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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작품 틀 때마다" 영화감독 보상 논쟁 어디까지 왔나
    "내 작품 틀 때마다" 영화감독 보상 논쟁 어디까지 왔나
    24일 양상헌 한국영화감독조합 해외사업팀장은 “현재 미국의 경우도 단체협상 형식으로 감독과 작가에게 관련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작가조합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현지 창작자를 초대해서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는 등의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플랫폼 입장선 "'추가보상' 근거 없어, 당연히 반대" 지상파, IPTV, OTT 등...
    2023-07-24 14:37
  •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이 사건에서 특히 다툼이 심했던 부분은 노동조합이 파업에서 복귀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실제로는 복귀하지 않고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문제였는데, 법원은 근로자들이 실제 복귀하지 못했던 이유가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게 됐는데, 문제는 실제로 판결금을 지급하려고 보니 원고 근로자들...
    2023-07-19 07:00
  • "사측 인력충원, 임금인상안 없어"…고려대의료원 파업 이어간다
    "사측 인력충원, 임금인상안 없어"…고려대의료원 파업 이어간다
    16일 보건의료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고대안암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산병원이 속한 고려대의료원 노조는 주말 사이 사측과 임금인상, 인력 충원 등을 놓고 협상을 마치지 못하고 다음 주에도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인력 충원과 임금인상 등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사측에서 안을 내놓지 않아서 정리가 안 되고 있다"며...
    2023-07-16 21:39
  •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24일부터 파업 돌입한다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24일부터 파업 돌입한다
    부분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며 "조합은 회사의 입장이 변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미주, 유럽 여객·화물 노선의 항공기를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을 위한 기업결합심사가 진행되는 중요한 시점에 노동조합이 교섭 미타결 책임을 회사에만 돌리며 파업을...
    2023-07-14 16:34
  •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가결…12일 부분 파업 돌입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가결…12일 부분 파업 돌입
    노조는 12일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하는 의미로 부분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7462명) 중 5342명(71.59%)이 투표하고, 5125명(재적 대비 95.94%)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교섭에서 노사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고, 파업 안이 조합원 투표를...
    2023-07-11 21:21
  •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대법원 관계자는 “현대차 쟁의행위 손해배상 관련 세 사건은 모두 ‘고정비용’ 상당 손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 부분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15일 현대차가 노조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다른 파업 손해배상 사건의 상고심에서 내놓은 손해액 산정에 관한 판단과 같다. 불법 쟁의행위에 따라 생산량이 줄었더라도 이것이 매출...
    2023-06-29 17:31
  •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이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주목을 받았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원청으로 확대와 쟁의행위로 인한 손배 책임 인정하는 경우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자별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했는데 두 번째 부분이 대법원 판결의 골자다. 19대‧20대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발의된...
    2023-06-17 05:00
  • 경총 "현대차 손배소 대법 판결, 불법행위 확산할 것" 우려
    경총 "현대차 손배소 대법 판결, 불법행위 확산할 것" 우려
    "불법파업 가담 조합원, 공동 책임져야…회사 손실 회복 어려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조합원 사업장점거 손해배상 사건 판결로 피해자인 회사의 손해 회복이 어려워 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들이 부담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2023-06-15 16:28
  • “투자 위축” 재계,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에 우려
    “투자 위축” 재계,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에 우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2023-06-15 14:48
  •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이 사건에서 소송의 책임 부분과 관련해 노조원들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에 관한 증명이 이뤄졌는지, 소 제기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의 피고인 노조 조합원들은 2010년 11~12월 현대차 울산공장 1, 2라인을 점거해 278시간 동안 공정이...
    2023-06-15 14:31
  • '쌍용차 파업 손배소'…대법 "불법파업 인정하지만 배상금 너무 과도해"
    '쌍용차 파업 손배소'…대법 "불법파업 인정하지만 배상금 너무 과도해"
    다만 "2009년 12월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8200만 원은 파업과 관련된 손해라고 볼 수 없어 이 금액을 회사의 손해로 인정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파업이 종료된 지 수 개월 후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8200만 원도 손해로 인정한 것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아니므로 잘못됐다는 취지다. 앞서 쌍용차 노조는 정리해고에...
