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9월 분양 물량이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날 전망이다.
2일 직방에 따르면 9월 분양 예정 아파트는 43개 단지, 총가구 수 2만8410가구로, 이 중 2만220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는 지난해 9월 총가구 수 1만3696가구와 일반분양 1만368가구보다 각각 107%, 114% 늘어난 수치다.
수도권에서만 이달 1만5820가구가 분양 준비 중이다. 이 중...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분양하는 지식정보타운 S6블록 푸르지오 벨라르테는 지난 7월 말 과천시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분양가를 업체 측 희망가격(3.3㎡당 2600만 원)보다 크게 낮은 3.3㎡당 2205만 원으로 결정하면서 분양이 멈춰섰다.
10월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도 변수로 떠오른다. 과천시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되면 재건축 단지들은 분양을 한동안 미룰 수...
여기에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피하기 힘들어진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시공사인 현대건설과의 마찰도 불가피하다. 현대건설은 사업 수주 당시 조합 측에 3.3㎡당 최저 분양가 5100만 원 보장을 내걸었다. 상한제를 적용해 3.3㎡당 분양가가 이 보다 낮게 책정될 경우 차액을 놓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일반 분양을 서두르는 구역이 있는가 하면, 재개발 사업의 막바지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곳도 적지 않다.
광명뉴타운은 광명시 광명동과 철산동 일대 228만1110㎡ 규모에 조성되는 재개발 사업지다. 재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약 2만5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현재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또 시세차익을 노리고 청약에 대거 뛰어들어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권을 팔 수 없게 하는 전매제한 기간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틀린 판단임을 지적한다. 집값 안정은커녕, 주택공급 감소, 기준금리 인하 추세와 맞물린 전세가격 폭등, 집값 상승 등의 역풍을 경고하고...
◇이미 관리처분인가 신청한 정비사업들…상한제 사정권들 수도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 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 일반 아파트 사업은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하게 돼 있다.
이에 2018년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으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재건축 단지들이 후분양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함께 '로또 분양'을 막을 유력한 카드로 거론되고 있는 ‘채권입찰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시장을 경착륙시킬 우려가 있는데다 ‘지나친 대책이다’는 내부 지적까지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채권입찰제 도입을 검토한 적이 없고 내부에서도...
이 경우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반포동 한신3차·경남아파트(원베일리), 반포 주공1·2·4주구(주택지구), 송파구 미성·크로바, 강동구 둔촌 주공 등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일반분양을 앞둔 재건축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도 도입 후 유예기간을 둘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관리처분인가를 이미 받은 단지는 조합원의...
분양가 상한제가 재도입되면서 이 같은 활동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분양가 규제로 자산 축적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제도 도입 이후 주택을 분양받은 이들은 자산 축적의 기회를 얻었지만, 그 반대로 역효과도 나타났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규제 때문에 주택 공급이 위축돼 가격이 오른다면 기존 주택시장에서 주택을...
과거 시행됐던 분양가 상한제도 공급 위축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실패했다. 싸게 분양한 새 아파트가 주변 집값을 낮추는 상관관계도 검증되지 않았다. 채산성 악화로 건설회사들은 주택건설을 피하고, 서울에서 거의 유일한 신규 아파트 공급원인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타격을 받는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재건축 인허가 규제가 어느 때보다 까다롭다. 정부의...
◇후분양 단지들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될 듯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 변경 여부도 관심사다.
최근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주요 지역에서 후분양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적용 범위 역시 후분양 단지까지 포함시킬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국토부 관계자들이...
이밖에 ‘힐스테이트 세운'(세운상가 재개발 단지)와 ‘브라이튼 여의도’ 등이 분양 일정 조정에 들어가는 등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HUG의 분양가 상한 기준 변경의 영향을 받았다.
직방이 7월 분양 예정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달은 54개 단지 총 3만9176가구 중 3만398가구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26개...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HUG는 6일 서울과 경기 과천·분당, 대구 수성구 등 전국 34개 ‘고(高)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 상한 기준을 지금보다 최대 10%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오는 24일부터 분양보증을 발급받는 사업지에 적용된다. 이에 기존 예상보다 낮은 분양가를 책정해야 하는 사업지들이...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 택지 기간이자가 4.55%로 실제 PF 대출이자(5∼7%)만큼 인정을 못받고 있는데 새 기준을 적용하면 손실이 불가피하다”면서 “분양도 건설사들의 문제가 아닌 학교 건립문제, 문화재 발굴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간이자 인정 기한을 무조건 상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하남권도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 인상의 영향은 받겠지만 송파권에 비해 분양가 메리트는 여전히 높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현재 위례신도시에 입주한 중대형 아파트값이 평균 3000만 원을 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로또 분양’으로 불리고 있다”며 “행정구역에 따라 당첨 확률이나 대출이 크게 좌우될 수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지역을 확인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내달 1일부터 2.25% 상승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으로 14만2000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보험료, 노무비 등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이 환수해 기금을 만들고 이 재원을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짓는 데 사용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미 개발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토지공개념을 반영한 제도를 운영해왔는데 향후 어떻게 더 바꿀지는 사실 예상하기 힘들다”면서 “토지공개념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하고 추상적이며...
김 대표는 “법령에 따라 표준건축비로 분양가를 산정했고, 국세청 등에서 유권해석도 받았다”며 “분양가 산정 이후에 나온 판결을 소급적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대주택법령에 기재된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실제 건축비의 상한인 표준건축비가 아닌 임대주택 건설에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를 정할 때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이달부터 2.65%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위와 같이 개정ㆍ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마다 정기 조정하고...
분양가상한제도 변수여서 일반분양으로 인한 수익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태다.
재건축 부담금 적용 구간은 조합원 분양가(준공 시점 공시가격)와 일반분양분 주택가격, 소형주택 인수가격을 합한 것에 개발비용, 정상가격 상승분, 개시 시점 주택가액을 뺀 액수다. 따라서 개발비용은 늘리고 일반분양을 없애면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
또한 1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