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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유예 없다"...與, 노란봉투법 23일 본회의 상정 강행
    "1년 유예 없다"...與, 노란봉투법 23일 본회의 상정 강행
    문진석 "유예기간 연장 고려 안해"...경제계 요구 일축허영 "수정 불가능, 본회의 올라간대로 처리할 것"23일 상정-24일 표결, 필리버스터 대응전략도 마련李 대통령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야"...당정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경제계와 국민의힘의 강력한
    2025-08-20 16:24
  • 금통위에 노동계 포함? 선의의 역설 [약자보호법안의 함정上]
    금통위에 노동계 포함? 선의의 역설 [약자보호법안의 함정上]
    與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중대재해 리스크, 대출 금리·한도 반영약자 보호책 오히려 역효과 낳을 수도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 때문에 국회와 정부는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간다. 다만, 이들을 보호하느라 부작용이나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본지는
    2025-08-20 05:00
  • “법 취지 공감해도, 역효과 존재”…발목 잡기 종합선물 세트 우려 [약자보호법안의 함정上]
    “법 취지 공감해도, 역효과 존재”…발목 잡기 종합선물 세트 우려 [약자보호법안의 함정上]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프롭테크 우려↑유통업계 SSM 규제 해소 주목…여야 온도차 뚜렷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들 법안 외에도 부동산, 유통, 인공지능(AI),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법안이 산적하다. 법안 취지는 혁신기술 활성화와 약자 보호지만 일부 법안에서는 역설적으로 역차별 받거나 스타
    2025-08-20 05:00
  • “이러다 다 접는다”…中企 현장은 '규제의 역설' 지적 [약자보호법안의 함정 上]
    “이러다 다 접는다”…中企 현장은 '규제의 역설' 지적 [약자보호법안의 함정 上]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근로자 100여명 규모의 A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서류를 외부컨설팅 회사에 전적으로 맡기면서 현장 작업자는 해당 서류의 내용은 물론 서류의 존재조차 인지하고 못하고 있다. 3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B 중견 물류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담당자가 위험성평가 실시표에 서명을 하고 있지만, 위험성 크기를 정하는 데에 사실
    2025-08-19 18:25
  • 강훈식 "국채발행 정해진 답…노란봉투법 절차대로 가야"
    강훈식 "국채발행 정해진 답…노란봉투법 절차대로 가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9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취약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국채 발행을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가야할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5-08-19 17:21
  • 중소기업계 "거래 단절 피해 '우려'...노조법 시행 1년 유예해야" 호소
    중소기업계 "거래 단절 피해 '우려'...노조법 시행 1년 유예해야" 호소
    중소기업계가 정부와 여당의 노조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원청에서 파업이 생겨 공장가동률이 낮아지면 협력사 매출과 근로자 소득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업계는 현실성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거나 제도 연착률을 위해 시행을 유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소기업계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업계는
    2025-08-19 16:35
  • 국힘, 민주당에 “재계 마지막 호소 외면 말라…노조법 수정 협의체 가동하자”
    국힘, 민주당에 “재계 마지막 호소 외면 말라…노조법 수정 협의체 가동하자”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을 예고한 데 대해 “재계의 절박한 마지막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노동조합법 수정 협의체’ 가동에 대승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중소기업계도 오늘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간담회를 통해 노란봉투
    2025-08-19 16:00
  • 노란봉투법 D-2...암참 우려에도 與 “수정 불가, 절차 따라 처리” [종합]
    노란봉투법 D-2...암참 우려에도 與 “수정 불가, 절차 따라 처리” [종합]
    한국에서 활동하는 800여 기업을 대표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면담했다.
