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실태조사, 2페이지

검색결과 총1,312건

최신순 정확도순

[정책에세이] 노키즈존을 만든 건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 부모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노키즈존 사업장 실태조사’에서 노키즈존 사업장 사업주들은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이유로 ‘안전사고 발생 시 과도한 배상책임(68.0%)’, ‘아동 소란행위로 인한 다른 손님과 마찰(35.8%)’, ‘조용한 가게 분위기 희망(35.2%)’ 등을 꼽았다(이상 1순위·2순위 응답 합계). 노키즈존에 찬성하는 이들은 대체로 이런 사정에 공감한다....

2024-03-31 12:00
FCP, KT&G 이사회에 주가연동 성과보상 등 5가지 요구

FCP는 “사장 및 이사회 전원 연봉의 적어도 3분의 2 이상을 스톡옵션으로 지급해야 하고, 해외 사업 실적 공개와 실태 조사를 해야한다”며 “복지‧장학재단이 전현직 임원의 노후대책으로활용되는 것을 막도록 일체 관여를 금지시키고, 무상 기부된 자사주 환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검증된 글로벌 소비재 전문가를 KGC의 대표이사로...

2024-03-29 10:49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2023년 한약 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약을 소비하는 기관 3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한약 이용 확대방안을 물은 결과 한방병원(83.1%), 한의원(56.3%), 요양병원·병원(57.1%), 약국·한약방(50.8%) 모두 ‘보험급여 적용 확대’를 가장 많이 요청했다. 다만, 첩약 급여화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첩약의 효과성, 안전성...

2024-03-29 06:00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생각' 14.7%…5년 전보다 3.8%P↓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자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2013년부터 5년 주기로 자살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와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로 구성됐다. 국민인식조사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19~75세 성인 28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4-03-28 12:00
한약 처방 다빈도 질환은 '근골격계통'…한의약계 "보험급여 확대 필요"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한방 의료서비스의 진료과목을 보면, 한방병원은 한방내과(98.9%)가 가장 많았다. 이어 한방재활의학과(97.7%), 침구과(97.2%), 한방부인과(95.3%) 등 순(이상 복수응답)이었다. 한의원 대표자 중 전문의 자격을 가진 비율도 한방내과(68.6%)가 가장 많았으며, 침구과(24.8...

2024-03-28 12: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근본대책 절실한 자영업 부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의 자영업자 소득과 상용근로자의 임금 소득 간 격차가 최근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들의 생존형 부채가 이슈화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가계부채와 사업자 자금을 구분하기 쉽지 않아 그 규모도 추정 방식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NICE평가정보는 가계부채 DB를 통해 개인사업자대출에다...

2024-03-28 05:00
저출산 대응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사회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힘 모으자"

올해에는 기업별 일·가정 양립과 양육부담 완화 제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기업 가족 친화제도 운영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홍보할 예정이다. 경제단체·위원회·지자체가 함께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개최해 조만간 발표될 저출산 대책과 동 매뉴얼을 홍보하고, 지방 소재 기업의 의견을 수렴한다. 가족 친화 기업문화 확산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대국민...

2024-03-27 14:12
주거복지 향상…용인특례시, 시민 찾아 상담 나선다

해당 행정복지센터는 실태조사와 소득 기준 등 심사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올해에도 주거복지상담소 운영에 성과를 거둔 사례도 많다. 1월 장애 정도가 심한 박 모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컨테이너에 10여 년을 살다가 강제 퇴거당했다. 용인시 주택과는 장애인복지관과 사례관리사 등이 힘을 모아...

