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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속으로] 몰매 맞는 중국, 한국엔 두 가지 기회

2등의 부상과 1등의 공포가 충돌로 나타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회자되고 있지만, 중국의 힘이 미국을 극복하기에 역부족이다.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 정책 투트랙으로 신사업 육성에 나섰지만, 원천기술이 없는 짝퉁이라는 미국의 공격에 저항 한번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이다. 물론 아편 전쟁 이후 100년을 제외하면, 중국의 기술이 세계를...

2018-10-17 18:27
일본, 아프리카 내 중국 영향력 견제...50개국 외교장관 초청

이번 회의에서 일본이 주요 의제로 제시한 것은 ‘중국에 의한 채무 함정’이다. 중국의 과도한 투자가 아프리카 국가들에 과중한 채무 부담을 줘,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인프라 사용권을 중국에 양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아프리카 국가들에 이와 관련한 주의를 환기하겠다는 의도다. 이날 회의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아프리카의 지속...

2018-10-07 16:17
[전문] 신인석 금통위원 출입기자 간담회 발언 및 질의응답

다음으로 금융안정을 보면 2014년경부터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높아진 점이 분명히 우려입니다. 가계부채는 향후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중장기 시계에서 금융시스템은 물론, 물가와 경기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통화정책까지 나서서 대응해야할 정도로 현재화된 위험은 아닙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시의...

2018-09-12 15:28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흔히 말하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멈춰 서버렸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국란의 중심에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흔들릴 정도의 위기 상황이었지만 과감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해서 국민의 생활안정부터 시작했습니다. 복지를 통해 내수를 확대하고 멈춰버린 경제를 재가동했습니다. IT산업 육성은 한 시대의 앞을...

2018-09-04 11:04
[볕 드는 신남방정책] 말레이 신정부 경제부흥 박차…“한국, 경협 기회”

현재 말레이시아는 막대한 공공부채 문제와 더불어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악재가 겹치면서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와 함께 생산성 향상 지연, 제조업 관련 자체 기술력 부족 등으로 인해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으며 원유, 가스 등 광업 부문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고부가가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육성 정책도...

2018-08-20 10:29
[정일환의 Aim High]다시는 한국을 우습게 보지마라(feat. 잘 살아보세)

백기투항해도 미국이 받아줄지 미지수라는 건 함정. 우선 중국은 뭘 어쨌길래 큰 형님의 분노를 샀는지 알아야 한다. 이번 전쟁의 포문을 먼저 연 쪽은 사실 중국이다. 2010년 G20 정상회의에서 후진타오 당시 중국 국가 주석은 “달러는 구시대의 산물”이라며 기축 통화 자리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하필 G20 정상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그것도 미국 대통령...

2018-08-14 10:00
‘사면초가’ 빚잔치 파키스탄, IMF·중국 모두 도움 안 돼

일대일로 사업이 참여국의 ‘부채 함정’이라는 경고는 파키스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스리랑카는 11억 달러의 빚을 탕감받는 조건으로 함반토타항의 운영권을 99년 동안 중국 국유기업에 넘기며 안보 위협 논란에 시달렸다. 마크 소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 고문은 “파키스탄 정부의 대출은 현실성과 지속 가능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2018-08-10 14:48
한국은행, 가계부채 위험 과소평가(?)

키움증권은 22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대해 가계부채 위험을 과소평가했다며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지난 20일 금융부문 전반의 리스크를 분석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최근 증가율이 높았던 가계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현황과 리스크 분석 내용이 담겼다. 서영수 연구원은 “부실화 우려가 상대적으로...

2018-06-22 08:28
대한항공·현대상선…영구채 조기상환에 부채비율 ‘빨간불’

이처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되다 보니 발행 당시에는 재무 구조가 양호해 보일 수 있다는 함정이 있다. 게다가 조기상환 시 대부분 필요한 자금을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만큼, 발행 전보다 부채 비율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발행사의 경우 조기상환 시 재무 구조가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2018-05-29 08:46
[이필상 칼럼] 금리정책은 무용지물인가

가계부채가 1500조 원에 육박한다. 또 3년 이상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전체 기업의 15% 수준이다. 금리를 올리면 가계와 기업의 부도위기가 한꺼번에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오히려 금리를 낮춰야 한다. 한국은행은 손을 놓고 금리동결을 고수하고 있다. 민간소비가 역대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48.1%밖에...

