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자 24명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진행하고, 보험사기 혐의 입증을 위한 관련 자료 지원에 적극적으로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에 대해선 처벌과는 별개로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1인당 최고 보험금 편취액은 2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최다 혐의건수는 23건으로 10건 이상 혐의자도 13명에 달했다. 사기혐의자 대부분 남성(94.5%)이며, 연령별로는 40대, 30대, 20대 순으로 나타났다.
사기혐의 유형으로는 '손목치기'가 194건(3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토바이 및 자전거에 의한 차량 추돌이 85건(16.6%), 후진차량 접촉 사고가 60건(11.7...
보험사기 혐의자 적발은 보험사기 상시 감시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이뤄졌다.
이들은 입ㆍ퇴원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사무장 병원 등 문제 병원에 반복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보험설계사가 나이롱 환자를 모집해 문제 병원에 유치한 후 민영 보험회사와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보험금과 요양급여비용 등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경미한 수준으로...
이번 보험사기 혐의자 적발은 조사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이뤄졌다. 시스템은 지금까지 적발된 나이롱환자의 혐의 및 특성을 정밀분석해 이를 상시감시지표화했다.
상시감시지표는 다수가입·사고다발자 등 상시감시 기본지표(보험계약건수, 입원횟수, 입원일수 등 6개 지표)와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혐의 정도에 따른 선택지표(경미한 질병으로 입원한 횟수...
환급대상 계약은 △혐의자가 사기혐의를 인정(편취 보험금 반환 시점)할 경우 △사법기관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된 건(가해자와 피해자 공모관계가 없는 보험사고)이 해당된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328명(5600만 원)에게는 환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받으려면...
금융감독원은 충남지방경찰청(천안서북경찰서)과 공조해 '홀인원' 보험 사기 혐의자 140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홀인원 보험사기자 34명을 1차 적발한데 이은 성과다.
이번 사기는 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자가 공모해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약 10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적발자 중에는 설계사 21명도 포함됐다....
분석 결과 1년 이내에 혼유를 3회 이상 유발하고 미수선수리비를 1회 이상 수리한 18명(사고 62건)을 보험사기 혐의자로 선정했다.
주목할 점은 보험사기 혐의차량 20대 중 18대가 '크라이슬러 300C'로 나타났다. 크라이슬러 300C는 경유차량이지만 연료주입구 크기가 일반적인 경유차량보다 작아 휘발유차량으로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금융감독원이 30여명의 보험사기 혐의자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자를 단계별로 밀착 감시하는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을 통해 보험사기 혐의자 35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발혔다.
보험사기 레이다망은 가입단계, 유지단계, 적발단계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 등 고질적 보험사기 3개 유형에 대한 상시 시스템을...
전체 사기혐의 적발건 중 사고일자를 모두 동일일자로 허위 기재한 건이 293건(15.8%)에 이르는 등 대부분의 사고가 1개월 이내에 발생(1714건, 92.1%)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881명과 상습 사기유인 정비업체 3개를 수사 대상으로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수의 사고를 같은 날에 일괄 접수하는 등 허위...
이밖에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총 4만54명으로 생명보험이 3323명, 손해보험이 3만6731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혐의자들의 직업은 무직·일용직이 22.1%로 가장 많았고, 이어 회사원(20.6%), 자영업(8.5%)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오는 30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는 만큼 조직적 보험사기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주로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자차손해 보험금(315명, 6억7000만원)을 편취했다. 이 금액은 전체 편취 보험금(17억원)의 39.4%를 차지했다. 최대 편취금액은 5092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음주, 무면허 운전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1435명 전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회사로...
금감원은 최근 조직형 보험사기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보험사기 혐의자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하고 보험사기 혐의그룹을 시스템으로 추출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분석(SNA)기법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도 보강한다. 보험사가 보험계약 인수심사시 가입자의 모든 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총액은 6549억원으로 전년(5997억원)보다 9.2% 증가했다. 적발된 혐의자는 지난해 8만3431명으로 지난해(8만4385명)보다는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초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보험사기인지시스템 등으로 향후 보험사기 예방과 적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석 결과, 246건의 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고 미수선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17억1000만원을 편취한 13명의 보험사기 혐의자가 적발됐다.
이들은 246건 가운데 117건은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당 보험금을 높이기 위해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이나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상습적으로 유발한 것이다.
뒤를 이어 주정차...
이후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비상주차대에 정차된 화물승합차 후미를 충격해 본인이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에 탑승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고액 사망보험금과 관련한 보험사기 가운데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혐의자는 배우자 등 가족관계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이 5년간 보험사 또는...
보험사기 혐의자들 가운데 무직 및 일용직 비중이 25.1%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회사원(20.5%), 자영업(7.5%)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4월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에 따라 사무장 병원과 보험설계사 등이 브로커 역할을 하는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했다"며 "전문 유관기관과 업무공조 강화노력이 보험사기...
올해 상반기에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31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적발 금액 5997억원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 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사기 혐의자는 4만960명입니다.
◇ [데이터뉴스]상반기 보험사기 작년 절반 넘었다
올해 상반기에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31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적발 금액 5997억원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정우택 국회정무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 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사기 혐의자는 4만960명이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 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사기 혐의자는 4만960명이다.
보험사기 적발액 3104억원 가운데 자동차보험 등을 비롯한 손해보험사기가 2650억원으로 전체의 85.4%를 차지했다. 적발 인원도 손해보험이 3만8027명으로 전체의 92.8%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