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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폐 피하려 불법 자행한 좀비기업 대거 적발…금감원 "1700억 규모"
    상폐 피하려 불법 자행한 좀비기업 대거 적발…금감원 "1700억 규모"
    조치 완료된 사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총 1694억 원으로 파악됐다. 혐의 종류별로는 부정거래가 7건, 시세조종이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이 7건으로 나타났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44개사(전체 상장기업의 0.6%)로서 코스닥 상장사가 42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상장폐지된 9개사는 거래정지 전 2년간 주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을 통해...
    2024-03-25 12:00
  • 공정위 새 상임위원, 김정기 시장감시국장 임명
    공정위 새 상임위원, 김정기 시장감시국장 임명
    시장감시국장을 하면서는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주요 학원과 출판사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했고, 넥슨코리아의 게임 확률형 아이템 기만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또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갑질을 한 브로드컴을 제재했고, 중외제약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4-03-21 15:53
  • 검찰, ‘가짜 1등 로또광고 사이트’ 일당 무더기 기소…범죄조직 혐의 추가
    검찰, ‘가짜 1등 로또광고 사이트’ 일당 무더기 기소…범죄조직 혐의 추가
    이 사건은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지난해 12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 고발을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1월 2일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먼저 수사한 뒤 검찰에 고발하는 통상적인 절차와 다른 방식이다. 표시광고법은 공정위 소관 법률로 공정위의 사건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검찰...
    2024-03-19 11:50
  • 지라시에 흔들리는 증시...크래프톤·HLB '천당과 지옥’
    지라시에 흔들리는 증시...크래프톤·HLB '천당과 지옥’
    한편, 금융당국은 이같은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고, 주가 조작 등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세력 등에도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매도 토론회를 진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같은 하락사태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은 당국의 ‘엄중 대응’의 방식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2024-03-17 14:30
  • ELS 배상·부당대출…잇단 악재에도 금융주 신고가 랠리
    ELS 배상·부당대출…잇단 악재에도 금융주 신고가 랠리
    은행권 부당대출 등 금융권에서 잇단 악재가 이어지는 속에 금융·증권주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치솟고 있다. 수조 원까지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정부의 밸류업프로그램으로 인한 향후 기대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전날 1.4%(1100원) 오른 7만8600원으로 거래를...
    2024-03-15 14:57
  •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해당 기간 동안 주간 가격 상승률(12%) 실거래 가격 상승률(81%)이 큰 격차를 보이면서 혼란을 초래했고, 변동률 조사업무를 위해 2017년~2021년 투입된 국토부 예산 368억 원이 허비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 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일자리 통계에 대해서도 자료 내용을 바꾸도록 압박했다고 한다. 2019년 10월 비정규직 감축 등 정책에도 전년 대비 비정규직...
    2024-03-14 14:00
  • 감사원 "한전KDN, 들러리 업체로 입찰 담합해 한전 발주공사 수주"
    감사원 "한전KDN, 들러리 업체로 입찰 담합해 한전 발주공사 수주"
    감사원은 한전KDN에 입찰 관련 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 1명에 대해 문책 요구(정직)하는 한편, 앞으로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한전KPS에는 경쟁을 제한하거나 업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평가 지침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2024-03-14 14:00
  • [노트북 너머] 참을 수 없는 ‘미공개정보’의 가벼움
    [노트북 너머] 참을 수 없는 ‘미공개정보’의 가벼움
    실제로 이차전지 대표 종목인 에코프로의 이동채 전 회장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1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현재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옥살이 중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심리 결과 전체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가운데 미공개정보 이용이 43건(43.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미공개정보 혐의 비율은 2021년 70.6%(77건), 2022년...
    2024-03-14 13:21
  • 줄줄이 터지는 은행 사고…7월 도입되는 '책무구조도' 힘 더 실리나
    줄줄이 터지는 은행 사고…7월 도입되는 '책무구조도' 힘 더 실리나
    국민은행 104억 부당대출 적발농협도 5년간 109억 배임사고은행 자체 감사로 발견, 신고금감원, 내부통제 혁신 지속 추진 NH농협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100억 원대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하자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내부통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금융사고가 터지면서 7월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13일...
