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의 주요내용은 해당 건강보험 상품의 계약자 중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출산·육아휴직(단축근무 포함)이 발생한 경우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1년간 납입 유예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험가입 후 경과기간이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해당기간 정상적으로...
의료인공지능 기업 뷰노는 인공지능(AI) 기반 흉부 CT 판독 보조 솔루션 ‘뷰노메드 흉부 CT AI(VUNO Med®-Lung CT AI™)’가 일본 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뷰노의 제품이 해외에서 건강보험을 적용 받은 첫 사례다.
뷰노메드 흉부 CT AI는 일본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PMDA) 인증을 획득한 솔루션으로, 폐 CT 영상에서 폐 결절을 검출하고 결절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2024. 1. 1. 시행)
2024년부터는 자녀의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부모 각각에게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를 지급하는, 이른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이는 대통령 주재...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입덧약에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2일 “지난해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 입덧약을 급여화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입덧약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을 만나 급여 등재를 신청하도록 했다”며 “현재는 급여 등재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입덧약 건보 등재를 신청한 제약하는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9년~2022년도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1형 당뇨병 환자 가운데 CGM을 지속해서 사용하는 비율은 10.7%, CGM과 연동되는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는 비율은 0.4%에 불과했다.
제도가 환자들의 접근을 방해하는 형국이다. CGM과 인슐린 펌프 등은 ‘요양급여’가 아닌 ‘요양비’로 지원된다. 요양급여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제공하고, 사용법을...
만 0세 영아는 70만 원, 만 1세 영아는 35만 원 지급됐던 부모급여 지원금이 새해부터는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모든 출생 아동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던 첫만남이용권도 확대 지원한다. 이에 첫째 아이는 200만 원,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올해 1월 3일 전국 최초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금감원은 제보, 인지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혐의 병·의원 정보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한다. 양질의 정보 확보를 위한 ‘특별신고기간 운영’을 예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및 불법개설 정보 등을 금감원과 공유한다. 경찰청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 정보 등을 금감원 및...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보험료 가입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
박재만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상한선을 적용받는 가입자는 대부분 사업장 가입자”라며 “가입자 본인은 인상분의 절반인 1만2150원을 더 내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미래에 받게 될 연금 급여액도 늘어 상·하한액 조정이 가입자에게 손해가 되진 않는다.
외국인 제외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 동월보다 1만1000명 줄며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6000명 줄었다. 공공행정, 도·소매업, 사업 서비스업 등에서 줄었으나, 정보통신업, 보건·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은 늘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만약 우리 회사의 업무가 개인정보와 무관하고, 직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도 대표자 혼자 알면서 급여 집행도 자기가 직접 한다면 대표자만 이수해도 된다. 앞의 3개 교육이 미실시 시 과태료가 있는 것과 달리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사건사고가 터지지 않는 이상 과태료가 없다(대신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했는데 관련자가 해당 교육을 듣지...
이런 상황에서 원고들의 요청을 받은 복지부는 ‘영업정지 30일’ 대신 ‘과징금 2억2141만 원’을 처분했고, 건강보험공단도 7326만 원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원고들은 “해당 사건의 의료기관을 폐업했고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 중이므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위법하다”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걸을 때 엉덩이, 다리에 쥐어짜는 통증 심해지면 보행장애 증상 나타나기도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국내 척추관협착증 진료인원(입원·외래)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늘었다. 특히 2022년 기준 척추관협착증 전체 환자의 약 96%가 50대 이상으로 확인됐다.
통계를 보면 척추관협착증 국내 진료인원은 2018년 164만9222명에서 2019년...
SK바이오팜은 계약 체결 후 계약금 50억 원을 수령하고, 국내외 허가, 보험급여 및 매출 마일스톤 등에 따라 최대 140억 원을 받는다.
LG화학, 희귀비만신약 ‘LB54640’ 4000억 규모 기술수출
LG화학은 미국 리듬파마슈티컬스(Rhythm Pharmaceuticals)와 희귀비만증 신약 ‘LB54640’의 글로벌 개발 및 판매 권리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선급금 1억...
치매뿐만 아니라 특약 가입을 통해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재가급여, 시설급여,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층설계 기준 매월 급여지원급을 최대 15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신상품은 특약을 통해 비용 부담이 큰 CT, MRI검사비, 약물 치료비 보장도 제공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매 치료 시 통원당 9만원을...
SK바이오팜은 계약 체결 후 계약금 50억 원을 수령하고, 국내외 허가, 보험급여 및 매출 마일스톤 등에 따라 최대 140억 원을 받는다.
세노바메이트는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인 대상 부분 발작 뇌전증에 대한 아시아 임상 3상을 2025년 전후로 종료하고, 동아 ST를 통해 2026년 한국 시장 출시 및 급여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동‧서남 아시아...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손질하고, 지출구조를 효율화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세대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선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의 ‘미래세대 동행’ 부문은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먼저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내년도...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결과 쌍꺼풀 수술비가 비급여에서 요양급여로 변경된 경우 동 결과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환자의 약해진 신체기능을 단순히 보조‧보완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조기 등의 구입비용은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사의 권유로 병원 혹은 의료기기판매업체에서 보조기 등을...
이는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의 급여 청구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기업과 공단이 협상을 통해 최대 10% 범위 내에서 가격을 조정하는 제도다. 판매량이 많으면 제품의 가격이 인하될 수 있는 셈이다.
감기약을 생산하는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원료를 확보하기 빠듯한 상황에서 시장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회사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질병수술에 대한 특약 가입을 통해 수술원인·방법·처치병원급 등에 따라 보험금을 다(多)층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특정급여시술보장특약S(갱신형) 가입 시 수술 외 수술 정의에서 제외되는 시술(흡인, 천자, 신경차단)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급여CT, MRI검사특약S(갱신형) 및 급여의료비지원특약S(갱신형)(연간1회한) 가입 시 수술 전·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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