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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發 보유세 동결에…김종인 “이해 안돼”·심상정 “집부자 감세”
    이재명發 보유세 동결에…김종인 “이해 안돼”·심상정 “집부자 감세”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공시가격 현실화 제동까지 불도저처럼 줄줄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정부 정책을 차기 대선후보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기둥뿌리째 흔들어도 되나. 현 부동산 정책 설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공시가...
    2021-12-20 15:32
  • 보유세 동결, 대선공약 추진하나…내년 7월 전 입법 구상
    보유세 동결, 대선공약 추진하나…내년 7월 전 입법 구상
    듯…"내년 부동산 가격 또 오르면 어떡할 건가"공정시장가액 비율 제고만 시행령…다른 방안들 모두 7월 전 입법 구상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공시지가를 내년에도 적용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 개정안을 내년 3월에 발의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내년 7월 전에 통과시키는 구상으로 사실상 ‘대선 공약’...
    2021-12-20 13:04
  • 한경연 "韓 부동산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넘어…종부세 완화해야"
    한경연 "韓 부동산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넘어…종부세 완화해야"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급격하게 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부작용과 위헌성이 우려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의 인하, 세 부담 상한 비율의 원상복귀(300%→150%) 및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 조절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프랑스의 부동산부유세와 우리 종합부동산세를 비교한 결과,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대상은 3배...
    2021-12-20 06:00
  • 이재명, 文정부와 부동산 차별화… 野 “선거용 한해 대책” 비판
    이재명, 文정부와 부동산 차별화… 野 “선거용 한해 대책” 비판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이날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가격이 예상외로 많이 폭등해 국민의 부담이 매우 급격히 늘고 있다”며 “(공시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당정을 향해선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2021-12-19 18:28
  • 이재명이 띄운 "공시가 재검토"…당정 '재산세 동결' 추진하나
    이재명이 띄운 "공시가 재검토"…당정 '재산세 동결' 추진하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가 공정 과세와 투기 억제를 위해 기조를 유지해온 핵심 정책인 만큼, 이 후보가 앞서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처럼 당과 정부의 반발이 예상돼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공시가격을 시장 가격에 맞춰 조정하되, 재산세 등 실제 과세는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이미 검토 중인 것으로...
    2021-12-19 18:26
  • 윤봉길 의사 추모식에 모인 대선 후보들…李 "자식둔 죄인" 尹 "비판 겸허히 받아들여"
    윤봉길 의사 추모식에 모인 대선 후보들…李 "자식둔 죄인" 尹 "비판 겸허히 받아들여"
    그는 “부동산 가격이 예상외로 많이 폭등해 국민들의 부담이 매우 급격히 늘고 있다”며 공시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방역 조치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윤 후보도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국민의 비판을...
    2021-12-19 16:04
  • 이재명, ‘가족 리스크’ 재차 사과...민생에는 정부와 대립각
    이재명, ‘가족 리스크’ 재차 사과...민생에는 정부와 대립각
    그는 지난 18일 주택 공시가격 관련 제도 재검토를 주장한 것과 관련, “부동산 가격이 예상외로 많이 폭등해 국민의 부담이 매우 급격히 늘고 있다”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 협조 요청을 하는데, 정책이라는 게 국민 삶을 개선하고 어려움을 더는 것이라는 점 고려하면 충분히 반영할 만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2021-12-19 15:44
  • 이재명 "공시가격제 전면 재검토해야"…'건보료·재산세' 동결 주장
    이재명 "공시가격제 전면 재검토해야"…'건보료·재산세' 동결 주장
    이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또한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며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당과 정부에 몇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그는 "재산세나...
    2021-12-18 17:36
  • 서울시, SH공사 건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택지조성원가 포함
    서울시, SH공사 건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택지조성원가 포함
    다만 2008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국토부가 기본형 건축비에 기반을 둔 분양가 산정을 표준으로 채택하면서 서울시와 SH공사도 분양가격만을 공시해왔다. 이후 SH공사는 지난해 항동 공공주택지구 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했으나 건설원가 61개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했고, 택지조성원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택지조성원가...
    2021-12-15 11:15
  •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23일 공개..."올해 집값 상승분보다 더 오른다"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23일 공개..."올해 집값 상승분보다 더 오른다"
    23일부터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이 공개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3일 표준 단독주택 23만여 가구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으로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공개한다.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집값이 크게 뛴 데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오르면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뛰어넘는 큰 폭의 상승이 불가피할...
    2021-12-15 09:34
  • 이재명發 양도세·재산세·종부세 완화 추진…“하락장이라 한시적 필요”
    이재명發 양도세·재산세·종부세 완화 추진…“하락장이라 한시적 필요”
    다만 대선을 앞두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이라 추진할 만하다는 의견이 많다. 한 재선 의원은 “한국은행이 연이어 기준금리를 올렸고 내년에도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도 내년에 금리를 올릴 전망이라 오히려 부동산 폭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 때문에 현재 일시적 가격급등에 따른 국민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건 해볼 만하고...