    2023-06-15 13:22
  • ‘민주노총 집회대비’ 캡사이신 준비 지시에…경찰청장 “강경 대응 아냐”
    ‘민주노총 집회대비’ 캡사이신 준비 지시에…경찰청장 “강경 대응 아냐”
    이어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살수차 재도입 관련해선 “그 부분은 조금 차차 시간을 두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세종대로에서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하는 ‘경고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2023-05-31 15:14
  •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원‧하청 관계 악화시킬 것…‘강한 우려’”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원‧하청 관계 악화시킬 것…‘강한 우려’”
    A 씨는 “노란봉투법이 적용되는 교섭‧파업 등의 부분이 아니라 전혀 관련 없는 것에 대한 간섭도 늘어날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원청은 품질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등 엉뚱한 방식으로 비용을 회수하려고 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자동차 정비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B 씨는 “원청과 하청은 비용 문제를 둘러싸고 움직인다”며...
    2023-05-25 16:52
  • [종합]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간호사 요구, 의료법 손볼 것”
    [종합]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간호사 요구, 의료법 손볼 것”
    간호법은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고, 이로 인해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위시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총파업을 각오한 반대에 나섰다. 반대급부로 간호협회는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을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반대 단체와 고위당정의 비판을 재차 내놨다. 윤...
    2023-05-16 17:52
  • 고위당정 “간호법 입장 정리할 시점…일방 이익만 반영돼”
    고위당정 “간호법 입장 정리할 시점…일방 이익만 반영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보건의료계와 야권에 중재안 설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전하면서 “(의료인 파업으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로 인한 국민 건강권 위협 등을 감안할 때 이제 간호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당의 입장을 오늘 논의를 통해 정리해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2023-05-14 14:25
  • [영상] 의료연대, 다시 거리로···2차 연가투쟁 "간호법 폐기"
    [영상] 의료연대, 다시 거리로···2차 연가투쟁 "간호법 폐기"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회, 요양보호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국회 통과를 규탄하는 2차 부분파업을 강행했습니다. 의료연대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회원 5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간호법 폐기'가 적힌 피켓을...
    2023-05-12 07:09
  • 윤재옥 “원내 회동서 ‘간호법’ 새로운 합의 제안…野, 구체적 답변 안 해”
    윤재옥 “원내 회동서 ‘간호법’ 새로운 합의 제안…野, 구체적 답변 안 해”
    윤 원내대표는 “당장 11일 보건의료 13개 단체가 부분 파업을 한다고 하고 17일엔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줄여나가는 게 입법의 본래 기능인데 법이 통과됨으로써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합의 제안에 대해) 민주당은 구체적인 답변을 안 했다....
    2023-05-11 17:35
  • '거부권' 옆에 또 '거부권'…협치 실종 '짐승 국회'
    '거부권' 옆에 또 '거부권'…협치 실종 '짐승 국회'
    의료연대는 간호법에 반대하고자 3일 부분파업한 데 이어 11일에도 같은 방식의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16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연대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맞서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며 이날부터 간호협회 회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하기로 했다. 윤...
    2023-05-09 15:14
  • 尹, 두 번째 '거부권' 행사하나…'간호법 중재안' 주목
    尹, 두 번째 '거부권' 행사하나…'간호법 중재안' 주목
    의료연대는 간호법에 반대하고자 3일 부분파업한 데 이어 11일에도 같은 방식의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16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연대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간호법이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항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고, 단독 개원에...
    2023-05-07 10:43
  • [영상] 연가 쓰고 거리로···의료연대, 간호법 거부권 촉구
    [영상] 연가 쓰고 거리로···의료연대, 간호법 거부권 촉구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며 부분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3일 연가 또는 단축진료를 하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규탄대회 참석자들은 '민주당 심판', '간호법...
    2023-05-0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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