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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알바생 추행한 70대 업주…벌금형 선고
    10대 알바생 추행한 70대 업주…벌금형 선고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대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 씨는 1월 아르바이트생인 B 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가게로 오면서 “뽀뽀하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
    2023-11-10 16:18
  • 금감원, '회삿 돈 횡령'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금감원, '회삿 돈 횡령'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을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3개 저축은행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211명의 연체정보 등록에 대해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3-11-09 07:25
  • ‘숟가락 삼킨’ 김길수, 계획된 탈주였나…역대 탈주범의 최후는 [이슈크래커]
    ‘숟가락 삼킨’ 김길수, 계획된 탈주였나…역대 탈주범의 최후는 [이슈크래커]
    김길수는 2011년 4월 서울 송파구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30만 원을 갈취하고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 도중 상대가 성관계를 거부해 30만 원을 돌려받은 것뿐이라며 피해자를 위증 혐의로 고소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 무고 혐의까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반성도 없이...
    2023-11-06 15:24
  • '또래 살인' 정유정 사형 구형…“반성없이 거짓말만 반복, 교화 가능성 없다”
    '또래 살인' 정유정 사형 구형…“반성없이 거짓말만 반복, 교화 가능성 없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과외 앱을 통해 살해하기 쉬운 피해자를 물색하고 중학생을 가장해 접근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너무나도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명확한 증거에 어쩔 수 없이 자백하고 거짓말을 반복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교화...
    2023-11-06 14:51
  • '지급보증 의무 회피' 대명종합건설ㆍ대명수안 제재
    '지급보증 의무 회피' 대명종합건설ㆍ대명수안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명종합건설과 대명수안에 시정명령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대명수안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종합건설은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2018년 4월~2019년 4월 4개 수급사업자에 4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했다. 대명수안은 2019년 9월...
    2023-11-05 12:00
  • 대법 “살인죄에 정당방위 주장 못해”…과잉방위도 안 돼
    대법 “살인죄에 정당방위 주장 못해”…과잉방위도 안 돼
    1심은 A 씨의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위 주장을 전부 배척하면서 징역 12년에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2023-11-05 09:00
  • 바이든, AI 규제 행정명령 서명…“내 딥페이크 보고 헷갈리기도”
    바이든, AI 규제 행정명령 서명…“내 딥페이크 보고 헷갈리기도”
    행정명령에 따라 AI 개발자·기업들은 AI 모델이 국가 안보, 경제 및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경우 안전 테스트 결과를 미국 정부에 먼저 공유해야 한다. 또 미 정부는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표준을 만들고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에 워터마킹(불법 복제 방지 기술)을 적용하는 지침을 세울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 전 백악관에서 진행한 행사에서 “AI의...
    2023-10-31 08:33
  • 이스라엘, 튀르키예 주재 외교관 철수령…에르도안 ‘전범’ 발언 때문
    이스라엘, 튀르키예 주재 외교관 철수령…에르도안 ‘전범’ 발언 때문
    에르도안 “가자지구 학살 배후는 서방” 주장 이스라엘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비난 이후 튀르키예 주재 외교관들에게 본국 귀환 명령을 내렸다. 28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튀르키예에서 나온 심각한 성명을 고려해 양국 관계를 재평가하고자 자국의 외교관들에게 귀국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3-10-29 10:40
  • [특징주] 영풍제지·대양금속, 거래정지 해제 후 ‘하한가’ 직행...4900억 원 반대매매 여파
    [특징주] 영풍제지·대양금속, 거래정지 해제 후 ‘하한가’ 직행...4900억 원 반대매매 여파
    이를 바탕으로 18일 하한가 사태 발생시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매매거래 정지 조치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치를 취했다. 이후 검찰에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체포,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햇고 이에 따라 당국은 매매거래를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장질서 교란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등...