    2025-08-19 14:56
  • 암참 "노란봉투법 한국에 부정적"⋯與 "수정 불가, 절차 따라 처리"
    암참 "노란봉투법 한국에 부정적"⋯與 "수정 불가, 절차 따라 처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관해 우려를 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맞섰다. 19일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국회를 방문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면담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를 직접 전했다.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2025-08-19 14:20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대회 개최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대회 개최
    경제6단체 및 지방경총, 업종별 단체 등 경제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19일 경총에 따르면 경제계는 이날 오후 2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경제계 대표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회가 경제계의 우려는
    2025-08-19 14:00
  • 노란봉투법 관련 중소기업인 만난 김영훈 장관 [포토]
    노란봉투법 관련 중소기업인 만난 김영훈 장관 [포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인 등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조법 개정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2025-08-19 12:28
  • 국민 76% "노란봉투법 통과하면 노사갈등 심화"
    국민 76% "노란봉투법 통과하면 노사갈등 심화"
    국민 10명 중 7명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 76.4%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 현장의 노사 갈등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기업 노조가 원
    2025-08-19 12:00
  • 암참 “노란봉투법 통과, 한국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 미칠 수 있어”
    암참 “노란봉투법 통과, 한국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 미칠 수 있어”
    한국에서 활동하는 800여 기업을 대표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2025-08-19 11:34
  • 서울시, 종이팩 재활용률 높이기 나선다⋯자원순환 시범 사업 착수
    서울시, 종이팩 재활용률 높이기 나선다⋯자원순환 시범 사업 착수
    서울시가 재활용률이 20%에 불과한 ‘종이팩’ 자원화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초구 내 80개 공동주택 단지(총 3만5000가구)에 종이팩 전용수거함 350개를 배치하고 ‘종이팩 자원순환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 시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연간 105톤(월평균 8.75톤)의 종이팩을 회수,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08-19 11:15
  • 국장 떠난 돈, 美 주식에 쌓였다…191조 사상 최대 [위험에 베팅하는 서학개미①]
    국장 떠난 돈, 美 주식에 쌓였다…191조 사상 최대 [위험에 베팅하는 서학개미①]
    국내 증시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18일 코스피는 3170선 까지 하락하면서 나흘 만에 3200선을 내줬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뜨겁게 달아올랐던 K-증시가 한 달째 3200선을 답보하며 성장 동력을 읽고 있다. 세제 개편 논란과 정치ㆍ대외 변수까지 겹치면서 성장성이 불확실해지자 투자금이 빠르게 해외로 이동하고 있다. 서학개미(해외 투자에 나서는 국내
    2025-08-19 05:00
  • [논현로] 노란봉투법이 불러온 ‘해석의 전쟁터’
    [논현로] 노란봉투법이 불러온 ‘해석의 전쟁터’
    출근길에 플래카드를 봤다. 한 기업을 인수한 사모펀드를 향한 것이었다. 사모펀드가 ‘진짜 사장’이니 단체교섭 테이블로 나오라는 것이었다. 이제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이 곧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선한 의도가 늘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선한 의도일수록 더
    2025-08-18 18:41
  • 경제6단체 “노동계 요구만 반영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경제계 대안 수용하라”
    경제6단체 “노동계 요구만 반영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경제계 대안 수용하라”
    “수백 개 하청업체 노조 교섭 요구 우려”사용자 범위 현행법 유지 등 대안 제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노동조합법 개정이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경제계의 ‘대안’ 수용을 요청했다.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
    2025-08-18 11:00
  • [오정근 칼럼] 내우외환 삼각파도에 휩싸인 한국 경제
    [오정근 칼럼] 내우외환 삼각파도에 휩싸인 한국 경제
    美 임금 韓 2.4배…투자성공 회의적실패땐 외채로 귀결 ‘제2환란’ 우려국내 환경마저 反기업적 ‘미래 암울’ 한국 경제는 지금 내우외환 삼각파도에 휩싸여 휘청거리고 있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관세압박과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 거세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압박으로 한국은 종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덕분에 제로였던 관세를 15%로 올려 부과받는 것으로
    2025-08-17 18:30
  • 與, 8월 임시국회 개혁입법 강행…3대 개혁특위 연계 총공세
    與, 8월 임시국회 개혁입법 강행…3대 개혁특위 연계 총공세
    21일 본회의서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순차 처리검찰·사법·언론개혁특위 동시 가동 추석 전 완료 목표野 필리버스터에도 24시간 토론종결권 발동 강행 예고대법관 30명 증원·검찰청 폐지 등 권력구조 대수술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국회 본회의를 시작으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핵심 개혁입법의 일사천리 처리에 나선다.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2025-08-17 16:05
  • ‘안전 리스크’ 변수 떠오른 건설업, 주가 향방은
    ‘안전 리스크’ 변수 떠오른 건설업, 주가 향방은
    공사비 상승·공기 지연 변수, 장기 전망 불확실성↑노란봉투법 등 규제 강화, 건설업계 변수로 떠올라 최근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와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발표로 건설업종의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11일에는 DL건설의 아파트 현장 추락 사고가 발생하며 모회사 DL이앤씨의 주가가 하루 만에 9.2% 급락하는 등 안전 리스크가 주가에 직접적인 악
    2025-08-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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