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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여야는 오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개의해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지출 규모에서 4조2000억 원을 감액하고 증액은 개별사업을 다 반영해서 가급적 4조2000억 원 가까이 증액할 텐데 증액이 안 되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며 "계수를 맞추고 난 이후에...
    2023-12-20 15:45
  •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정부안 대비 4.2조 감액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정부안 대비 4.2조 감액
    여야는 오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개의해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R&D 예산을 총 6000억 원 순증하기로 했다.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과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위해서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2023-12-20 15:10
  • KB 이어 우리까지…은행, 알뜰폰 사업 관심에 이통업계 우려
    KB 이어 우리까지…은행, 알뜰폰 사업 관심에 이통업계 우려
    KB국민은행이 알뜰폰 부수업무 신고 준비를 하는 점도 알뜰폰 업계의 긴장감을 더한다.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알뜰폰 사업을 진행해왔던 KB국민은행은 올 4월 금융위원회가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하며 안정적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리브엠이 은행업 부수업무로 정식 승인을 받으면 다른 은행도 알뜰폰 사업에 자유롭게 뛰어들 수...
    2023-12-13 05:00
  • 김철주 생보협회장 "생명보험 본업경쟁력과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지원"
    김철주 생보협회장 "생명보험 본업경쟁력과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지원"
    김 회장은 "앞으로도 자회사와 부수업무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새로운 과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이를 바탕으로 금융과 비금융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혁신상품·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객신뢰 제고와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한다고 했다. 그는 "논어 안연편에 '무신불립(無信不立)' 이란 말이 있고, 삼국지...
    2023-12-11 10:00
  •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따라서 이 사건 이메일을 전송한 피고인의 주된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설령 부수적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보인사에 대한 불만 등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2023-11-25 08:00
  • 성인 ADHD 환자, 우울증 등 다른 정신질환 동반 확률 높다
    성인 ADHD 환자, 우울증 등 다른 정신질환 동반 확률 높다
    부수적인 증상으로 감정 조절 및 대인관계 어려움, 학습 및 수행 능력 저하 등이다. 통상 ADHD 유병률은 소아는 5%, 성인은 2.5%로 보고된다. 소아 ADHD는 대부분 성인기에도 지속되는데 성인 ADHD는 과잉행동 보다 주의력결핍이 빈번하다. 국내 ADHD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도 증가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7년...
    2023-10-31 09:58
  • ‘카드슈랑스 25%룰’ 규제 완화되나…업계 기대감 ↑
    ‘카드슈랑스 25%룰’ 규제 완화되나…업계 기대감 ↑
    현행법상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른 금융업무 또는 부수 업무의 수익 합계액이 5%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해당 업무의 수익 비용을 신용카드업과 구분해 회계처리한다. 현재 카드사 중 카드슈랑스에 대한 수익을 손익계산서에 별도로 기재한 곳은 없다. 카드업계는 이번 규제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2023-10-23 05:00
  • "의료비 보장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죄도 물어야"
    "의료비 보장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죄도 물어야"
    의료비 보장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특별법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죄 등 부수범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보험연구원 백영화 선임연구위원은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처벌 시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보험사기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범죄들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2023-10-22 12:00
  • “신시장 진출이 답” 금융당국 지원 절실[K-보험 생존법㊦]
    “신시장 진출이 답” 금융당국 지원 절실[K-보험 생존법㊦]
    최근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의 수요 변화와 산업 간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빅블러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을 인지하고, 빅테크 기업의 보험업 진출에 맞춰 부수 업무와 자회사 출자 범위를 확대해 보험산업에 새로운 시장을 개방해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다. 보험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 측면에서 해결할 과제가 즐비하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2023-10-12 05:00
  • 은행, 전체 영업이익 10% 넘는 일부 업무 폐업ㆍ양도 시 금융위 인가받아야
    은행, 전체 영업이익 10% 넘는 일부 업무 폐업ㆍ양도 시 금융위 인가받아야
    현행 '은행법 시행령'은 은행이 영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기준을 '고유업무 또는 겸영업무 일부의 양도·양수'로 규정하고 있어 부수업무의 양도·양수에 대해 인가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인가 대상의 범위에 부수업무의 양도·양수를 포함하고 '중요한 일부' 기준을 일부 폐업 인가 대상과 동일하게 정비하기로...
    2023-08-14 11:25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④금융권 혁신 가로막는 '금산분리' 규제…이번엔 완화될까
    [투자 막는 킬러규제]④금융권 혁신 가로막는 '금산분리' 규제…이번엔 완화될까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리브엠’, ‘땡겨요’처럼 은행들이 신산업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금산분리 규제 벽에 막혀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받아야 한시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부수업무 규제, 자회사 소유 규제 등의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야 금융권 혁신이 더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 금산분리...
