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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 소송 승리’에 긴장하는 톡신 기업들

메디톡스가 1심에서 승소하면서 판결을 토대로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추가 법적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민사 소송의 결과로 인해 국내에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02-14 16: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1:00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강연(조선호텔)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30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 국장 면담(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월간 재정동향(2월호) 발간 △방기선 제1차관, WB 사무총장, IDB 총재 면담 △2차관 - IMF 재정국장...

2023-02-12 09:00
[이슈크래커] 대웅제약vs메디톡스 6년 ‘보톡스’ 전쟁…왜죠?

하지만, 메디톡스는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대웅제약에 제공해 불법적으로 취득,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2017년 1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고, 같은 해 10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1억 원에서 501억 원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10일...

2023-02-11 08:00
유엔 “북한 가상자산 해킹 규모, 지난해 역대 최대”…ICBM 21발 발사 비용 필적

이어 “이렇게 랜섬웨어를 배포해 여러 국가의 중소기업으로부터 몸값을 갈취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유엔은 “북한은 우리의 제재를 피하면서 정제유 불법 수입과 석탄 불법 수출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탄약을 수출했다는 소식과 관련해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3-02-07 14:06
미국 “북한 핵·미사일 원천은 중국”

CRS는 지난 1일 발간한 ‘중국의 핵·미사일 확산 보고서’를 통해 중국 기업들이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관련 물품을 수출하고 불법 돈세탁 등에도 지속 관여하고 있다고 짚었다. 즉, 중국 정부가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중국 기업과 개인들이 북한·이란에 핵·미사일 제품 수출을 지속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2023-02-06 16:06
[마감 후] 폭주하는 중국, 제자리걸음 한국

2010년 일본이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인 어부를 체포하자 희토류 원소 수출을 중단했다. 중국 정부의 보복은 네티즌의 광기와 결합하면서 파괴력을 더했다. 2016년 한국의 사드 미사일 배치 결정 후 롯데그룹은 중국 정부와 일반 국민의 ‘조리돌림’을 못 견디고 2조 원 가까운 손실을 본 채 시장에서 철수했다. 트집도 점점 중화우월주의적으로...

2023-01-30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10:00 수출현장 방문 및 전국 세관장 회의(부산)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 △2022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30일(월)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1:00...

2023-01-29 09:14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국민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관련해선 이달 중 의료적 필요도 기반 보장, 공정한 자격·부과제도(외국인 등),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불법행위 엄단, 비급여 관리를 포함한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대책’을 발표한다. 하반기에는 보상(수가 정상화), 재정통제(투명성 제고), 건강보험료(형평성 확대), 접근성(고가치료제, 혁신의료기술)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대책을...

2023-01-09 17:25
약업계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는 한 해 될 것…정부·국회와 소통 강조”

통한 불법 의료 및 약 전달 행태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은 결국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약업계와 정부·국회가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라는 터널을 지나오면서 의약품 전반에 대해 전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의약품 개발 및 생산부터 수출입, 유통, 그리고 환자가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2023-01-04 08:28
尹, 영빈관서 5부 요인 등 신년인사회…3대 개혁 거듭 강조

노동개혁을 1순위로 꼽으며 3대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고, 360조 원 무역금융 등 수출 지원과 국가전략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한 경기침체 돌파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 또 협치에 대해선 함구했는데 이날 신년인사회에서도 민주당 인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부산 현장...

2023-01-02 14:46
"'평균 인간' 벗어나면 불편함 시작... 그게 걷기 좋은 도시 만들어야할 이유"

불법주차 문제에 시달리는 서울 도심의 주택가와 골목길에서도 실현 가능한 변화일까. 보행자 사고도 대부분 이런 곳에서 벌어지지만, 일자리를 찾아 몰려드는 사람들과 그들의 자동차를 모두 수용할 주차 공간이 부족한 현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라 해결이 쉽지 않다. 이 대목에서 오 연구위원은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유류세 인상'을 들며...

2022-12-29 13:55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손 회장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무역수지가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2023년 우리 경제가 넘어야 할 위기의 파고는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경제위기의 파고를 극복하려면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면서 "경제위기...

2022-12-29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무역협회) 프리미엄 소비재 기업들의 수출현장 애로 해소 미래차·친환경·바이오 등 분야 기업 사업재편 승인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균형위 심의·의결 내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 개편 산학연협의체 ‘디지털MC’ 출범으로 산업단지 디지털 전환 촉진 전기찜질기 등 안전기준 위반 수입 난방·선물용품 적발...

2022-12-25 09:13
[종합] 한 총리 "산업ㆍ경제피해 심각, 철강ㆍ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

한 총리는 "화물 운송 거부로 공장은 재고가 쌓여 더는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수출을 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나를 물류가 막혔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화물연대의...

2022-12-08 09:51
'10월부터 준비'한 尹대통령 새해 연설…키워드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요새 공식, 비공식 석상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는 것이 '국가가 먹고 사는 것은 수출이다, 전 고위공직자들이 세일즈맨이 돼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또 화물연대 문제로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원칙에 대한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내년에도 경제...

2022-12-06 15:34
이정식 장관 "업무개시명령 '강제노동' 호도 안돼…운송거부 철회해야"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운송 거부가 계속되면서 시멘트, 정유·석유, 철강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 물량은 운송이 중단되고 있으며 건설 현장은 작업을 멈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2022-12-05 11:19
주호영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8·9일 본회의 들고오면 예산안 파행”

용산공원 정비, 소형 스마트원전(ISMR), 원전수출 지원예산, 규제혁신단, 임대주택 예산 등 여야 대립 예산이 산적해 합의 물꼬를 트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이 예산안 처리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8,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장관 책임론을 꺼내 든다면 예산안 타협은 없다는...

2022-12-04 10:36
'화물연대 파업 열흘' 시멘트업계 피해만 1000억 넘어...中企 곳곳 타격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로 중소기업의 수출길이 막혀 해외 거래처의 주문이 끊기고 있다"며 "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중소기업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2022-12-03 13:50
화물연대 파업 9일째…尹 "불법, 끝까지 법적 책임 묻겠다…필요시 주말 관계장관회의"

11월 수출은 전년 대비 14% 감소했고 11월 무역수지는 70억1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며 “업무중단을 끝내고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지만 피해 상황이 더 커지고 있어서다. 김 수석은 "정부는 화물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수반하는 불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명분은 안전운임제를...

2022-12-02 17:15
추경호 "내년도 예산안·세제개편안, 기한 내 통과 간곡히 당부"

있다"며 "특히, 수출 중소기업들은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화물 반·출입 지연에 따른 운송비 증가, 해외 거래처의 주문 취소까지 이어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한편, 운송거부기간에 나타나는 기업애로 등에 대해서는 비상수송대책 시행 등을 통해...

2022-12-0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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