소환..마무리 수순vs기소 촉각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지난달 6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김 씨의 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 배우자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배우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2022-01-09 15:30
한지상 측, 계속되는 성추행 꼬리표…“권력 이용해 만난 적 없어” 법적대응

이와 관련해 악의적 비방글이 난무하자 소속사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반으로 인격 모독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 등을 게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강력한 법적 조치의 대상”이라고 경고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어“한지상은 위법사실이 없으며 권력을 이용해 만난 것도 아니다. 호감을 가진 상대와 있었던 사생활이지만 피해 주장 글을 올린...

2022-01-05 19:5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첫 재판 혐의 부인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권 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권 회장 등의 첫 공판은 내년 1월 20일 열린다. 2월 4일 진행되는 2회 공판부터는 매주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권 회장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주식 1599만 주(636억 원 상당)를 불법 매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2021-12-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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