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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제도] 여성ㆍ육아ㆍ보육…아동수당, 소득 상관없이 100% 지급

아동수당 보편지급과 대상연령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2인 이상이면서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했으나 내년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대상연령 역시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 아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18-12-26 10:00
국세청, 연말정산 내달 15일 시작...잘 챙기면 '보너스'

국세청은 20일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달 31일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반면 근로자는 내년 1월15일부터 2월15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는...

2018-12-20 12:28
내년 9월부터 만7세 미만에게 모두 아동수당 지급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소득 하위 90% 가구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일괄 지급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보편적 복지를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며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란다...

2018-12-13 20:41
내년 집단소송제·소비자단체소송제 확대…“다수 소비자피해 구제 강화”

장애인연금·아동수당·기초연금 지급 등 취약소비자의 소비생활 기반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화,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및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도입 등 소비생활 밀접분야 거래환경을 개선한다. 아울러 해외직구 피해에 대한 대안 마련 등 신뢰할 수 있는 국제거래...

2018-12-03 16:24
[기준금리 인상]가계부채 빚덩이…'취약차주ㆍ한계기업' 부실 위험(종합)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가계의 보편적 부채인 개인사업자 대출과 전세보증금의 경우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높은 대출인데도 가계부채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 때문에 금융 당국이 가계 부채의 위험을 축소 평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들, 수익개선 기대감 = 기준금리 인상으로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보험사들 자산운용...

2018-11-30 18:49
[조석의 원견명찰(遠見明察)] 약속의 진보

또한, 확보가 최우선이던 시절의 거래 조건인 15년 이상의 장기 계약 관행도 줄어들었고, 인수 여부에 상관없이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인수(take-or-pay) 조항도 없이 구매할 수가 있다. 이러한 유연한 거래 조건이 구매자에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가스 시장이 판매자 우위에서 구매자 우위의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데에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2018-11-21 06:00
못생김 주의보?…유통업계 ‘워크메틱 마케팅’에 여심 화났다

규정된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 몸단장을 하는 ‘꾸밈노동(그루밍)’ 시간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을 요청한 사례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자가 꾸밈 행위의 필요성을 느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분위기 혹은 강압적인 회사 정책 때문에 꾸밈 행위를 하는 것은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해외 기업 중에는 사회적 공감대나...

2018-11-13 18:35
[바른 공정거래-Law] 다 쓴 공병 가져오면 정품 주는 ‘공병 마케팅’ 위법할까?

1심 법원은 △행사 대상이 A사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나 제3의 회사 제품을 구매한 고객을 제외하고 오직 C사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만을 대상으로 한 점 △이익 제공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인데, A사는 B에센스를 무상 제공함으로써 원래 지급받아야 할 대금비용을 면제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사의 공병행사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2018-11-08 10:59
한화투자증권, 개인형 퇴직연금(IRP) 출시

신규 개설 후 퇴직연금 펀드 매수 시 금액에 따라 최대 3만원까지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한다. IRP 1호 가입자인 권희백 대표이사는 “현재 한국의 큰 고민 중 하나는 고령화 속도보다 미흡한 노후 준비”라면서 “선진국에서 보편적인 ‘3층 연금 체계’의 마지막 퍼즐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11-05 11:28
‘소비 나쁘지 않다’ 올 상반기 소액이체 9.8%·개인 신용카드 이용 8.3% 증가

3% 감소했다. 체크카드는 2만2673원으로 전년(2만3166원)보다 2.1% 줄었다. 이는 편의점과 대중교통 등에서의 지급카드 사용이 보편화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남택정 한은 결제안정팀장은 “개인이 사용한 카드실적 등을 보면 최근 소비가 나빠지고 있다는 주장은 지나친 해석인 것 같다”며 “카드사용 보편화에 소액화 경향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09-05 12:00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 세법개정안 둘러싼 ‘갑론을박’ 예고

규모와 지급 대상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구두 논평을 통해 “종부세 강화는 세율과 과표 인상이 동시에 이뤄질 땐 상당한 조세 저항이 우려되므로 종합적으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고 “근로장려금 확대라는 방향은 맞지만 보편적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인 만큼 최저임금 등 민간 당사자 간...