2018-04-27 10:36
[자본시장 속으로] G2 무역전쟁의 본질은 지식재산권 전쟁

관세 부과로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이 우려되며, 이는 중국 기업의 자본조달 비용 상승과 부채 부담 확대로 이어지게 한다. 중국 정부의 구조조정 압력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기술혁신을 통한 제조업 글로벌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전통산업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게 될 수 있고, 자칫 경착륙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우리는 어떤...

2018-04-05 10:35
하버드 석학의 경고…“기술 발전, 생산성 오히려 저해”

인구 고령화, 불평등, 연방 정부의 부채 증가가 불가피하게도 저성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프랑켈 교수는 이들 두 교수보다 더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기술이 오히려 혼란을 안긴다는 점이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해야 하고, 변화된 행동 패턴을 보여야 한다. 디지털 기술이 안기는 보안상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기술이...

2018-03-20 16:51
[이필상 칼럼] 신산업에 승부 걸어라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부실의 함정에 빠지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3분기 우리나라 기업의 총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8% 증가했다. 그만큼 경기가 살아났다는 뜻이다. 하지만 영업이익의 대부분은 대기업이 차지했다.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7.9%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6...

2017-12-29 10:18
[이필상 칼럼] 금리인상의 함정

이에 따라 경기활성화보다는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시장 과열, 좀비기업 양산 등의 부작용이 컸다.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을 정상화하고 경제성장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려는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다. 미국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미국이 현재 1.25%인 금리를 1.5%로...

2017-11-03 10:42
[이필상 칼럼] 경제성장률 3% 넘나

2015년과 2016년 우리 경제는 각각 2.8%의 성장률을 기록해 저성장의 함정에 빠졌다. 정부가 아무리 경기부양 정책을 펴도 3%대의 성장률 회복이 요원했다. 우리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선 가장 큰 이유는 수출 증가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연속 감소세였다. 그러던 수출이 2016년 11월 회복세로 돌아서 연속 8개월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달엔...

2017-07-21 10:34
[이필상 칼럼] 소득주도성장의 열쇠는 중소기업

더욱이 가계부채가 1360조 원을 넘어 가계부문이 연쇄 부도의 불안에 휩싸였다. 경제 성장의 열쇠를 가진 것은 기업이다. 기업들이 창업을 하고 투자를 해야 산업이 발전한다. 그래야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생겨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다. 결국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공하려면 기업이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시급한 과제는 산업구조 개혁이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

2017-06-23 10:24
[Market Eye] ‘3월 15일’ D-2...증시, 진짜 폭락할까

즉, 트럼프는 함정에 빠져 있는 거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는 20조 달러를 훌쩍 넘었다. 그것은 국내총생산(GDP)의 106%에 해당한다. 트럼프가 공약을 완수하면 향후 10년간 추가로 10조 달러가 늘어난다. 그런 상황에서도 트럼프는 국방비 지출을 늘린다고 한다. 그는 기업과 국민을 위해 파격적인 감세를 시도하고 있다. 그는 멕시코와의 국경 경비 및 법 집행에...

2017-03-13 13:15
저금리에도 저축 늘리는 기업...‘돈맥경화’ 심각

이에 따라 저금리 정책이 경기 부양으로 이어지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는 진단과 함께, 정부가 재정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완화적 통화기조가 가채부채의 증가로 연결되며 전달경로가 막혔다는 점에서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한은에서도 통화정책에 기댄 경제성장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3일 열린 금통위에서 한...

2017-02-14 08:32
[채권왈가왈부] 한은 10월 금리인하 여전히 유효

아울러 여기저기서 유동성 함정에 빠졌음을 경고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리인하 정책이 유효하다고 보는 한은의 인식을 반영해서다. 일단 10월4일로 예정된 한은 국정감사에서 어떤 시그널을 줄지 지켜볼 시점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여부는 ▲미국 금리인상과 이에 따른 내외금리차 축소 및 자본유출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안정...

2016-09-25 12:36
[이슈&인물] “한국경제의 저(低)성장 위기,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능력 키워야”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중자금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수출은 19개월째 하락세를 보이며 살아날 기미가 없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함께 가계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고 있다. 사상 최악의 출산율에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절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투데이는 22일 한국경제 발전의 산증인으로 꼽히는 박승(80) 전 한국은행...

2016-08-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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