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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상황허가 대상품목 확대에 우회수출 증가 우려…단속·집행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라 관계 부처와 함께 허가 대상 품목에 대한 불법수출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외교부와 관세청, 방위사업청, 전략물자관리원 및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수출통제이행워킹그룹'을 구성·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러시아와...

2024-02-26 11:00
미 국무부 "푸틴 선물한 김정은 승용차, 유엔 대북제재 위반"

밀러 대변인은 러시아가 북한에서 받은 탄도미사일에 미국과 유럽 부품이 대거 포함됐다는 무기감시단체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북한이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민감한 물품과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수출통제, 제재, 차단, 법 집행 등 모든 관련 도구를 계속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22 08:03
‘전쟁 3년 차’ 앞둔 러시아, 지난해 대인도 원유 수출 급증에 세입 사상 최대

지난해 인도 원유 수입, 전쟁 전보다 13배 증가 러 정부 세입 사상 최대인 428조 원 기록 러·인 거래에 ‘그림자 선단’ 포함 가능성도 우크라이나 전쟁 3년 차를 앞둔 러시아가 인도로의 원유 수출에 힘입어 막대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CNN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핀란드 비정부기구(NGO)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2024-02-20 16:08
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수출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내수 개선 지연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국세청은 분석했다. 세무조사는 1만4000건 이하로 운영한다. 2019년 1만6000건 수준에서 코로나19에 피해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 1만4000건 수준으로 축소했다. 다만 1만3600건으로 더 줄이기로 한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3992건이었다. 불법사채...

2024-02-13 12:00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 고려해 이들을 복권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전직 주요 공직자 8명에 대한 특별사면도 이뤄진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2개월을 확정받은 김기춘 전 실장,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2024-02-06 12:30
최상목, 관세청에 수출입기업 지원책 지속 발굴 당부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수출입기업들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주요국과의 관세약정 등으로 무역마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달"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의 밀수와 자금세탁 등을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24시간 통관체제 운영 등 다가올 설...

2024-01-30 15:00
동생 구속되자 형이 범행…中에 반도체 기술 유출한 일당 기소

A 씨는 2022년 5월 친동생 B 씨가 세메스 관련 기술 유출로 구속되자 운영하던 반도체 장비제조업체를 대신 운영하면서 기존 장비의 외관을 변경한 뒤 중국 업체로 불법 수출해 총 34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세메스 연구원 출신인 B 씨는 2019년 반도체 장비제조업체를 설립한 뒤 세메스의 영업 비밀인 반도체 습식 세정 장비 제작 기술 등을 부정 사용해 장비...

2024-01-29 14: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1) △ICT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 △KDI, ‘K-Enterprise, 변환과 융합의 역동성’ 전시 개관식 개최 △김윤상 차관, 청년창업공간을 제공하는 국유재산 개발사업 현장방문 2월 1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차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40 민생 현장방문(비공개), 17: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한-EU 국장급 거시경제대화...

2024-01-28 09:42
AI로 불법 어획물 유입 차단…아프리카 등 신규어장 개척

마지막으로 원양선사와 국내 수산식품 수출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가치소비 확산 추세에 대응해 친환경 어업 관련 국제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등 원양수산물의 친환경 가치 향상을 지원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원양산업 모범국가로서 불법어업 근절 등 국제어업 규범을 선도하고 원양산업의...

2024-01-24 11:00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투약' 금지된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유통 예방 등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원격 임상시험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위해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은 임상시험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상시험기관 외의 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2024-01-09 17:07
尹, 새해 첫 현장부터 '경제' …"금투세 폐지ㆍ은행권 힘 합쳐 상생"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피해 확산 방지 차원의 '공매도 금지 조치' 단행,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으로 연말 매도 폭탄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 방지 등 그간 정부 조치를 언급한 뒤 "우리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

2024-01-02 14:08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대부업체가 정상적인 대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법정 최고금리(20%)보다 올려, 서민이 불법 사금융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대안으로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제' 도입이 검토되나 정치권 반응은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으로 '서민 이자 부담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쪽이다. 국민의힘도 고금리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로...

2024-01-02 05:00
尹, 민생경제 회복·3대 개혁 약속…"행동하는 정부 될 것"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 독과점 폐해 등 부정·불법 혁파에 나선 점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워야...

2024-01-01 11:40
식약처 “과학 기반 규제 전문성 강화”…신뢰받는 ‘식·의약’ 정책 추진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마약류 오남용 사례 자동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중독 재활센터 전국 설치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하여 마약 예방과 중독자 재활의 범부처 안전망을 강화한다. 오 처장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수출지원전략(GPS)을 확대해 한‧미 AI 워크숍 개최, 의료기기...

2024-01-01 10:53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놓고 미ㆍ중 갈등 격화...기업 제재 맞불

마오 대변인은 “신장과 관련한 미국의 불법적인 제재에 증거를 제공한 카론에 상응한 조처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초 미국은 신장위구르에서의 강제노동을 지적하며 이와 관련한 중국 기업 세 곳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카론이 관련 증거를 미국 정부에 제공한 것으로 중국 당국은 판단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위구르 강제노동...

2023-12-27 15:56
"저작권 수출 규모 250억 달러"…문체부, 저작권 4대 전략 발표

이에 문체부는 저작권 수출 규모를 2027년까지 250억 달러로 성장시키고, 불법 복제물 이용률은 17%까지 낮추는 등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문체부는 K-팝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음악방송에서 작곡ㆍ작사가와 함께 안무가 이름을 노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는 유인촌 장관이 지난달 저작권박물관 개관식을 계기로 열린...

2023-12-27 13:38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년 가계부채ㆍ부동산 PF 등 금융안정에 집중"

개선,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시장교란행위, 민생금융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 원장은 "금융혁신을 통해 편익을 증진하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대출중개사이트 광고 차단 등 불법사금융을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신 원장은...

2023-12-18 15:03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젊은 변호사 수입 확대…법제 수출 적극 노력”정부와 관계기구 출범 우선 협의현지 합작법인 독자 설립도 검토‘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 추진압수 불안감에 진실 말하기 부담변호사법 개정안 국회통과 목표로대관 맡을 산하 정무위원회 신설 올 한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수입 확대와 해외 진출, 우리 법제의 수출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2월 제52대...

2023-12-15 06:00
미국,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 등 제재…“북한 정찰 위성 발사 대응”

재무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이 11월 21일 주장한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이라며 “이는 북한의 WMD 프로그램과 불법 무기 및 관련 물자 수출을 진전시키기 위한 북한의 수익 창출, 물자 조달, 정보수집 능력 등을 막기 위한 미국과 파트너 국가의 다각적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키는 북한 정찰총국 제3국(기술정찰국) 산하 해커 조직이다....

2023-12-01 08:38
현대위아, 원전 내 불법 드론 침입 막는다

불법 드론으로부터 국가기반시설을 보호하는 ‘안티 드론 통합솔루션’의 △기술개발 △사업화 △안티드론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 관리 △수출 협력 등을 함께 한다는 내용의 협약이다. 현대위아는 불법 드론에 대응하는 ‘대 드론 통합 방어체계(ADS)’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전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ADS를 만든다....

2023-11-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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