    2021-12-14 16:29
  • 당정 “양도세·종부세·재산세 완화 검토…중과·공시가 유예, 2주택 조정”
    당정 “양도세·종부세·재산세 완화 검토…중과·공시가 유예, 2주택 조정”
    "양도세 6개월 내 완전면제·9개월 절반 차등적용 골간""양도세 장특공제 기산점 개선도 함께 검토""재산세 부담 완화 위해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2주택자 중 상속·시골집 등 특정 경우 종부세 완화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스터샷에 대한...
    2021-12-14 15:38
  • 與,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유력검토…종부세·재산세 완화는 미온적
    與,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유력검토…종부세·재산세 완화는 미온적
    하면 부동산 가격을 하향안정화시켜 집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어디에 어떻게 짓겠다는 눈에 보이는 공급 대책 등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이 후보 의지로 당내 의제로 떠오른 2주택자 종부세 완화와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1년 순연 및 코로나19를 재난으로 여겨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율 50% 범위...
    2021-12-14 10:08
  • 당정,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 검토…"보유세 줄이자는 건 아냐"
    당정,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 검토…"보유세 줄이자는 건 아냐"
    이는 코로나19 피해가 계속 확산되는 데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시가 현실화가 맞물려 커진 1주택자 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의지도 담겼다. 현재 당정이 거론하고 있는 구체적 방안은 공시지가 현실화율 속도조절과 지방세법상 재해 등의 경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율 인하를 코로나19에도 적용하는 안이다. 먼저...
    2021-12-12 18:35
  • [피플]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 “내년 경매 시장 낙찰가율도 110% 유지할 것”
    [피플]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 “내년 경매 시장 낙찰가율도 110% 유지할 것”
    최근에는 주택에 대한 대출이나 세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이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공시가격 50~60억 원 미만의 꼬마빌딩은 매물 건수나 정보가 귀해 경매를 통해 물건을 찾는 경우가 많다. 이 선임연구원은 “꼬마빌딩 같은 근린 시설은 가치를 스스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감정가가 나오긴 하지만, 그것보다 주변 빌딩의 임대료를...
    2021-12-07 07:00
  • 중국, ‘청두에서 톈진까지’ 집값 하락 제동 안간힘…헝다 위기에는 연착륙 시도
    중국, ‘청두에서 톈진까지’ 집값 하락 제동 안간힘…헝다 위기에는 연착륙 시도
    20개 이상 도시, 주택 할인 판매 규제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 완화도헝다 경영지도 위한 실무 대표단 급파8일 개최 중앙경제공작회의서 부동산 문제 주요 안건 될 듯 그동안 버블을 우려해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에 나섰던 중국 정부가 이제는 시장 안정을 위해 집값 하락 제동에 나섰다. 또 정부는 최근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헝다그룹(영문명 에버그란데) 사태와...
    2021-12-05 16:45
  • 법인 저가주택 투기 막을까…국회는 법 개정ㆍ국토부는 실태조사
    법인 저가주택 투기 막을까…국회는 법 개정ㆍ국토부는 실태조사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서 법인 등의 주택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강화했으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제외됐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단타 매매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의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율이 최대 70%에 달하나, 법인은 45%에 불과하다.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할 경우 최대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할 때는 최대 60...
    2021-11-27 08:00
  • 노형욱 국토장관 "집값 조정 국면, 과도한 추격매수 재고해야"
    노형욱 국토장관 "집값 조정 국면, 과도한 추격매수 재고해야"
    노 장관은 종부세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지적에 "안 내던 세금을 내는데 달가울 리는 없다"면서도 "공시가격 11억 원, 시세로 16억 원 정도 이하는 종부세 부담이 없고, 1가구 1주택의 경우 장기거주나 고령자 등의 여러 공제 혜택을 받으면 최대 80%까지 공제된다"고 말했다. 종부세 인상으로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전·월세 임차인에게...
    2021-11-24 11:02
  • [사설] 종부세 부담은 결국 전월세 서민 피해 키울 것
    집값과 공시가격이 오르는 데다, 종부세 산정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도 계속 상승하게 돼 있다. 집값이 더 오르지 않아도 종부세 납부 대상과 세액 또한 급증하는 구조다. 종부세가 낳고 있는 문제는 모두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을 턱없이 올려놓은 데 기인한다. 그래 놓고 집 있는 사람들에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고 국민들을 편갈라...
    2021-11-24 05:00
  • [팩트체크] 국민 2%만 종부세? 가구원 수 기준 4.6%
    [팩트체크] 국민 2%만 종부세? 가구원 수 기준 4.6%
    시가 20억 원(공시가 14억, 과세표준 3억)으로 낮출 경우 평균세액은 27만 원까지 낮아진다. 또 고령자 공제 상향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자 중 84.3%인 11만1000명이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은 4만4000명으로 3명 중 1명꼴이다. 여기에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세 부담 상한 1.5배가 적용됐다. 즉, 부동산 가격...
    2021-11-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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