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국채발행 정해진 답…노란봉투법 절차대로 가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9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취약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국채 발행을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가야할 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재정으로만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라며 확장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

강 실장은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할 텐데 국채 발행을 하냐, 그건 사실 정해진 답이다. 아니면 무슨 돈으로 재정 지출을 추가하냐"며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 실장은 "채무비율에 대한 걱정이 있어 조심스럽다, 몇 십조 원만 늘려도 채무비율이 확 늘어난다"면서 "빚을 내지 않고도 (경기 진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도 그것을 택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경제가 좋아지면 쉽게 갚아지는 빚이기도 하다"며 "이런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대통령실 안에서) 전혀 이야기 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 실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산업현장의 대화를 촉진하고 격차를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법 취지가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것을 피해가거나 늦춰가는데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절차대로 밟아 가야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오히려 기업들도 조금씩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노란붕투법과 관련해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실 역시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라든가 상법 수준에 있어서 맞춰야 할 부분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란봉투법 관철에 대한 경제계 우려에도 정부의 확고한 추진 의지가 분명한 모습이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대책을 예고했다. 강 실장은 "6·27 대출규제 이후 (부동산) 변동률이 축소되고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지만, 상승기미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미정상회담을 불과 엿새 앞둔 만큼 통상 현안을 둘러싼 언급도 이어졌다. 강 실장은 "정부 출범 얼마없는 시간에도 기업과 정부가 총력으로 대응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급한 불은 껐다"면서도 "아직도 미국과 세부적으로 조율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불확실성이 뉴노멀인 통상환경이 수출로 먹고 산 대한민국의 새로운 환경"이라며 "어떤 품목관세가 어떻게 새롭게 나타날지 모르는 통상 환경에 놓여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통상당국도, 외교당국도 그렇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