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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 경총 "건보료 상하한 격차 368배" 상한액 내리는 게 답?
    [팩트체크] 경총 "건보료 상하한 격차 368배" 상한액 내리는 게 답?
    독일은 일반보험료(14.6%)와 별개로 추가 보험료가 존재한다. 질병금고 재정운영이 어려울 때 정관으로 자율적으로 정해 부과할 수 있다. 경총이 사례로 든 일본(협회 10%, 조합 9.22%)은 물론, 네덜란드(9.65%), 영국(직장가입자 12%)도 한국의 보험료율을 큰 폭으로 웃돈다. 스웨덴, 호주, 캐나다 등은 재정의 70~80%를 일반조세로 조달하는 국가보건서비스 형태로 건강보험을...
    2021-08-17 18:38
  •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 368배…보험료율 상승 신중해야”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 368배…보험료율 상승 신중해야”
    이어 "건강보험료는 매년 임금인상에 따라 자동 인상되므로 보험료율 자체를 조정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며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상시화하고, 14%에 불과한 국고 지원(일반회계) 수준을 확대하는 등 국가 책무도 강화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현행...
    2021-08-17 12:00
  • 폐업 이후가 두렵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주목
    폐업 이후가 두렵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주목
    지급 일수는 자영업자의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실제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급여일수는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180일, 10년 이상인 경우 210일이다. 실업급여 외에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5년간 300만~500만 원 한도)을...
    2021-08-14 06:00
  • "3700만명 9.2조 부담 덜었다"지만...건보료 인상·보장률 정체 우려 여전
    "3700만명 9.2조 부담 덜었다"지만...건보료 인상·보장률 정체 우려 여전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 4년간 건보 보장을 확대하면서도,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건보 재정 적자 우려를 이겨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진비로 불렸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상급...
    2021-08-12 15:32
  • [사설] 거덜나는 고용보험, 또 보험료 올린다는 정부
    보험기금의 안정성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돈 나갈 곳만 늘린 탓에 기금재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결국 정부는 보험료를 더 걷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1.6%(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인 보험료율을 내년 0.2∼0.4%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에 보험료율을 올리면 문재인 정부 들어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다. 재정을...
    2021-08-10 05:00
  • [추창근 칼럼] ‘폰지게임’ 국민연금, 비겁한 폭탄돌리기
    [추창근 칼럼] ‘폰지게임’ 국민연금, 비겁한 폭탄돌리기
    보건복지부는 2018년 소득대체율 45%를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올리는 방안을 만들었지만, 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퇴짜를 놨다. 보험료를 그대로 두고 소득대체율을 높여 연금을 더 주라는 주문이었는데 그런 마법(魔法)은 없다. 그러자 정부는 현행 제도에서 기초연금을 올리거나,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12∼13%) 연금도 조금 더...
    2021-07-06 05:00
  • 건보 재정 악화 우려…"2029년 의료비 지출 GDP 대비 10%로 관리해야"
    건보 재정 악화 우려…"2029년 의료비 지출 GDP 대비 10%로 관리해야"
    국고지원 규모는 건강보험 예상 보험료 수입을 바탕으로 결정되는데, 예상 수입은 관행적으로 과소 추계되고 있다. 조세연은 국고지원 기준을 예상 수입에서 전년도 수입이나 3년 평균 보험료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건보 기금화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재정운용 과정에 국회,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커져 비합리적 결정이 이뤄질 수...
    2021-07-01 16:30
  • 안경덕 고용장관 “민간기업 재정지원으로 청년 취업난 해소"
    안경덕 고용장관 “민간기업 재정지원으로 청년 취업난 해소"
    기금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과 함께 제기된 고용보험료 인상 논의와 관련해서는 “건전화 방안 마련 후에도 기금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인상 수준은 얼마나, 인상 시기는 언제 할지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2021-06-30 18:01
  • [종합]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 LTV 최대 50%→60%
    [종합]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 LTV 최대 50%→60%
    가입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 강사(초·중등)다. 단 노무제공계약 월평균 소득이 80만 원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보험료율은 실업급여 1.4%(특고 0.7%, 사업주...
    2021-06-28 15:08
  • [하반기 달라지는 것]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허용…주 52간제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허용…주 52간제 확대
    보험료율은 실업급여 1.4%(특고 0.7%, 사업주 0.7%)이며, 구직급여 수준은 기초일액의 60%다. 출산전후휴가는 최장 90일간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특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사유가 제한된다. 기존에는 특고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제한 없이 산제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2021-06-28 10:00
  • 국민 10명 중 7명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해야”
    국민 10명 중 7명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해야”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대해 ‘부담된다’라고 밝힌 응답자는 62.6%, ‘부담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자는 6.0%였다. 2021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대비 6.86%다.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인 2018년부터 올해까지 건강보험료율 누적인상률에 대해선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4.3%가 '다소 높다'라고 응답했다. '매우 높다...
