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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대못 뽑았지만, ‘실거주 의무’ 그대로… “시장 혼란 가중, 거래량 영향 無”
    재건축 대못 뽑았지만, ‘실거주 의무’ 그대로… “시장 혼란 가중, 거래량 영향 無”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 열린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재초환법과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됐다. 반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마지막 국회 법안소위는 12월 6일이다. 야당이 투기 과열 이유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반대하면서, 내년 자동 폐기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실거주 의무는 앞서...
    2023-12-03 10:27
  •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지인이 급한 사정을 말하길래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가 한참 지나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을 하면 차일피일 핑계를 대기...
    2023-12-02 08:00
  •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이번 사건을 두고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업무추진을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의원인 피고인 김 전 부원장 등이 성남시 대형 부동산개발과 관련해 민간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금품수수 등을 통해 행해진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지적했다. 반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2023-12-02 06:00
  • 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정확성 제고 기대”
    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정확성 제고 기대”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20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 임대가격지수, 공실률, 투자수익률 등을 공표해왔다. 조사 결과는 대국민 정보 제공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활용된다. 통계작성을...
    2023-12-01 06:00
  • [단독] ‘도장 위조’ 이젠 다 잡힌다…검찰, 국내 인주 DB 구축
    [단독] ‘도장 위조’ 이젠 다 잡힌다…검찰, 국내 인주 DB 구축
    B 씨도 부동산 계약을 하다 사기를 당했다. 계약서 앞장을 접어 여러번 간인을 찍었지만 주요 사항이 담긴 계약서 한 장에 전혀 다른 내용이 포함됐고, B 씨가 찍은 간인도 그대로 남아있었다. B 씨는 계약서 다른 장에 찍힌 간인과 바뀐 계약서 간 ‘인주성분’을 비교해달라며 대검찰청에 감정을 맡겼지만, 동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이처럼 타인의 도장을...
    2023-12-01 05:00
  •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수원 등 12개 도시 참여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수원 등 12개 도시 참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14개 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됐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다른 권역보다 비용이 몇 배로 든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고 있다.
    2023-11-30 16:2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낙백(落魄)/공공데이터법
    이 법 시행으로 부동산 애플리케이션 ‘직방’과 화장품 성분 공개 애플리케이션 ‘화해’ 등 생활 속 편리함을 주는 서비스 약 2800개가 개발됐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환장하다 ‘환장(換腸)’은 ‘환심장(換心腸)’의 준말. 마음과 내장이 뒤집힐 정도로 ‘미치겠다’라는 뜻이다. ☆ 유머 /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사업에 실패한 남자가 옆 빌딩의 고급승용차를...
    2023-11-30 05:00
  • 재초환·신도시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재건축 속도·집값 과도한 기대 경계해야"
    재초환·신도시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재건축 속도·집값 과도한 기대 경계해야"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건축 급물살과 집값 우상향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9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과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됐다. 재초환법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높여 재건축...
    2023-11-29 17:41
  •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조성 20년 이상ㆍ100만㎡ 택지’ 대상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조성 20년 이상ㆍ100만㎡ 택지’ 대상
    우선 특별법은 제정 취지와 부동산 시장 안정, 국토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로 정의된다. 아울러 국토부가 기본 방침을 세우고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어서 특별정비구역 설정과 구역별 사업 시행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를...
    2023-11-29 16:17
  • 노동진 수협 회장 "농업 비해 낮은 수산 분야 비과세 한도 개선"
    노동진 수협 회장 "농업 비해 낮은 수산 분야 비과세 한도 개선"
    수협은 우선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둔화에 따라 부실 위험이 커질 것에 대비해 조합의 경영안정을 위한 무이자자금 13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업인 지원을 위한 조합의 사업자금 330억 원 등을 포함해 총 1800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지원자금을 800억 원 늘려 잡았다. 수협을 수익보다 조합과 어업인 지원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조직으로 재정립하겠다고 올해...
    2023-11-29 15:00
  •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H지수 ELS 판매때 녹취는 면피일뿐…적합한 상품 권유해야”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H지수 ELS 판매때 녹취는 면피일뿐…적합한 상품 권유해야”
    중국의 부동산 시장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이클에 따라 극락을 극심했던 상품인 점, ELS의 원금손실 기준이 이제 발생한 전례가 있던 점을 고령 투자자에 제대로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한 건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은 연내에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현재 소보처의 일부 민원이라든가 분쟁조정 예상 상황들이 좀 있기 때문에...
