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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거부하면 처벌"

정부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무력화를 목적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따라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다. 법무부는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원한다....

2024-02-07 16:35
정부, '의사 파업' 대비 시·도 보건국장회의 개최…"불법 집단행동 법대로 대응"

전 실장은 “집단행동이 강행되더라도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복지부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필수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

2024-02-07 15:29
금감원,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척결...경찰청과 수사 착수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혐의 사건(3건)을 선정해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해 갈수록 대형화‧전문화 되고 있다. 가령, 의사 및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수백명 이상의 환자를 알선, 유인한 후 허위 진료기록과 영수증 등을 발급해 보험금(보험회사)...

2024-02-07 12:00
[사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은 억지”

전국보건의료산업조합은 어제 의협을 겨냥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은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억지”라며 “의사 수가 늘어나야 불법 의료를 막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번 맞는 말이다. 앞으로 분란이 커지면 이런 여론이 마른 들판의 들불처럼 번져가게 마련이다. 의협부터 눈을 크게 뜰 필요가 있다. 의료 인력 확충은...

2024-02-07 05:00
전운 감도는 의(醫)·정(政)…설 연휴 전후 의료체계 혼란 가능성

의사들이 총파업을 단행하면 진료와 수술 등이 지연되는 혼란은 불가피하다. 2020년 8월 의사 단체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기 위해 단행한 총파업 당시 전공의·전임의 파업률은 각각 68.8%, 28.1%였다. 의원급 의료기관도 8.9%가 휴진해 환자 불편이 발생했다. 의사들을 향한 여론의 반응이 싸늘한 만큼, 의협과 대전협이 무리하게 파업을...

2024-01-23 15:31
강아지보험 규제가 사람 수준…개선 규제 산적 [신격전지 펫보험②]

소비자의 관심이 부족한 데다 비표준적인 진료 체계가 관련 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소라는 지적이다. 18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0.8%에 머물러있다.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수의업계의 반발과 무관심, 인보험 중심의 규제 적용 등으로 활성화가 지연된 것이다. 보험업계는...

2024-01-19 05:00
식약처,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 의뢰

아울러 이중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 마약류 취급 보고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으며, 수사 의뢰(고발) 결과는 경찰청 등과 공조를 통해 ‘(가칭)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관리시스템’으로 4월부터 관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점검 의료기관 중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2024-01-16 11:18
[인사] 한국마사회

선유준 △불법단속부장 박인호 △주로환경부장 천진영 △서울도핑검사부장 강신욱 △발매기획부장 조기원 △온라인사업부장 안의근 △디지털혁신부장 박상용 △건전화사업부장 김대헌 △발매운영부장 신승철 △서울고객안전부장 정인균 △정보보안부장 장영완 △지사시설부장 구자훈 △시스템운영부장 고민수 △발매전산개발부장 고경택 △말산업기획부장...

2024-01-01 10:47
“의대 증원 반대” 총파업 투표 나선 의사협회, 병원가 혼란 빠지나

파업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비상 진료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충실하게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정 사이는 경색되고 있다....

2023-12-11 15:46
[데스크 시각] 의료용 마약 규제, 환자도 고려해야

하지만 해당 시스템만으로 마약류 의약품 불법·과다 처방 등 오남용을 거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의료진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기 전, 환자의 과거 처방·조제 내역을 확인하려 해도 환자가 개인정보 제공 등을 거부하면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 특히 1분 진료가 일상화된 의료현실에서 환자의 거짓 진술로 인해, 중복처방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2023-12-11 05:00
'의대정원 확대' 반발 총파업 예고…정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 발령

대화를 충실히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들이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을 하면 의료법상 진료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 휴진이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달하고, 명령 위반자는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함께 형사고발 할 수 있다.

2023-12-10 20:35
전장연 박경석 대표, ‘퇴거불응’ 혐의로 체포…통증 호소로 병원 이송

박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사 진입 원천 봉쇄는 불법적”이라며 “혐오정치 공권력으로 불법 탄압 진행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 “이동권 예산만 법적으로 보장되면 저희는 출근길 지하철 탑승을 멈추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20일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탑승 시위를 재개함에 따라 최고 수위의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4 13:50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이 변호사는 소장에서 “A씨가 지난해 11월 23일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임이 드러났다”면서 “그런데도 B씨는 같은 해 12월 10일부터 A씨의 이름과 얼굴, 주민등록번호, 여성의원 진료기록, 과거 소송 기록 등 개인정보를 유튜브로 여러 차례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병을 앓은 적...

2023-11-23 11:15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극미량의 마약류도 감정가능한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를 갖추고 온라인 모니터링 고도화(e로봇, e-drug monitor)를 통해 마약류 불법거래·광고에 대해 신속하게 사이트를 적발‧차단한다. 불법 마약거래와 유통 추적망도 더욱 강화한다. CCTV를 통해 마약사범의 경로를 추적하거나 마약 범죄정보 간 연관성 분석을 통해 조직범죄를 예측·추적하는 범죄추적시스템을...

2023-11-22 15:00
“국민 77% 공공의대 설립 원해”…보건의료노조, 정부 압박

민지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는 “공공병원은 의사 인력 부족으로 진료과 폐쇄, 응급실 제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처방·처치·수술에 투입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며 “지역 책임의료기관고 보건소에서도 의사 부족으로 필수 기능조차 못 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혁신을 위해 의사 인력을 확대한다고 했다....

2023-11-21 15:02
당정 "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2027년부터 도살·판매 단속"

또한, 동물병원마다 각기 다른 진료 절차를 표준화해 고시하고, 반려인이 진료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전 표준 진료 사전 절차 안내도 의무화한다. 동물병원 불법 진료 단속·처벌 규정과 과대·과장 광고 금지 기준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의료사고 때 중재·조정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분쟁조정 지원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2023-11-17 12:47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조직형 보험사기 집단 적발

이후 공모한 상담실장이 근무하는 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상담실장 B씨는 보험 가입 이후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조작했다. 이를 통해 계약자들은 6개의 보험사에서 총 2억 6000만 원을 편취했으며 설계사 A씨와 상담실장 B씨는 환자들이 수령한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전국...

2023-11-07 10:34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애초에 사익 추구를 위해 문을 연 기관이기에 과잉진료, 과잉처방 등 문제가 빈번하다. 사망자 47명, 부상자 112명을 낸 밀양세종병원도 불법개설 기관이다. 불법개설 기관의 병폐는 지표에서도 나타난다. 공단에 따르면, 불법개설 의원의 병상 운영비율은 44.3%로 일반 의원보다 14.3%포인트(P) 높고, 입원환자 비율은 3.7%로 일반 의원(1.5%)의 두 배를 넘는다. 또 봉직의...

2023-11-02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고 △세계보건기구(WHO) 협력 재활 토론회: For the Future of Rehabilitation 개최 26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배달 앱(위메프오)을 통한 건강 식생활 실천 캠페인 추진 27일(금) △복지부 2차관 13:30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2023-10-22 08:57
[사설] ‘규제 혁신’ 외치는 기업 목소리 간과 말아야

애견카페에 반려견과 함께 있으면 불법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동물은 별도 공간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호직 공무원 1910명은 ‘의사의 지도로 시행하는 진료 보조’ 역할만 할 수 있다. 욕창 환자를 소독하거나 대소변 주머니를 갈아 주는 일도 알아서 했다가는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스타트업 규제 환경도 엄혹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3-10-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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