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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동물보호시설 농지전용 최대 1만㎡까지 허용…'가축사육제한' 예외시설로 규정
    민간동물보호시설 농지전용 최대 1만㎡까지 허용…'가축사육제한' 예외시설로 규정
    아울러 매년 민간 동물 보호시설의 운영에 대한 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동물 학대가 의심되는 시설은 지자체를 통해 폐쇄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송 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현재 운영 중인 민간동물보호시설들이 제대로 된 시설과 운영 조건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영국, 미국 등과 같이...
    2023-06-27 14:21
  • 與 이용, 체육인복지재단 설립法 발의
    與 이용, 체육인복지재단 설립法 발의
    개정안에는 ▲체육인의 진로지원, 직업전환, 고용창출 등 체육인의 직업 안정을 위한 사업 ▲원로 체육인의 생활 안정 지원 등 취약 체육인의 복지지원 ▲체육인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 조사·연구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 융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인 공제사업 ▲체육 행사 안전관리 사항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이용 의원은...
    2023-06-26 17:46
  • 노원구, 보편+사각지대 모두 살핀다...'노원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노원구, 보편+사각지대 모두 살핀다...'노원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실태조사에서 조사를 거부한 2090명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생계급여 부적합 결정자를 재검토(‘복지더채움’ 제도)해 잠재적 위기가구 발굴에도 힘쓸 예정이다.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보편 방문 서비스도 유지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계속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노원 똑똑똑 돌봄단’ 인원을 늘려 65세를 앞둔 어르신...
    2023-06-22 16:22
  • "치료할 의사가 없다"...'마약 신흥국' 한국의 자화상
    "치료할 의사가 없다"...'마약 신흥국' 한국의 자화상
    여성가족부는 전국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7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 10명 중 1명이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발표했다. 극소량만으로도 강력한 환각효과 및 이상행동을 일으켜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이 10대까지 빠른 속도로 파고든...
    2023-06-22 10: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등 실태조사 계획 발표 △노동개혁 ‘온통 Live 국정과제’ 공개강좌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본격운영 △민관협업 기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발대식 △‘고용·노동 규제혁신 성과보고회’ 개최 31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온통 Live 국정과제 공개강좌(과천) △사전지정운용제도 첫 공시 및 승인 결과 발표 △’23년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2023-05-29 09:10
  • LH, ‘주거복지 3대 과제 실현과 사회인프라 연계방안’ 세미나
    LH, ‘주거복지 3대 과제 실현과 사회인프라 연계방안’ 세미나
    진미윤 단장은 ‘주거복지를 넘어 집에 대한 정의로움을 정책하기’에서 저금리 추세가 장기화하면서 전세 대출을 받은 가구 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등 전세의 금융화 실태를 진단한다. 임차인 주거불안과 주거취약지대 문제도 짚어본다. 이현경 수석연구원은 ‘청년세대의 주거희망: 청년나래家’에서 경기도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탐방한 경험을 토대로 청년에게...
    2023-05-24 09:37
  • [정책발언대]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사회 조성
    [정책발언대]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사회 조성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고독사 수가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증가(연평균 증가율 8.8%)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100명 중 1명은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18일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2023-05-24 05:00
  • 서초구, 복지등기우편으로 위기가구 발굴 나선다
    서초구, 복지등기우편으로 위기가구 발굴 나선다
    ‘서리풀 복지 등기우편 서비스’는 복지 사각지대 의심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서초 SOS 지원 등의 복지정보가 담긴 등기우편을 집배원이 직접 배달하면서 주거 환경과 생활실태 정보를 조사하고, 구에 전달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및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구는 단전·단수·공과금 체납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위기정보...
    2023-05-23 14: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노조 회계 공시 및 세액공제 연계 관련 설문조사(석간) △’22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 개최 △민간재해예방기관 위험성 평가 설명회 24일(수)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5:00 근로자의 날 유공포상 시상식(서울 영등포구)...