    2024-03-14 05:00
  • [종합] 이복현 “유동성 공급자 공매도 재점검…공매도 전산 한두달내 설명”
    [종합] 이복현 “유동성 공급자 공매도 재점검…공매도 전산 한두달내 설명”
    이 원장은 "전산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금융위 중심으로 감독원과 거래소가 무차입 공매도를 실효적·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4∼5개 검토했고, 이 중 2∼3개에 대해 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 및 주가 조작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세력, 무분별한 쏠림 투자를 유도하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행위...
    2024-03-13 15:01
  • 불공정거래 범죄 수법, 갈수록 고도화·지능화…최다 유형은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범죄 수법, 갈수록 고도화·지능화…최다 유형은 ‘미공개정보 이용’
    규모가 커지면서 사건당 평균 추정 부당이득 금액은 46억 원에서 79억 원으로 71.7% 증가했다. 특히 기존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계좌를 이용하는 초장기 시세조종 수법이 새롭게 등장했다. 거래소는 익명성을 높이고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주문 매체를 분산하는 등 범죄 수법이...
    2024-03-13 13:06
  • 이복현, 배터리 아저씨 만나 “공매도 불신 깊어져와…엄정 대처할 것”
    이복현, 배터리 아저씨 만나 “공매도 불신 깊어져와…엄정 대처할 것”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매도 관련 오해와 의혹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4-03-13 10:00
  •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위는 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공동 대응도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과...
    2024-03-13 09:24
  • [사설] ‘뒷돈 받고 문항 거래’ 사교육 카르텔 엄단을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수능 문제를 낸 A 씨와 소위 1타 강사인 B 씨와의 직접적 거래는 확인되지 않았다. B 씨는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원출제자와 친분이 있는 다른 교원을 통해 받은 지문 문항을 9월 말 모의고사로 발간했다고 한다. EBS 교재 감수에 참여해 지문을 알게 된 A 씨는 수능 영어 출제위원으로 활동하며 이를 무단 사용해 23번 문항으로 냈다. 여러 부정행위가...
    2024-03-12 05:00
  • 대금 후려치고 자재 강매까지…하도급업체 쥐어짠 '비엔에이치' 과징금 18억 원
    대금 후려치고 자재 강매까지…하도급업체 쥐어짠 '비엔에이치' 과징금 18억 원
    이에 공정위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한 행위,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영세한 하도급업체에게 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며...
    2024-03-10 13:55
  •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문체부, 만화ㆍ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문체부, 만화ㆍ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3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연재와 2차적 저작물 작성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55.4%에 달했다. 현재 웹툰 산업 내의 2차 저작물 사업화 권리는 대형 플랫폼이 대체로 소유하는 형태로 돼있어 현재의 계약 관행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중론이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2024-03-07 13:53
  •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이어 지난달 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제기된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 모두를 무죄로 봤다. 검찰이 기소한지 3년 5개월 만이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2024-03-06 06:00
  • 의협 비대위, ‘제약사 영맨 집회 참석 강요’ 글 작성자 고소
    의협 비대위, ‘제약사 영맨 집회 참석 강요’ 글 작성자 고소
    경찰청은 바로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 후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집회 당일 관련 의혹에 대해 ‘무관용 원칙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가)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5 17:44
  •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기업이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 시스템을 잘 운영하면 과징금을 최대 20% 줄일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Compliance Program)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5일부터 3월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2024-03-05 10:00
  • 트위터 前 경영진, 머스크 상대 1700억원 소송
    트위터 前 경영진, 머스크 상대 1700억원 소송
    원고 측은 일론 머스크가 2022년 10월 트위터를 인수할 당시 자신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은 물론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도록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머스크가 주식 보상 등을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작년에 출간된 머스크 전기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전기를 통해 머스크는 "오늘 밤 (거래...
    2024-03-0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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