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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경비원이 받은 납세고지서도 송달 효력 있어"
    법원 “경비원이 받은 납세고지서도 송달 효력 있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원고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납세의무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2014년 마포세무서는 유흥주점 사업자등록이 돼 있던 B 씨에게 4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 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했으나 납부되지 않았다. 마포세무서장은 그해 6월 체납액을 원인으로 B 씨...
    2024-05-12 09:00
  • IBK기업은행, 18년 연속 '우수콜센터' 선정
    IBK기업은행, 18년 연속 '우수콜센터' 선정
    2020년 국내 최초로 ‘음성본인확인서비스’를 도입해 목소리 인증만으로 금융업무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난해 10월 인공지능(AI)음성봇 ‘IBK바로’를 출시해 AI음성봇이 고객에게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금융상품 만기안내, 상품가입 감사인사 등 8가지 통지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를 빠르고 정확하게...
    2024-05-10 11:07
  • 전청조, 항소심서 '징역 12년' 판결에…"혐의 인정하지만 형 너무 무겁다" 주장
    전청조, 항소심서 '징역 12년' 판결에…"혐의 인정하지만 형 너무 무겁다" 주장
    전 씨 측 변호인은 “본인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원심은 사기 범행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됐다.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다른 사기범과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는 취지인 건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전 씨의 1심 형이...
    2024-05-09 17:57
  • 경기교육청, 올해 첫 검정고시 7392명 합격… 합격률 90.04%
    경기교육청, 올해 첫 검정고시 7392명 합격… 합격률 90.04%
    42%)이다. 최고득점 합격자(전 과목 만점자)는 초졸 20명, 중졸 6명, 고졸 67명이었다. 이번 검정고시 합격 여부 및 성적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검정고시(과목) 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는 '정부24'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발급받거나, 가까운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또는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2024-05-09 17:35
  • 이수정 "여친 살해한 수능 만점 의대생, '사이코패스' 성향 짙다…통제 욕구 지나쳐"
    이수정 "여친 살해한 수능 만점 의대생, '사이코패스' 성향 짙다…통제 욕구 지나쳐"
    이 교수는 “상대적으로 본인이 친구들보다 못하다는, 그게 아마 이 사람에겐 성격적인 문제를 촉발하는 도화선이 됐을 거다. 그런 현실적인, 사회적인 부적응에서 발생하는 욕구 불만을 아마 여자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계속 그 사람을 통제함으로써 충족시키려고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A 씨가 최 씨의 중학교 동창으로도 알려진 데 대해서도...
    2024-05-09 16:45
  • “K-스타트업, 해외로 나가야”…중기부ㆍ외교부,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첫삽’
    “K-스타트업, 해외로 나가야”…중기부ㆍ외교부,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첫삽’
    1부에서 우수 사례로 나선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휴이노의 정성훈 CTO는 “CTS 지원사업에 두번째 시도로 참여했다”며 “CST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어디에 잘 유용하게 잘 쓰일지 알고 있어야 하고,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상훈 럭스로보 창립자(대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해외 현지...
    2024-05-09 15:59
  •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 청구소송...대법 "증거 없어 기각"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 청구소송...대법 "증거 없어 기각"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양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진다. 양 의원이 2020년 3월 후보자 등록신청 당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차명 재산 매각대금과 부동산 공유지분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누락이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2024-05-09 15:30
  • 50살 ‘초코파이정’에 내 이름·사연 담긴다면…
    50살 ‘초코파이정’에 내 이름·사연 담긴다면…
    응모작 중 감동적이면서 재미있는 사연의 30명을 선정해 최우수상을 수여하고, 당선작은 50주년 기념 특별 패키지에 본인 이름과 함께 인쇄해 8월 말까지 전국 유통 채널에서 판매된다. 각각 200만 봉지, 총 6000만 개 초코파이에 새겨져 반 세기 동안 함께한 정(情) 이야기를 이어간다. 더불어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나만의 이야기가 담긴 200개입...
    2024-05-09 09:34
  • 문체부 고위 공무원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의협, 공수처에 형사고발
    문체부 고위 공무원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의협, 공수처에 형사고발
    병원에서 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본인 이득을 위해 권력을 이용한 비리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명의로 제출된 고발장에는 고발대상자가 특정돼 있지 않다. 임 회장은 “고발대상자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고발인을 특정하게 해달라고 고발하게 됐다. 고발 대상자는 문체부 고위 공무원과 전원을 도운 복지부...
    2024-05-07 16:12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 급물살…법조계 “처벌 가능성은 작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 급물살…법조계 “처벌 가능성은 작아”
    검찰, 사건 전담팀 구성…이원석 “법리 따라 엄정 수사”직무 관련성 확인 필요…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 없어김 여사 소환조사는 변수…도이치 주가조작 물을 수도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팀을 꾸리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김 여사의 처벌 가능성은 작다는 게...
    2024-05-07 13:59
  • 당근, “건강기능식품도 개인 간 거래 돼요”…시범 사업 플랫폼 선정
    당근, “건강기능식품도 개인 간 거래 돼요”…시범 사업 플랫폼 선정
    판매 글을 작성할 때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를 선택해 게시글을 올려야 하고, 건강기능식품 관리 기준에 맞춰 거래 게시글 작성 시 최초 1회에 한해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당근은 건강기능식품 거래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과 기재해야 할 정보를 안내한다. 품목 특성상 브랜드명, 제품명, 소비기한, 가격은 반드시 기재해야...