    2023-05-21 08:50
  • 지역사회 게이트키퍼 양성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 강화
    지역사회 게이트키퍼 양성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 강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이·통·반장 등 지역주민과 부동산중개소업소 등 지역밀착형 상점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하고, 고독사 취약지역·대상 발굴조사를 강화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모형도 개발한다. 고독사 취약지역·대상에 대해선 커피·점심·취미 등 다양한 공동체를 조성해 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
    2023-05-18 10:00
  • [종합]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간호사 요구, 의료법 손볼 것”
    [종합]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간호사 요구, 의료법 손볼 것”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제도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토록 지원하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각자 역랴을 발휘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도록 종합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0년 동안 환자의 곁을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환자의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2023-05-16 17: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개원 107주년, 제20회 한센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1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차 의료보장혁신포럼 개최 17일(수)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3~’27)수립 18일(목) △2023년 고독사 예방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석간) △가급여기관(방문요양) 기획 현지조사 실시 19일(금) △복지부 2차관 10:00 제약바이오 혁신포럼(롯데호텔)
    2023-05-14 08:45
  • 이번엔 약사들이 민원…한국서도 '낙태약 합법화' 논란
    이번엔 약사들이 민원…한국서도 '낙태약 합법화' 논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5~49세 인공임신중절 경험자 중 7.7%는 인공임신중절 방법으로 약물을 사용했다. 국내에는 유산유도제가 정식 도입되지 않은 만큼, 이들의 상당수는 온라인을 통해 약물을 구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일부 유통경로에선 ‘가짜약’ 유통으로 인한...
    2023-05-05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무역구제 조사기관과 협력 강화 △국표원-인천경자청 해외기술규제 대응 지원 업무협약 체결 4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6:30 한-중동산업협력포럼(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한국GM 현장방문(인천부평)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TF 3차회의(석간) △1차관, 한국GM 본사 현장 방문 △지방투자기업 신공장 준공식 △수소경제 현장...
    2023-04-30 09:20
  • 실질임금 11개월 만에 '증가' 전환…성과급 지급시기 변경 기저효과
    실질임금 11개월 만에 '증가' 전환…성과급 지급시기 변경 기저효과
    고용노동부는 27일 발표한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2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2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390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5.6%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금 증가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임금은 11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4.8% 올랐다....
    2023-04-27 12:00
  • 가족돌봄청년 '주 21.6시간' 돌봄 할애…주돌봄자 10명 중 7명은 '우울감' 느껴
    가족돌봄청년 '주 21.6시간' 돌봄 할애…주돌봄자 10명 중 7명은 '우울감' 느껴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전국 중·고교생과 만 13~34세 청년 4만383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를 실시하고, 이 중 가족돌봄청년으로 확인된 810명에 대해 7월부터 9월까지 추가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가족돌봄청년의 주당...
    2023-04-26 12:00
  • [종합] 서울에 고립·은둔청년 13만명...오세훈 “체계적 진단·맞춤 지원”
    [종합] 서울에 고립·은둔청년 13만명...오세훈 “체계적 진단·맞춤 지원”
    실제로 시가 발표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청년 중 고립･은둔 청년 비율은 4.5%(고립 3.3%·은둔 1.2%)로, 최대 12만9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하고 사회에 복귀하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적 청년 지원’과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차별이나 무관심 대신 사회적으로 응원하는 분위기를...
    2023-04-24 16:02
  •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사회참여 유도…“원스톱 지원체계 가동”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사회참여 유도…“원스톱 지원체계 가동”
    실제로 시가 발표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청년 중 고립･은둔 청년 비율은 4.5%(고립 3.3%·은둔 1.2%)로, 최대 12만9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하고 사회에 복귀하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적 청년 지원’과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차별이나 무관심 대신 사회적으로 응원하는 분위기를...
    2023-04-24 15:00
  • 강북구, ‘2023년 강북구 장학생’ 모집…총 76명 선발
    강북구, ‘2023년 강북구 장학생’ 모집…총 76명 선발
    구는 신청자 실태조사, 장학금 중복지원 여부, 학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선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장학금은 7월과 10월 2회에 걸쳐 지급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장학금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인재들에게 미래사회를 위한 준비와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4-24 13: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 발표 27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발대식(정동아트센터) △복지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7차...
    2023-04-2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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