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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임승차 넷플릭스 백기 들었다?…망사용료 분쟁 4년 만에 마침표
    무임승차 넷플릭스 백기 들었다?…망사용료 분쟁 4년 만에 마침표
    18일 SKB-넷플릭스 부당이득 반환ㆍ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취하양사 망사용료 지불 두고 “비밀”…업계선 지불 했을 것으로 관측CP, ISP에 망사용료 지불 유의미…법적 판단 없는 아쉬움은 남아“내년 상반기부터 SKB-넷플릭스 SKT-넷플릭스 결합 상품 출시” 망사용료 문제를 두고 4년여에 걸쳐 법적 다툼을 이어온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가 종지부를 찍고...
    2023-09-18 17:44
  • [오늘의 주요공시] 현대모비스·한국콜마 등
    [오늘의 주요공시] 현대모비스·한국콜마 등
    나인트리 호텔 동대문 취득 결정 △ HLB,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일부 승소…하이투자증권 90억 지급 △ 세원이앤씨, 플랜트기기 기타 판매·공급계약 결정 △ KC그린홀딩스, KC코트렐에 1328억여원 채무보증 결정 △ 롯데렌탈, 쏘카 587만여주 취득결정 △ 일성신약, 윤석근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윤종욱 대표 사임
    2023-08-31 17:36
  • BBQ vs bhc ‘72억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결국 대법원行
    BBQ vs bhc ‘72억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결국 대법원行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1심에 이어 법원의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은 그동안 bhc가 BBQ를 상대로 얼마나 심각한 계약위반행위와 부당이득 취득 행위를 했는지를 시사한다”고 말했다. 양사는 이날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BBQ 관계자는 “2심 판결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1심에...
    2023-08-25 15:08
  • 공정위, '5G 부당광고' 이통 3사 제재 의결서 법원 송부…"소비자 제기 소송 지원"
    공정위, '5G 부당광고' 이통 3사 제재 의결서 법원 송부…"소비자 제기 소송 지원"
    현재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행위와 관련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건, 손해배상소송 1건 등 총 3건의 소비자 민사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송부한 의결서는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 내역, 실제 5G 서비스의 속도, 이동통신 3사가 수립한 기만적 마케팅 전략 등의 증거자료를 풍부하게 담고 있어, 소비자 민사소송에서...
    2023-08-17 16:00
  • 토지확보율 과장 광고한 지역주택조합…대법 “기망 행위”
    토지확보율 과장 광고한 지역주택조합…대법 “기망 행위”
    대법원 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조합원 한모 씨가 사업시행자 A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한 씨는 인천 서구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인 A 씨와 2018년 12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대행비와 분담금 등을 지급했다....
    2023-08-15 09:00
  • 법무법인 동인, 다산신도시 분양가상한제 위반 관련 소송 승소
    법무법인 동인, 다산신도시 분양가상한제 위반 관련 소송 승소
    법무법인 동인이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위반한 건설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동인의 부동산위기대응팀은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분양가상한제 대상 7개 아파트 중 신안인스빌 퍼스트포레 아파트 입주자 1028세대를 대리해 1심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 부장판사)는...
    2023-08-14 13:05
  • 소비자들 "한전, 전기요금 돌려달라" 누진제 항소…법원 "기각"
    소비자들 "한전, 전기요금 돌려달라" 누진제 항소…법원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19일 김 모 씨 등 6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에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결정해 부과하는 제도로 1974년도에 도입됐다. 누진 구간을 12단계, 9단계, 6단계 등으로 여러 차례...
    2023-07-19 11:14
  • [오늘의 주요공시] 삼성전자·LG전자·ISC·메디톡스 등
    [오늘의 주요공시] 삼성전자·LG전자·ISC·메디톡스 등
    △ 아시아나항공,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425억 원 규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피소 △ 현대로템, 국가철동공단으로부터 44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피소 △ LG전자, 2분기 연결기준 잠정 매출액 19조9988억 원, 영업이익 8927억 원…전년 대비 +12.7% △ 한창, 기명식 보통주 5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 결정 △ 대우부품, 국내...
    2023-07-07 18:05
  • 법원 "정부·서울시는 론스타에 1682억원 반환해야"
    법원 "정부·서울시는 론스타에 1682억원 반환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이승원 부장판사)는 30일 론스타의 투자법인 허드코파트너스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이 서울시 강남구를 상대로 낸 소송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드코파트너스 외 8인이 법인세와 지방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를 인용하는...