2024-03-27 14:00
“어르신들 소외되지 않도록”…교육ㆍ재취업도 지원[파워시니어-금융을 바꾼다②]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신중년의 안정적 노후 정착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에서 “신중년이 희망하는 근로활동 참여 연령은 평균 69.2세이며 70세 이상까지 근로활동을 희망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며 “신중년의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경제적인 안정, 여유가 꼽힌 만큼 일을 지속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2024-03-26 05:00
무릎 줄기세포주사 보험금 지급 폭증…금감원, 기획조사 강화

2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실손 보험금 청구와 지급이 급증하는 신의료기술 치료 항목, 실손보험금 지급이 많은 상위 비급여 치료 항목 등에 대해 기획 조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 주사의 보험금 청구 건수는 같은 달 38건에서 올해 1월 1800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 역시 1억2000만...

2024-03-24 13:53
[정책에세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진정한 복지국가'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인증체계 마련, 연구·정책수립 지원, 공급주체 다변화와 표준모델 공유, 통계 정비와 실태조사, 복지기술 활용 지원 등은 향후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닦는 과정으로, 경제적·개량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기보단 장기적 안목에서 안정적인 인적·물적 투자가 필요하다. 시·도서비스원도 마찬가지다. 시...

2024-03-24 13: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28)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발표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 자살실태조사 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25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농협 특별할인 행사 기념식(서울) △식량위기 해결사 'K-라이스벨트' 아프리카 희망의 첫 결실을 거두다 △적극적 한우 수급안정 대책 추진으로 한우농가 경영안정과 함께 소비자 물가 부담...

2024-03-24 08:58
尹, 장바구니 물가 관리 당부 …늘봄학교에 노인 복지·청년 정책 추진도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전수조사로 실태 파악 후, 안전 점검과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즉시 지원했다는 말과 함께 "올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을 "우리 정부에 있어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운영 동반자"로 규정하며 "청년들의 공정하고...

2024-03-19 13:34
국가 경제교육 체계에 기업가정신ㆍ소비자교육 편입

개정 시행령은 경제교육 관련 위탁업무 범위에 ‘경제교육포털 관리·운영’과 ‘경제교육 실태 및 의식조사’를 명시하고, 업무 수탁 가능 기관도 확대토록 했다. 종전에는 업무 수탁 기관이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소비자원, 대한상공회의소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제교육단체까지 업무 수탁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2024-03-19 11:00
폐지줍는 어르신 생계부터 안전까지...서울시, 안정적 노후생활 밀착지원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으로 선정해 생계·주거비를 지원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물품도 지급한다. 11일 서울시는 일자리, 생계·주거, 돌봄, 안전 등 4대 분야로 구성된 ‘폐지수집 어르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거리에 나선 노인들의 생계부터 안전까지 밀착지원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폐지를 줍는...

2024-03-11 14:43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문체부, 만화ㆍ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창작자 복지를 위해 다룬 안건을 대부분 반영했다. 작년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을 제정안에 담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3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연재와 2차적 저작물 작성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2024-03-07 13:53
진단→상담→치유→학습→자립…고립·은둔 청소년 맞춤형 지원

고립·은둔 청소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첫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6일 여성가족부는 제22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통해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립은 사회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고 긴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지지 체계가 없는 상태, 은둔은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2024-03-06 12:00
특별급여 기저효과 끝…실질임금 4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2024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2023년 12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12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43만3000원으로 전년 동월과 같았다고 밝혔다. 금액은 같으나 계절성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다. 명목임금이 정체되며 실질임금도 4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됐다. 종사상...

2024-02-29 12:00
의사 연봉 2억 원 갑론을박…저렴한 전공의로 굴러가는 병원

지난 19일부터 복지부가 운영 중인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누적 30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수술지연 사례는 228건, 진료취소와 진료거절은 각 31건, 입원지연은 14건이다. 전공의 노동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병원 인력 구조가 문제를 키웠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의 전공의 비율은...

2024-02-28 16: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4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신규지구 선정 △농식품부·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인위적 확산 방지 대책 마련 △3·3 삼겹살 데이, 한국형 흑돼지로 특별하게 △관계부처-업종단체-자치단체간 외국인력 도입 및 체류지원 협력 강화 △농촌 청년창업인 현장 간담회 29일(목) △농식품부 장관 11:30 과일 유통상황 점검...

2024-02-25 08:51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