    2023-07-11 05:00
  • SAMG엔터, 신사업으로 성장 고삐 바짝 죈다
    SAMG엔터, 신사업으로 성장 고삐 바짝 죈다
    새로이 추가될 사업목적에는 △스포츠, 오락레저시설 운영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숙박업 △인테리어 디자인업 △운수 및 창고업 △경영자문업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등이다. 회사 관계자는 “공간 전문 자회사 이캐슬이 종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할 예정인 사업이 더 많다”면서 “신규사업 진출과...
    2023-06-13 14:12
  • 우리은행, 비대면 서비스 'WON컨시어지' 대상 고객 확대
    우리은행, 비대면 서비스 'WON컨시어지' 대상 고객 확대
    해당 고객은 “시차로 인해 도움을 받기 어려워 귀국할 생각까지도 했다”며 “WON컨시어지 상담원 덕분에 은행 거래를 위한 필수 부수 업무인 고객알기제도(KYC) 업무를 무사히 해결하고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신체 장애로 영업점 방문과 우리WON뱅킹 사용이 모두 어려웠던 또 다른 고객은 “컨시어지 전담직원의 비대면 전화신규 서비스를 통해...
    2023-06-13 10:00
  • 국내 혁신금융, '애플통장' 등과 경쟁하려면…“규제 더 풀어야” [빅블러 시대: K-금융의 한계④]
    국내 혁신금융, '애플통장' 등과 경쟁하려면…“규제 더 풀어야” [빅블러 시대: K-금융의 한계④]
    보수적인 일본도 2021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부수업무 및 자회사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히로시마 은행은 타 사업자와 제휴해 고객의 이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가사대행, 집수리 등 생활영역 서비스까지 부수업무를 허용했다. 미쓰비시UFJ은행은 보유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해 광고주가 원하는 정확한 타깃을 선정해 광고를 송출한다. 지난해 7월에는...
    2023-05-15 05:00
  • 메타버스로 발 넓히는 은행들…서비스 활성화 위해 규제 혁신 관건[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③]
    메타버스로 발 넓히는 은행들…서비스 활성화 위해 규제 혁신 관건[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③]
    일본처럼 부수 업무의 기준을 법률 차원에서 설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3월 메타버스 플랫폼 ‘시나몬 시즌2’를 오픈했다. 고객이 비금융 서비스를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시나몬에서는 가상자산인 ‘츄러스’를 활용해 예·적금, 대출, 투자 등 가상 금융거래를 체험할 수 있다. MZ고객을...
    2023-05-12 05:00
  • 정식 서비스 승인 앞둔 신한 '땡겨요'…배달 서비스서 성공할까[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②]
    정식 서비스 승인 앞둔 신한 '땡겨요'…배달 서비스서 성공할까[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②]
    정식 서비스를 위해서는 금융위로부터 부수 업무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은행은 부수 업무 지정 없이 본업 외 업무를 할 수 없다.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착한 배달앱’을 표방한 탓에 금융당국의 시선도 긍정적이다. 지난달 12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신한은행 땡겨요의 경우 오히려 중소사업자 이슈가 크지 않고...
    2023-05-11 05:00
  • 은행권 최초 ‘알뜰폰’ 사업 정식 승인 받았지만…여전히 ‘산 넘어 산’[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①]
    은행권 최초 ‘알뜰폰’ 사업 정식 승인 받았지만…여전히 ‘산 넘어 산’[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①]
    42만 가입자 유치…시장 7% 규모시장 '메기' 역할 긍정 평가 있지만이동통신유통협, 규제 마련 요구2021년 184억 영업 순손실 기록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이 지난달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수업무로 지정받으면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기까지 마음을 졸여야 하는 데다 알뜰폰 업계의 반발도 거세 여전히...
    2023-05-10 05:00
  • 이통유통협 "은행 알뜰폰 시장 진출, 규제 장치 필요"
    이통유통협 "은행 알뜰폰 시장 진출, 규제 장치 필요"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을 회원으로 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알뜰폰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시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금융위의 발표에는 은행의 알뜰폰 사업 규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가 포함되지 않고...
    2023-04-21 15:49
  • [유럽은 지금] 이탈리아, 모국어를 보호하라
    [유럽은 지금] 이탈리아, 모국어를 보호하라
    2016년 영국이 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을 탈퇴하기로 한 이후, 유럽인들은 전대미문의 회원국 탈퇴라는 문제뿐 아니라 또 다른 부수적 고민에 빠졌다. 이는 영어를 EU 공식언어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유럽공동체가 출범할 당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6개 회원국은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의...
    2023-04-19 05:00
  • [챗GPT 사용지침下]고객서비스 개선부터 금융사기 방지까지…금융권의 현재와 미래
    [챗GPT 사용지침下]고객서비스 개선부터 금융사기 방지까지…금융권의 현재와 미래
    여기에 사내 통합, 교육 등 비용은 물론, 규제비용 등 부수적인 비용까지 추가로 소요된다. 김지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챗 GPT는 향후 고객서비스 개선부터 금융사기 방지, 신용모델 구축, 개인화된 상품 제공, 업무 자동화까지 다양한 금융영역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여러 문제점도 있어 도입 범위와 방식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2023-04-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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