    2024-05-07 09:39
  • '선재 업고 튀어' 변우석, 김혜윤 정체 알아챘다…4.8% 자체 최고 '상승세'
    '선재 업고 튀어' 변우석, 김혜윤 정체 알아챘다…4.8% 자체 최고 '상승세'
    결국, 임솔은 여전히 본인보다 자신을 걱정하는 류선재에게 “그냥 나 좀 모른 척해. 걱정하지도 말고. 내가 어디서 뭘 하든, 무슨 일이 생기든 제발 나 좀 내버려 두라고”라며 자신을 구해준, 자신 때문에 죽었던, 또 죽을 뻔했던 류선재를 향해 감정을 터트렸다. 하지만 이를 알 리 없는 류선재는 “그럼 신경 쓰이게 하질 말던가”라며 상처받은 모습을 보이다가도...
    2024-05-07 09:38
  • [금상소] 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금리 최대 연 5.0%
    [금상소] 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금리 최대 연 5.0%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 본인이 10만 원 이상 적립하면 최대 30만 원의 정부지원금이 추가 적립된다. 판매 개시 후 현재까지 가입자 수가 9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나은행은 청년들이 가입 자격 대상 여부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인 ‘하나원큐’를 통해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이달 2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2024-05-05 08:00
  • 빗썸 대학생 서포터즈 썸즈업, 거래소 개선 아이디어 발표회 진행
    빗썸 대학생 서포터즈 썸즈업, 거래소 개선 아이디어 발표회 진행
    먼저 고객여정지도를 제시한 ‘비티에스(BtS)’팀은 ‘실현손익 서비스’ 제안으로 고객 본인의 투자를 판단하고 투자 예산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안했다. ‘기브미파이브(GivemeFive)’팀은 빗썸의 ‘5% 구간 상승 하락 알림 서비스’에 보유 자산과 관심 자산 등의 더욱 넓은 선택지를 추가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2024-05-03 16:46
  • 현대카드 "가정의 달 사랑하는 사람과 문화생활 즐기세요"
    현대카드 "가정의 달 사랑하는 사람과 문화생활 즐기세요"
    이번 프로그램에는 ‘비도 오고 그래서‘ ‘젠가’ 등 가수 헤이즈의 대표곡들을 작곡한 아티스트 다비가 본인의 에세이 ‘당신은 피아노를 사랑하는가’로 북토크를 한다. 현대카드 아트 라이브러리에서는 25일 미술사적 의의가 있는 영상을 관람할 수 있는 무빙 이미지 스크리닝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달에는 회화에 문자와 단어를 감각적으로...
    2024-05-03 16:31
  • 감사원 “채용비리 만연 선관위, 감사 조직적 방해·지연도”
    감사원 “채용비리 만연 선관위, 감사 조직적 방해·지연도”
    이날 발표된 감사 결과에서는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직원들의 증거 인멸과 은폐 시도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의 행태에 각급 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을 ‘5부 요인’...
    2024-05-02 15:36
  • 삼성서울병원, ‘레버선천흑암시’ 유전자 치료도 보험급여로 수술
    삼성서울병원, ‘레버선천흑암시’ 유전자 치료도 보험급여로 수술
    삼성서울병원은 올해 3월 첫 수술을 진행한 환자도 4월 수술 후 경과 확인 시 빛 감수성과 야간시기능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럭스터나 가격은 양안에 약 6억5000만 원으로 미국·일본보다 저렴하게 책정됐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 환자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통해 소득에 따라 환자 당 최대 800만 원 정도다. 수술 후 입원 기간도 짧아...
    2024-05-02 12:27
  • 상대 후보에 “가짜 계양사람” 발언…이재명 측근 ‘무죄 확정’
    상대 후보에 “가짜 계양사람” 발언…이재명 측근 ‘무죄 확정’
    이재명 보궐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李 상대 후보 향해 ‘가짜 계양사람’ 주장실제론 6년 가까이 인천 계양 거주 확인1·2심 “의견 표현일 뿐…사실 적시 아냐” 2022년 인천 계양구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대 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준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2024-04-30 12:00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5일 지적장애 2급 김모 씨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김 씨가 엮였던 채무 변제 소송이 마무리됐다. 지적장애 2급인 김모 씨는 본인 이름 석 자와 0에서 9까지 숫자만 쓸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대출의 의미도...
    2024-04-29 16:11
  • 비용 효과성 ‘인정’…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돌입
    비용 효과성 ‘인정’…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돌입
    향상됐음을 확인했다며 사업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한적인 대상질환 △불충분한 첩약 급여일수 △한방병원의 미참여 △높은 부담률 △낮은 수가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사업내용을 개편해 적용했다. 시범사업 2단계에서는 대상질환, 대상기관, 급여일수가 확대됐고 환자 본인 부담률도 법정본인부담률 수준으로 했다. 구체적으로...
    2024-04-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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