2018-07-30 19:53
“문화재 보존? 주민이 먼저”…사직2구 조합설립 취소도 ‘효력 정지’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작년 3월 실사한 결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그러나 서울시는 같은 해 역사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은 정비사업선정을 직권해제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다. 그리고 사직2구역에 대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조합설립인가 역시 4월에 취소했다. 서울시는 조합인가 취소 후...

2018-07-23 10:00
‘식권대장’ 벤디스, 65억 원 투자 유치

이어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직장인이 보편적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벤디스는 2014년 9월 식권대장을 출시해 국내에서 가장 먼저 기업용 모바일식권을 선보인 스타트업이다. 기업이 임직원 식사 제공을 위해 사용하는 종이식권 및 식대장부, 법인카드 등 현존하는 모든 식대 지급 수단을 모바일로...

2018-07-17 09:51
"정부, 알뜰폰 망 도매대가 새로 산정해야"...'알뜰폰 활성화 토론회'서 주장

보편요금제 도입 등 통신비 인하가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도매대가 협상 방식으로는 사업성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알뜰폰 시장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는 알뜰폰 활성화 대책이 논의됐으며, 특히 현재 도매대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새로운 도매대가 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

2018-06-21 10:00
가상화폐로 드롭탑 커피 산다… 빗썸, 오프라인 결제 확대

빗썸은 그동안 국내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기업인 위메프, 종합 숙박 예약앱 '여기어때' 등과 제휴를 맺으며, 온라인 시장에 암호화폐를 통한 지급결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 왔다. 양사는 이번 제휴를 통해 설빙, 토다이, 카페드롭탑, 양키캔들 등 전국 6000곳 이상의 유명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암호화폐로 직접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빗썸 고객은...

2018-03-26 10:25
대통령 개헌안,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ㆍ노동자 권리 강화

기본권 개선과 관련해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2018-03-20 12:32
“기초연금,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상품권으로 지급하자“

그러면서 김 교수는 “기초연금은 2008년에 시행돼 현재까지 10여 년간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하위 70%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며 “연금제정 취지에도 부합되고, 다수의 고령자가 수급해 낙인효과도 회피할 수 있어 사회적 합의도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편성, 효율성, 8조 원의 규모성도 상품권형 지역화폐를...

2018-02-05 10:41
[갈등만 빚는 통신비 인하] (下) 단말기완전자급제 깃발 든 정부, 결과는 "유보"

보편요금제와 함께 현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중 하나였던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도 안갯속에 빠졌다. 보편요금제에 밀려 이해 당사자가 제대로 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채 사업자 자율에 맡겨졌다. 더군다나 수십 년간 이통사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착화된 시장구조를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삼성전자는 자급제 단말기...

2018-01-30 10:23
[떠오르는 網사용료분쟁 下] “우리나라 국익에 부합하는 ‘網중립성 제도’ 수립돼야”

민영화의 과정을 거친 후에는 정부가 소수의 사업자에게만 진입을 허용해 독점을 보장해 주되, 보편적 역무 등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다. 따라서 ‘망’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진입 규제는 허가제로 이루어진다. 즉 ‘망의 제공’은 국가가 독점을 보장해 주는 사업으로,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공서비스다. 국가 정책적 보호 속에서 성장해온 망...

2018-01-16 10:41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 "국회 협의 전제, 아동수당 100% 지급 문제 없다"

아동수당과 관련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근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 실장은 "(복지부에서는) 상위 10%를 제외하기 위해서는 전체 대상자의 자산이 얼마인지 데이터를 관리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들고, 보편적 복지라는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8-01-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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