    2021-06-27 12:00
  • 18만→64만명으로 늘어날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자…소상공인 부담은?
    18만→64만명으로 늘어날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자…소상공인 부담은?
    보험료율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대비 약 1~1.5%로 추정된다. 최저 가입 금액이 5000만 원에서 10억 원 사이로 책정된 만큼, 개인정보처리자가 최소 연 75만 원에서 1500만 원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진행한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한 위원은 “개인정보 보유 규모가 크고 여력이 있는...
    2021-06-09 16:23
  •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산재보험 사실상 의무화
    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산재보험 사실상 의무화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규정하고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도록 했다. 특고는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한 것이다.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특고 보험료의 상한액은 일반 근로자의 평균 10배 이내로 설정됐다. 소득이 많은 특고는 기존 가입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2021-06-01 10:05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출산율 0명대의 위험사회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출산율 0명대의 위험사회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연못 속의 고래’라 불리는 거대한 국민연금 기금도 2040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소진되기 시작하여 십여 년 후면 고갈될 것이고, 인구절벽과 고령화가 겹쳐진 상황에서 후세대에게는 지금보다 3배 넘는 보험료율로 내게 해야 할 판이다. 이처럼 인구절벽을 맞이하는 전 영역에서 일파만파의 쓰나미가 예고된 가운데, 국가 차원의 심각한...
    2021-04-23 05:00
  • [잠자는 연금개혁]“표 떨어질라” 2018년 선택지 4개 만들어 국회에 떠넘겨
    [잠자는 연금개혁]“표 떨어질라” 2018년 선택지 4개 만들어 국회에 떠넘겨
    국민연금 개혁의 골자는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하향 등 재정 안정화다. 증세와 함께 대표적인 ‘표 떨어지는’ 입법으로,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선 코로나19 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잇달아 실시된다. 이후 새 정부 구성과 국회 후반기...
    2021-04-20 05:00
  • [잠자는 연금개혁] 40년 뒤 월소득 200만원 자영업자 연금보험료 50만원 낼 판
    [잠자는 연금개혁] 40년 뒤 월소득 200만원 자영업자 연금보험료 50만원 낼 판
    소득의 3분의 1 가까이 연금보험료로 내야 하는 셈이다.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는다면 재정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의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1044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가부채(1985조 3000억 원)의 53%에 달한다. 총부채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충당부채는 보험료 수입 등을 고려하지 않은...
    2021-04-20 05:00
  • [잠자는 연금개혁] 바닥난 공무원·군인연금…사학연금까지 뜯어 고쳐야
    [잠자는 연금개혁] 바닥난 공무원·군인연금…사학연금까지 뜯어 고쳐야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공무원 보험료율이 14%(본인부담 7%)에서 18%(본인부담 9%)로 인상됐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인하됐다. 이로 인해 2016년부터 70년간 정부 재정부담 절감액이 330조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공무원연금과 소득대체율(50% 이상) 및 운용방식이 비슷한 군인연금을...
    2021-04-20 05:00
  • [유리지갑]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왜 오르나요
    [유리지갑]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왜 오르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연소득 총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그런데 이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있어 이를 넘어가는 금액은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상한액인 503만 원 소득자나 1000만 원 소득자나 보험료가 45만2700원으로 같은 이유입니다. (살짝 억울한 부분도 있네요.) 즉 45만2700원은...
    2021-04-01 14:50
  • "국민연금 개혁 서두르고, 퇴직연금 강제화 검토해야"
    "국민연금 개혁 서두르고, 퇴직연금 강제화 검토해야"
    있는 보험료 인상을 중심으로, 수급연령 상향, 물가지수 적용 조정, 급여산식 조정 등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가입자·수급자들이 수용 가능한 정책조합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주제로 한 발표해서 “급격한 고령화로 장수 리스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적연금은 재정 문제로...
    2021-03-21 16:45
  • '월 소득 80만 원 이상' 특고 노동자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월 소득 80만 원 이상' 특고 노동자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규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도록 했다. 특고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특고의 보험료 상한을 가입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내로 설정했다. 구체적 상한액은 고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실직한 특고가...
    2021-03-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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