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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6대 AI 가이드라인 만든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6대 AI 가이드라인 만든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아동·청소년 세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추진하고,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지우개 서비스)의 대상 연령을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한다. 자율주행차·로봇, 드론 등 급격한 신기술·신산업 변화에 발맞춰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 제정도 추진한다. 올해 3월 개인정보보호...
    2024-02-16 14:42
  • 방통위, 아동·청소년 방송출연자 권익 강화한다
    방통위, 아동·청소년 방송출연자 권익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담당부서(담당자) 지정 △아동․청소년 출연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사 또는 제작책임자는 제작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 실시 △가이드라인 개정 시 아동․청소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진과 아동‧청소년 출연자 등의 의견수렴 실시 등이 담겨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2024-02-14 16:24
  • 설 연휴에도 자녀돌봄서비스 제공…노숙인에 무료급식 지원
    설 연휴에도 자녀돌봄서비스 제공…노숙인에 무료급식 지원
    대체급식 이용아동 및 보호자 대상 식당목록 및 이용방법 등이 사전에 안내된 상태다. 노인학대 대응을 위해 설 연휴 24시간 신고체계(1577-1389)와 전국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20개소를 정상운영한다. 신고앱(나비새김)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도 접수 받는다. 노인학대 신고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현장 조사를 통해 신속히 대응한다. 연휴기간 중 은둔형...
    2024-02-09 06:00
  •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앓는 취약계층 어린이, 진료비 부담 없어진다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앓는 취약계층 어린이, 진료비 부담 없어진다
    아동복지서비스 시설인 ‘지역아동센터’를 규모에 관계 없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인 법정관리시설로 지정하고 '석면 위해성평가 컨설팅 사업'과 '석면 위해성평가 관리 전산시스템' 개편 등 석면 관리도 강화한다. 어린이용품 안전망 구축을 위해선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위해 어린이용품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2024-02-07 14:00
  • 18세 전 보호시설 퇴소해도 '월 50만 원' 자립수당 등 지원
    18세 전 보호시설 퇴소해도 '월 50만 원' 자립수당 등 지원
    보건복지부는 18세 전 보호종료자도 자립지원정책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2월 9일)에 맞춰 사업지침에 세부 지원기준을 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자립지원정책 지원기준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다. 18세가 될 때까지 원가정에 복귀하지 못하고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 아동복지법상 시설에서 보호종료된 아동에 대해선 자립수당...
    2024-02-07 12:00
  •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추진'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추진'
    이를 위해 △성남시 아동 관련 일반 현황과 사업 현황 조사 △학교 밖 아동을 포함한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 1700여 명 대상 설문조사와 아동권리 증진 근거 마련 △지역사회의 아동친화 인식 수준 파악과 아동의 요구 사항 도출을 위한 시민 의견수렴 등의 과업을 수행한다. 또 아동친화도시로 최근 4년간 추진해 온 아동권리 교육과 홍보, 아동참여단 운영 등...
    2024-02-06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사전예고 △보호 조기종료아동 등 자립지원 확대 8일(목) △설 연휴 응급의료진료체계 유지(석간) ◇농림축산식품부 5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설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 사회복지시설 설 명절 위문(논산) △농식품부 차관 09:30업무점검회의(세종) 15:00 설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대구)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4-02-04 08:11
  • [임수희 칼럼] 자녀에게 이혼에 관해 말하기
    [임수희 칼럼] 자녀에게 이혼에 관해 말하기
    수민이는 아직 어리고 엄마아빠의 이혼에 대해 모르니 그 상태로 아이를 ‘보호’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이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양육자 평가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만 조심스레 아이를 만나 보겠다’는 약속을 하고 겨우 부모를 달래어 수민이를 법원 아동상담실로 데려오게 하고는 아동상담위원과 함께 만나 보았어요. 그런데 막상 수민이는 저를 만나자...
    2024-02-03 10:00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안전한 설 연휴 보낼 수 있도록 안전대책 철저하게 마련”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안전한 설 연휴 보낼 수 있도록 안전대책 철저하게 마련”
    또 구별 전통시장,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지난 1월 25일 1차로 진행한 명절 성수품 물가 관리 모니터링을 2월 5일 2차로 진행하고, 가격표시제, 원산지표시 점검을 2월 8일까지 한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숙인에게 급식과 위문품을 제공하고, 건강을 살핀다. 시설 입소자에게는 귀향 차표를 지원한다. 6급 이상 공직자와 어려운 이웃을 1대 1로 연결해 주고, 시·구·동...