    2023-11-29 12:06
  • 올해 상반기 외국인 보유 주택 8.7만 가구…중국 54%ㆍ미국 24% 등
    올해 상반기 외국인 보유 주택 8.7만 가구…중국 54%ㆍ미국 24% 등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관세청 등과 함께 기획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외국인 투기 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외국인을 허가 대상자로 특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장기 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면, 실거주지 증명서류 제출을...
    2023-11-29 11:00
  • IT 넘어 제조업도 품는 분당·판교…신도시 집값 추종 불허 '원톱'[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①]
    IT 넘어 제조업도 품는 분당·판교…신도시 집값 추종 불허 '원톱'[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①]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당·판교는 여느 도시와 비교해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다. 특히 판교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안랩, 한글과컴퓨터 등 국내 대표 IT 기업과 넥슨, 엔씨소프트, 위메이드를 비롯한 게임업체 SK바이오팜, 차바이오텍 같은 바이오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에는 두산중공업과 HD현대중공업, SK케미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등의...
    2023-11-29 06:00
  • ‘집게손가락’은 왜 남혐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집게손가락’은 왜 남혐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로 인증 절차를 거쳐야 가입할 수 있는데, 해당 글을 작성한 계정은 모 부동산신탁 소속으로 표기됐죠. 작성자는 “난리 치면 칠수록 기업에선 여자들 극성맞다고 더 안 뽑아줄 것”, “글 지우지 않을 테니 신고하고 결과 좀 알려달라” 등 당당한 태도를 보였지만,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2023-11-28 16:38
  • “여대 나왔으면 자소서 안 읽고 불합격 처리”...채용 관계자 글 논란
    “여대 나왔으면 자소서 안 읽고 불합격 처리”...채용 관계자 글 논란
    국내 금융그룹 계열사 중 부동산신탁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A 씨는 2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페미 때문에 여자들 더 손해 보는 것 같은데?’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A 씨는 “일단 우리 부서만 해도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걸러버린다”라며 “내가 실무자라 서류평가 하는데 여자라고 무조건 떨어뜨리지는 않는데 여대...
    2023-11-27 16:43
  • “집값 약세장 발 들였는데”…서울 외곽지역 갭투자 몰렸다
    “집값 약세장 발 들였는데”…서울 외곽지역 갭투자 몰렸다
    26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개월(9월 1일 이후)간 서울 내 자치구 가운데 갭투자가 가장 많은 곳은 노원구로 총 43건의 거래가 있었다. 갭투자 건수 상위 10곳은 송파구(31건)와 강동구(24건) 등 강남지역도 포함됐지만, 성북구(22건), 관악구(20건), 강서구(17건), 구로구(17건) 등 외곽지역이 주를 이뤘다. 특히 전체 거래 중 갭투자...
    2023-11-26 17:42
  •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수개월간 지속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견디기 어려워 퇴사를 했습니다. 저는 비록 2차 가해가 두려워 퇴사했지만 추가...
    2023-11-25 08:00
  • [11월 금통위 폴] ④ 전문가별 코멘트
    [11월 금통위 폴] ④ 전문가별 코멘트
    연체율 증가와 부동산PF도 고려해야 한다. 미 연준(Fed)은 내년 2분기 인하에 나서겠지만 한은은 조기 금리인하로 전환하기 어렵다. 한미 금리차 확대와 물가안정 때문이다. 따라서 한은의 내년 인하도 3분기와 4분기 한번씩 총 두 번에 그치겠다. 물가 궤적을 보면 내년 5월부터는 3%를 하회하겠다. 근원물가는 좀 덜 떨어지겠지만 내년 9~10월 중 2%대도 가능해 보인다....
    2023-11-24 07:30
  • 재초환 완화 국회 통과 ‘안갯속’…재건축 몸값은 ‘뚝뚝’
    재초환 완화 국회 통과 ‘안갯속’…재건축 몸값은 ‘뚝뚝’
    부동산 현안 법안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면서 재건축 단지 집값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야는 국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안(재초환 개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법(실거주의무 폐지법) 등 부동산 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이들은 합의를 이어가겠다는...
    2023-11-23 15:46
  • 민주 “정부 엉터리 청년예산, '청년 채움 예산' 되도록 바로잡겠다”
    민주 “정부 엉터리 청년예산, '청년 채움 예산' 되도록 바로잡겠다”
    그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세 수입도 급감해 지자체의 자체적 세수 확대를 기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최소 10곳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검토하는 등 자체적으로 빚을 내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상황에 지방채까지 발행하면 이자 부담도 늘어날 예정”이라며 “정부는 당장 지방세율부터...
    2023-11-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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