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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대처의 원칙’ 소환한 의료대란

불패신화 자랑하던 영국 탄광노조법·원칙 대응이 불법파업 잠재워의사투쟁 ‘기득권지키기’ 명분 없어엄정대응하되 대화의 문 얼어놓길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전공의 집단 사직에 이어 인턴의 임용 포기까지 겹치면서 의료 대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의사면허 취소 등 강력 대응을 강조하지만 의료계의 저항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않는다. 의대 증원에...

2024-02-29 05:00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2024-02-27 09:49
[논현로]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 요구다

전공의들이 담당하던 업무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군에 넘겨지면서 이들은 업무 과중과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사고 발생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단호하게 의료 파업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총선과 환자를 볼모로 의협의 기득권 지키기를 용인한다면 더 이상 의료개혁은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파업을...

2024-02-27 05:00
정부 전공의에 최후통첩…"29일까지 복귀 안 하면 면허정지 등 불가피" [종합]

없다”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전제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로 정부에 대화를 요구하는 그런 것에 호응해서 2000명을 줄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공의 이탈 사태로 23일 오후 6시 기준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38건이다.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 거절은 3건, 진료예약 취소는 2건, 입원 지연은 2건이다. 정부는 이 중 17건에 대해...

2024-02-26 13:38
전공의 공백에 간호사 업무 부담 늘어…‘불법 진료’ 떠맡기도

전공의가 맡는 업무를 대신해 대리처방·대리기록을 하기도 하고, 치료 처치 및 검사와 수술 봉합 등 불법 진료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대한간호협회는 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 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협은 앞서 20일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을...

2024-02-23 11:15
한덕수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 '심각' 격상…비대면 진료 확대"

일반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불법 집단행동은 존경받는 의사가 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디 잘못된 선택으로 오랫동안 흘려온 땀의 결과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기를, 또 그런 위험...

2024-02-23 08:56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불법행위를 한 주체가 개업의인지 전공의인지에 따라 법리 적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인 경찰청, 법무부와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의사단체의 대규모 사직과 관련해 어떤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법조계...

2024-02-22 16:31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 수사 등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 의료시스템 공백을...

2024-02-22 11:00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법무부·보건복지부 등과 협업해 불법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대상 단속 강화, 투약 이력 의무 확인제도 시행 등에 나선다. 투약 이력 의무 확인제도는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하지 않도록 돕는...

2024-02-22 06:00
[사설] 선 넘은 집단행동, ‘법 위의 의사’를 꿈꾸나

외래 진료도 취소·연기 중이다. 필수의료의 핵심인 수술, 응급실, 당직 업무 등을 맡는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의료 공백 체감도는 더 크다. 불법 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과 별개로 이런 현실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야 한다. 다수 국민이 고통과 불편을 기꺼이 분담할 수 있도록 소통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의 전폭적 응원이 없다면 의료 공백 장기화는 결코...

2024-02-22 05:00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이 병원들은 응급과 위중증 환자 위주로 수술하면서 급하지 않은 진료와 수술을 최대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밤까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무지 이탈자는 7813명으로 확인됐는데요. 전체 전공의 10명 중 7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10명 중 6명은 근무를 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잊을...

2024-02-21 17:11
“정책 백지화해야” 등 돌린 전공의들…병원 정상화 까마득

다만, 감소한 인력으로 평상시 진료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 소재 빅5 병원(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에서는 시급성이 낮은 입원과 수술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평소보다 수술을 30%가량 축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정상 근무 중인 인력을 활용해...

2024-02-21 16:02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체포영장 받아 신속수사

정부, 의료법 등 규정 의거해 엄중 수사 진행“사태 심화시킨 주동‧배후세력에 책임 묻겠다”‘집단행동’ 피해 입은 환자에겐 법률지원 제공 정부가 21일 업무개시 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 수사’ 원칙을 천명했다. 특히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2024-02-21 15:36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진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검찰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과거 ‘의약분업 사태’ 당시 실제 형사처벌 사례가 나온 만큼 이번에도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의 일선 검찰청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21일...

2024-02-20 15:43
“환자 약쟁이 취급”…마약과 전쟁에 등 터지는 환자들 [STOP 마약류 오남용①]

소신진료가 위축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의사는 ‘진퇴양난’…환자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정부가 마약류 오남용 근절에 나서면서 의료기관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4월부터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를 구성했다. TF는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오남용‧불법취급 의심 사례에 지자체·경찰청과 함께 월 1회 기획 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2024-02-20 06:00
“마약청정국 회복” 유통 차단·재활 지원 응급조치 나선 범정부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해,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같은 마약류를 중복으로 처방받는 행위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6월부터 펜타닐을 시작으로 점차 적용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단속도 강화한다. 식약처와 대검찰청은 현재 매달 기획·합동 점검을 실시해 마약류를 과도하게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2024-02-19 14:57
정부 "전공의 '진료 유지명령' 발령…의협 '집단행동 교사'에 상응 조치"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하면서 정부도 파업을 전제로 한 진료체계 준비에 착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정부의 수차례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이제부터 전국 221개 전체...

2024-02-19 11:16
'빅5' 병원 전공의, 오늘 전원 사직서 제출…전국서 사직 잇따라

비상진료 체계를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 결정과 집행과 관련해 공무원 개인에게 가해지는 공격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과도한 인신공격과 근거 없이 악의적인 사항을 유포하는 행위를 자제하기 바라며, 재발 시 부처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했다. 불법적 집단행동 발생 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도...

2024-02-19 07:20
與, ‘전공의 이탈’에 “의사단체 불법행위, 모든 수단 동원해 바로 잡을 것”

국민의 생명, 국가의 의료 시스템 수호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꼭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의사 단체들이 만에 하나 불법 행위를 벌일 경우 국민의힘과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이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국 23개 병원 715명의 전공의가 16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

2024-02-18 17:55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된 곳 없어…진료 거부 시 법적 조치"

진료를 거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7개 병원 154명이다. 병원별로 원광대병원은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은 레지던트...

2024-02-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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