    2024-02-02 13:54
  • 삼표그룹, 미혼모 가정 80가구에 ‘블루박스’ 전달
    삼표그룹, 미혼모 가정 80가구에 ‘블루박스’ 전달
    80가구를 대상으로 육아용품을 지원했다. 아기와 보호자가 사회 구성원임을 느끼고 누군가가 이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불, 매트 등 침구 세트가 담긴 블루박스를 임직원들이 직접 포장해 전달했다. 삼표그룹은 이번 베이비박스 지원 뿐만 아니라 지난해 취약계층 아동의 사례를 임직원과 공유해 자발적 기부를 끌어내는 활동도 진행했다. 또...
    2024-02-01 15:47
  • 수원특례시, 경기도 최초 ‘아동학대 조사 중복 진술 최소화 시스템’ 본격 운영
    수원특례시, 경기도 최초 ‘아동학대 조사 중복 진술 최소화 시스템’ 본격 운영
    기존에는 사건이 발생하면 코드 0~4단계 중 코드0(위급 상황 최고 단계)·코드1일 때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 수원시 아동보호팀은 아동 분리가 필요하거나 현장이 집단생활 시설일 때 경찰이 동행을 요청하면 출동해 현장 조사를 했다.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 도입 후에는 아동학대 의심 사건 발생으로 경찰 수사팀이 현장에 출동할 때 아동보호팀이 동행 출동한다....
    2024-02-01 09:25
  • 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에 쓰이는 ‘행태정보’ 보호 강화한다
    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에 쓰이는 ‘행태정보’ 보호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에게 주기적으로 행태정보 수집 도구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하도록 권고했다. 아동 대상 맞춤형 광고와 관련해선 14세 미만 아동에게 행태정보와 개인 식별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개인이 식별되지 않은 경우로서 14세 미만 아동임을 알고 있거나 아동을...
    2024-01-31 17:40
  •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아동, 노인과 달리 청년은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에서 ‘논외’로 취급받아 왔는데, 최근 청년 빈곤·고립 문제가 심화되면서 국회도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낸 것이다. 지난해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청년인구(19~34세) 1000만 명 중,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의 규모는 약 5%다. 최대 54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일본...
    2024-01-29 20:52
  • 캠코, 설맞이 부산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실시
    캠코, 설맞이 부산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실시
    “앞으로도 캠코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지역아동센터 내 ‘캠코 브러리’ 설치 △보호대상 아동 환경개선사업 ‘캠코 온리’ △부산시민공원 내 ‘키우미 예술정원’ 조성 등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2024-01-29 17: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일하다 아프면 맘편히 몸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어르신을 위한 근력·균형 운동 완성 프로그램 개발 31일(수)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 완료 △설 연휴에도 빈틈없는 학대피해노인 보호 추진
    2024-01-28 09:42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들의 재범률은 12%로 성인 대상자의 2.7배에 달하는데요. 보호관찰관 1명당 125명(2022년 기준)의 소년범을 관리·감독하는데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7.3명의 4배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2024-01-26 16:21
  • 금융교육 홍보대사 '슈카' "금융 관련 궁금증, e-금융교육센터서 해결하세요"
    금융교육 홍보대사 '슈카' "금융 관련 궁금증, e-금융교육센터서 해결하세요"
    웹툰은 보다 쉽고 친숙한 방식으로 금융교육 필요성을 전달하고자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주제로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층을 대상으로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에피소드 위주로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된 슈카의 금융교육 홍보영상은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 7개 역사(홍대입구·동대문역사문화공원·명동·교대·잠실·을지로입구...
    2024-01-25 12:00
  • 10만 명 돌파 ‘서울형 키즈카페’…올해부터 130곳으로 늘어난다
    10만 명 돌파 ‘서울형 키즈카페’…올해부터 130곳으로 늘어난다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대상은 0~9세 아동 및 보호자다. 기본 2시간에 돌봄 이용까지 5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포털에서 사전 예약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집 가까운 곳에서 날씨나 미세먼지에 제약 없이 충분히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
    2024-01-24 11:15
  • 새마을금고중앙회, 취약계층 아동 지원 '따온' 사업 추진
    새마을금고중앙회, 취약계층 아동 지원 '따온' 사업 추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따온(우리동네 따뜻하고 온기있는 어린이식당)' 사업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미래세대 보호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올해 처음 진행하는 '따온'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저층 주거지재생사업단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상대적으로 돌봄시설이 부족하고 취약계층 아동이 거주하는 서울시 소재 저층주거지 마을을 대상으...
    2024-01-23 10:27
  •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주로 성범죄나 아동학대범죄와 관련돼 명령되는 전자발찌, 위치추적, 접근제한 등의 부수처분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가 관리하는데, 소속 인원 대비 관리해야 할 대상이 많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 형사법학 박사인 천주현 변호사는 “성범죄나 아동학대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에 취업하는 걸...
    2024-0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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