    2023-10-26 09:08
  • ‘한국형 제시카법’, 국회서 의견 모을 수 있을까
    ‘한국형 제시카법’, 국회서 의견 모을 수 있을까
    갱생보호시설은 법적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온 출소자에 대한 재범 방지와 자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마련된 시설로, 현행법상으론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가 아동과 청소년시설 인근 갱생보호시설에 거주해도 이를 제한할 수가 없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2월 7일 법원이 강력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과명령을 선고할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2023-10-25 17:31
  • '채상병 사건' 수사 놓고 여야 공방…해병대 사령관 "항명 기소는 정당"
    '채상병 사건' 수사 놓고 여야 공방…해병대 사령관 "항명 기소는 정당"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군에서 명령은 생명이다. 군의 명령이 옳든 그르든 군에서는 반드시 명령하면 수행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장관으로부터 순직 병사에 대한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는 걸 중지하라는 명령을 정확하게 받았나"고 질의했고, 김 사령관은 "정확하게 받았다...
    2023-10-24 17:07
  •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검사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은 보호관찰소장은 조사를 거쳐 검사에게 거주지 제한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받은 검사는 법원에 청구, 법원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순서다. 일반적인 다른 보호처분 절차와 비슷한 방식이다. 기본권 침해 논란이 이어질 수 있지만, 한 장관은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공익 차원에서 법률에 따라 할 수 있고 그것이...
    2023-10-24 16:38
  •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된다…‘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된다…‘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검사가 보호관찰소장에게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게 된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이들의 재범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활성화하고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그간 이러한 치료가 필요했음에도 실제로는 활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 법무부는 성범죄를 저지른...
    2023-10-24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반입 명령의 실효성을 높인다(석간) △검역본부, 민간 입양 탐지견에게도 의료 지원 첫걸음 열어(석간) △농식품부, 설탕 수급상황 점검 및 물가안정 협조 요청 △농식품부, 계란 수급상황 현장 점검을 통해 계란 가격 안정 노력 △농식품부, 카타르 자치행정부 알 수베이 장관과 스마트팜 협력 강화 회담 △농식품부, 카타르 국제원예엑스포 한국관...
    2023-10-22 08:57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아스콘 공장부지 수용’ 처분 집행정지“‘애매모호’ 민간투자법…사업자에 부담”‘감독명령’ 취소 판결도 이끌어내가습기용 필터, 화학제품안전법신법 위반 사례도 ‘불기소 처분’ 아스팔트 도로포장 원료 아스콘은 외부에 노출된 지 약 1시간 30분이 지나면 굳기 시작한다. 굳어진 아스콘으로 타공을 하면 하자가 생겨 통상 아스콘 공장들은 수도권에 많이...
    2023-10-20 06:00
  • ‘아이들 보고 싶다’ 6번 찾아온 전 남편…대법 “스토킹범죄”
    ‘아이들 보고 싶다’ 6번 찾아온 전 남편…대법 “스토킹범죄”
    하지만 여전히 유죄라는 판단을 유지해 징역 10월, 이수명령 40시간을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침해범이란 보호법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될 것을 요구하는 범죄를 말한다....
    2023-10-20 06:00
  •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나머지 3개 법안은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사감독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설계도서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정부나 지자체를 통해 부실공사 등이 확인된 경우 설계·시공·감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법 개정안이다. 이 같은 법안 발의 배경에는 유명무실한 점검...
    2023-10-18 14:28
  • 스위스 대학강사, 하마스 공습 찬양했다가 해고…바이든 “가자지구 병원 피폭에 분노”
    스위스 대학강사, 하마스 공습 찬양했다가 해고…바이든 “가자지구 병원 피폭에 분노”
    민간인의 즉각적인 보호와 의료 서비스 제공, 대피 명령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의 대변인도 이번 공습은 “제노사이드(집단학살)행위이자 인도주의적 대참사”라고 비판했다. 튀르키예 외무부도 성명을 내고 병원 폭격에 대해 “야만적인 공격이다. 우리는 오늘 가자의 한 병원을 표적으로 삼은 결과 수백 명의...
    2023-10-18 09:50
  • 바이든, 이스라엘 전격 방문…이·팔 전쟁 확전 막기 위한 ‘안간힘’
    바이든, 이스라엘 전격 방문…이·팔 전쟁 확전 막기 위한 ‘안간힘’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기타 테러리스트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미래를 지킬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하마스의 잔혹한 테러 공격에 맞서 연대하기 위해 18일 이스라엘을 방문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번 방문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2023-10-17 17:43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곳 중 4곳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위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곳 중 4곳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위반
    이 밖에 13곳(42건)에 시정명령을, 78곳(185건)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게시하고 용기 등에 경고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며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위해성·유해성과 취급 방법 등을 작업...
    2023-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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