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정당한지, 정산금ㆍ위약금ㆍ부당이득금(연예활동 지원비)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최 씨와 송 씨의 전속계약의 기초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만큼 해지는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애초 전속계약 내용에 따라 미지급 정산금 1억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도 전속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봤다. 더불어...
신고를 접수한 센터는 신고자와의 심층 상담과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대부거래의 이자율과 부당이득금, 잔존채무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대부업체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해 법 위반 사실을 알리고, ‘부당이득금 반환’,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ㆍ채무관계를 종결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23일 김모 씨 등이 폭스바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폭스바겐 등은 유로-5 배출가스 기준 적용대상 디젤 차량 15개 차종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작동률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환경부인증시험의 특수 조건을 인식해 시험 당시에는...
태영건설이 GS리테일을 상대로 제기한 12억 원 규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심에서는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GS리테일 손을 들어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최근 태영건설이 GS리테일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다만, 한전의 채권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여 2007년~2012년에 낸 전기부담금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또 한전은 1심 심리 과정에서 농협법 제8조는 특혜라며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항소심도 1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농협법에 따라 한전의 전기부담금 부과는 위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농협 회사들...
그러면서 “전 씨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구하는 부당이득은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보수인 수당과 다르지 않으므로 이는 법률로 정해야 할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해당한다”며 “지방공무원 법령에 현재까지 겸임수당에 관한 지급 근거가 명시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고 예산이 별도로 계상해 있지도 않아 근무조건 법정주의와 항목이 계상된 예산에 근거한 공무원 보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나왔다. 자신의 몫이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간 배당금은 배당 이의 신청이나 배당표 확정 여부에 상관없이 돌려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전합은 18일 기술보증기금이 A 자산관리 업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9900여만 원을 지급하라...
ABCP 부도 사태 이후 ABCP를 가장 많이 매입한 현대차증권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50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또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은 ABCP를 되사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전이 벌어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여수의 한 유치원장 A 씨가 전라남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수지원교육청은 2012년 종일반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방과 후 과정 지원금으로 운영경비(공립 500만 원, 사립 300만 원)와 원아 1인당 지원비(공립 월 5만 원, 사립 월 7만 원)를 지급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일 미래에셋대우가 신영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기각했다. 미래에셋대우가 신영증권에 낸 수수료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A씨가 회사를 통해 신영증권과 거래한 기간은 2013년 11월 21일부 터 2017년 1월 24일까지 약 3년 2개월간이다. 이 기간 A 씨는...
장래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령하는 하급심 판결 주문에 흔히 쓰이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유권 변동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인 만큼 이행력이 확정된 판결을 내리면서 모호한 표현을 쓰지 말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고모 씨 등이 울산광역시 북구청을 상대로 낸 사용료...
전합은 21일 김모(65) 씨 등이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 등은 2005~2010년 관련 법에 따라 대상 농지를 신고하고 쌀소득직불금을 받았다. 김 씨 등은 2011년 옥천군이 농지가 아닌 곳을 거짓 신고했다며 직불금 수령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2배를 추가 징수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반면 이스타항공은 부당이득은 없었으며, 중도 퇴사할 경우 교육훈련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며 맞섰다.
이번 재판은 이스타항공이 교육훈련비 선납을 골자로 근로자와 체결한 약정의 부당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이스타항공이 입사조건으로 8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요구했고, 최 씨 등이 약정 당시 실제 교육훈련에 드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가맹본부 A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는 그들로부터 지급받은 어드민피 ‘전액’ 상당액을 △가맹계약을 갱신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한 가맹점사업자들에게는 ‘합의서 작성하기 이전까지’ 지급받은 어드민피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다만...
아버지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는게 자연스럽다"면서 "우수관 매설 부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는게 상당하다"며 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오수관은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용인시는 서 씨에게 부당이득금 2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17일 9개 금융회사가 비씨카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비씨카드는 우리카드,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KB국민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에 총 341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우리카드는 가장 많은 금액인...
이베스트투자증권은 KB증권이 자사와 한화투자증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의 소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청구액은 197억 원이다.
회사 측은 "이번 건은 중국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관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부도 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대출금리 조작사건은 2007∼2012년 외환은행 임직원들이 전산 조작을 통해 고객 4861명의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 인상해 총 30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외환은행이 고객 몰래 금리를 올렸다며 임직원 7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몰래 인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무죄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라남도 대불산업단지 내 5개 중소기업 대표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중소기업 대표는 2007년부터 옛 외환은행(현 하나은행)과 1년 이상의 약정기한을 정해 변동금리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여신거래를 해왔다. 이들은 2013년 3월...
부당이득을 챙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에 나섰다.
건보공단는 조 회장 등의 부당이득금 1522억 원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분인 1065억 원에 대한 회수 조치에 나섰다. 공단 측은 부당이득금 가운데 약 140억 원의 의료급여는 지지방자치단체에 회수 권한이 있고, 나머지는 약 300억 원은 회수 소멸시효가 지나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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