    2023-06-30 16:13
  • '피해액 1조' 보험금 누수 막을 '보험사기방지법' 국회 문턱 통과 눈앞
    '피해액 1조' 보험금 누수 막을 '보험사기방지법' 국회 문턱 통과 눈앞
    개정안에는 △보험 사기행위 유인·알선 행위 금지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 사기행위 시 가중처벌 △유죄확정자에 대한 부당 편취보험금 반환 및 계약 해지 △보험 사기 이득액의 2배 이상 3배 이하 벌금 부과 및 징역형과 병과 △금융위원회에 보험 사기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등 자료요청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험사기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는...
    2023-06-27 05:00
  •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투자매매업자 한맥투자증권이 미국 헤지펀드 ‘캐시아 캐피탈’을 상대로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이른바 ‘한맥증권 사태’ 파장을 몰고 온 파생상품 거래의 취소는 물론 부당이득 반환 청구까지 기각한 원심 판결은 확정됐다. 쉽게...
    2023-05-14 09:00
  •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대법원 전합(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11일 현대차 간부사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해 불이익한...
    2023-05-11 15:49
  • BBQ “대법, bhc 과실 인정 항소심 확정…향후 소송 BBQ가 주도권 가져”
    BBQ “대법, bhc 과실 인정 항소심 확정…향후 소송 BBQ가 주도권 가져”
    초과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정산절차를 매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bhc는 2013년 계약 체결 이후 BBQ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산의무를 2017년 계약 해지시까지 단 한차례도 이행하지 않으며, 계약을 위반하고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BBQ는 2017년 bhc의 각종 불법적인 행위와 당사자간의 신뢰를 파괴하는 계속되는...
    2023-04-18 15:20
  •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대법 "전기의 합리적 배분 위해 도입"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대법 "전기의 합리적 배분 위해 도입"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박모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누진제는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도입됐다"며 "책정된 누진별 구간요금이 구 전기사업법의...
    2023-03-30 11:29
  • 대법 “대출 알선업체에 연대 보증까지 부담은 무효”
    대법 “대출 알선업체에 연대 보증까지 부담은 무효”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수산물업체 A 사가 금융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B 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사와 B 사는 2014년 대출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A 사가 수산물 담보 대출 상품을 이용할 업체들을 알선하면, B 사가 대출금 중 1%를...
    2023-03-22 10:08
  • 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의사에 직접 반환요구 못해”
    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의사에 직접 반환요구 못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현대해상보험이 의사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4~2019년 현대해상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침이 달린 장비로 유방 양성 종양을 흡입해 제거하는 ‘맘모톰’ 시술을 하고 진료비로 총 8300여만 원을 받았다....
    2023-03-19 09:59
  •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준법투쟁’ 사실은? “교묘한 태업” vs “법 지키는데 무슨 문제?”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준법투쟁’ 사실은? “교묘한 태업” vs “법 지키는데 무슨 문제?”
    최근 광주고등법원은 A 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 회사에 소속된 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A 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에서는 월례비가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임금으로 인정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에 대한 월례비 지급은 수십 년간 지속해 온 관행으로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2023-03-11 07:00
  • 뚜껑열린 증권사 4분기, 절반 이상 ‘순손실’…중·소형사 우발부채 ↑
    뚜껑열린 증권사 4분기, 절반 이상 ‘순손실’…중·소형사 우발부채 ↑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달 중국 공기업 계열 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증권(ABCP) 부도 관련 부당이득반환 소송 2심에서 패소하면서 현대차증권, BNK투자증권, KEB하나은행 등에 약 560억 원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증권사별로 실적 저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응력이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형 증권사들의...
    2023-02-16 16:34
  • 저작권 침해인줄 몰랐어도…대법 “콘텐츠 무단 이용은 부당이득”
    저작권 침해인줄 몰랐어도…대법 “콘텐츠 무단 이용은 부당이득”
    재판에서는 B 씨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B 씨가 평생교육원을 포괄 인수했으므로 2014~2015년 C 대학의 잘못으로 생긴 부당이득을 A 사에 돌려줄 책임이 있지만, 2016년 이후로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봤다. 부당이익을 본 사람은 그로 인해 손해를 본 사람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한다. 민법은 이런 경우 부당이득 수익자가 ‘선의’인지...
    2023-02-01 11:53
  • 착오 송금액으로 채권 상계하고 반환 거부까지…대법 “횡령 아냐”
    착오 송금액으로 채권 상계하고 반환 거부까지…대법 “횡령 아냐”
    A 씨는 110만8310원은 B 씨로부터 받았어야 할 물품대금으로, B 씨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상계할 수 있어 이 돈은 돌려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은 A 씨가 별도 합의 없이 주류 채권액을 임의로 정산한 후 나머지만 반환했으며, 문제가 된 110만8310원에 대해선 반환 의무가 있는데도 거부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기소했다.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2023-01-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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