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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늘봄학교 무상화 등 ‘교육’보단 ‘보육’ 정책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21대 땐 11건의 교육 공약을 제시했지만, 22대 총선을 앞두곤 2건으로 규모를 확 줄였다. 거대 양당이 앞으로의 4년을 결정지을 핵심 정당정책을 만들면서 정작 국가발전 백년대계로 여겨지는 근로 환경 개선과 교육 정책 챙기기엔 소홀했단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2024-03-16 06:00
[논현로] ‘0.72’ 카운트다운 들어간 인구재앙

우선 출산을 막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직접 공략하여 부작용 없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와 동일한 문제를 먼저 겪은 나라들의 극복사례를 참조하여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대책 예산으로 380조 원을 사용하였다. 다행히도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이웃 일본을 포함한 몇몇 유럽국가에서...

2024-03-13 19:05
전화성 AC협회장 “통합협회로 액셀러레이터 업계 민간 컨트롤러 될 것”

분과는 크게 △투자 활성화 △보육시장 확대 △글로벌 협력 △지역 활성화 △협회 통합 및 거점확보 5개로 나뉜다. 투자 활성화 분과는 초기 투자 영역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중기부 등 정부부처에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모태펀드 내 창업기획자에 대한 펀드 조성 확대와 부처별 전문영역 관련 스타트업 발굴...

2024-03-07 15:34
오세훈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폐원위기 어린이집 첫 선정…“보육 공백 해소”

공유, 교구 공동구매, 행사 공동 개최 등을 통한 운영비용 절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기 중인 원아를 공동체 내 민간·가정 어린이집과 공유해 신속하게 입소 지원 등 다양한 성과가 나타났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 보육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보육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4 11: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2024년도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 개시(석간) △잠자는 퇴직연금 찾아가세요 6일(수) △고용부 장관 15:00 국무회의(미정) △’23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7일(목) △고용부 장관 11:00 한국노총 창립...

2024-03-03 08:23
[정책에세이] 합계출산율 0.72명의 의미

과거와 같은 ‘기·승·전·보육’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0명대로 추락한 ‘보육 친화 도시’ 세종시의 출산율이 이를 방증한다. 저출산 극복의 첫 단추는 ‘구분’이다. 출생아가 감소한 원인은 출산 순위별로 다르고, 각각의 원인에는 또 다른 원인이 있다. 원인을 파악한 뒤 대책을 고민해야지, 대책의 방향과 내용을 정해놓고 기대효과를 끼워 맞추면 저출산...

2024-03-03 06:00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BBC는 “저출산 정책 입안자들이 정작 청년들과 여성들의 필요는 듣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와 지난 1년간 전국을 다니며 한국 여성을 인터뷰했다”고 취재 경위를 설명, 한국 여성들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BBC가 만난 30대 TV 프로듀서 예진 씨는 “집안일과 육아를 똑같이 분담할 남자를 찾기 어렵고 혼자 아이를 가진 여성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24-02-29 16:32
[사설] 또 최악의 합계출산율…국가 미래가 캄캄하다

영국, 프랑스는 출산휴가 연장, 무상보육·양육수당 확대 등의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이민 대책도 가다듬고 있다. 우리보다 합계출산율이 두 배 이상 높은 국가들도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1호 인구소멸 국가’, ‘흑사병’ 같은 해외 경고를 공포 마케팅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면 우리보다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소매를 걷어붙인 영국, 프랑스...

2024-02-29 05:00
무너진 '전국 1위'…세종시 합계출산율 '0명대' 진입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은 “세종의 출산율은 인프라 대비 전세가가 저렴한 신도시 프리미엄으로 대전, 청주시, 충남 공주시 등 인근 지역의 출산율을 빼앗아온 것인데, 마치 보육기반이 좋아 스스로 출산율이 오른 것처럼 왜곡됐다”며 “그간의 정책 오류를 바로잡는 차원에서라도 세종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2024-02-28 12:00
교육발전특구 시범 광역 6곳·기초 43곳 지정…최대 100억 지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멸, 저출산 위기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이라며 주요 선정 지역에 대해 발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는...

2024-02-28 11:34
늘봄·유보통합·IB 등 교육부 정책과제 연계한 교육특구 시범지역 살펴보니

부산, 늘봄-유보통합 녹아든 ‘통합 늘봄 프로그램’추진대구, 글로컬대학 사업 연계한 ‘IB교육지원센터’구축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28일 31건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한 가운데 각 선도지역에서는 늘봄학교, 유보통합(유치원-보육기관 통합), IB(국제 바칼로레아) 등 교육부 주요 정책과제와 연계한 추진계획이 나왔다. 이날 교육부가 밝힌...

2024-02-28 11:00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또한, 우리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과 시간제 보육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 하락해온 국공립어린이집 충원율(2018년 87.1%, 2019년 86.1%, 2020년 83.8%, 2021:년 82.5%, 2022년 80.6%)을 단계적으로 제고하고, 각 지자체로 이양된 공공형 어린이집,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차질없이 확대되어 전국 각지에서 시간제, 24시간 보육서비스를 누릴 수...

2024-02-28 05:00
귀농·귀촌 청년 모여라…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 4→8곳 확대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와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총 9곳을 선정했고, 지난해 12월 기준 4곳에서 입주를 완료했다. 올해는 주거 수요를 반영해 선정 지역을 전년 대비 2배로 확대했다. 각 사업지구에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2024-02-27 11:28
용인특례시, 482억 투입해 '유·초·중·고 건강 급식' 지원

이와 함께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 가정보육 아동 등 총 728곳, 3만 6282명에게 공급하는 과일 간식 지원사업에는 11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부터 진행한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공급하는 과일 간식 구매에도 1억4000만 원을 지원해 어린이들에게 품질 높은 제철 과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최혜진 농업정책과장은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2024-02-27 09:35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그 후 몇 년이 지났지만, 국토부 내 특정 조직을 그대로 환경부가 흡수했을 뿐 특별한 정책적 성과를 냈단 평은 듣기가 힘들다. 또 저출산 문제는 주택, 양육, 일자리가 복잡하게 얽키고설켜있다. 신혼부부 주택은 국토부가, 보육 및 양육은 보건복지부가, 일자리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한다. 타 부처의 인구 관련 업무를 조금씩 떼어 가져온들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2024-02-25 15:42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이를 통해 신산업 일자리와 보육·교육환경을 갖춘 친환경 컴팩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 구입과 전세 마련을 위한 저금리 정책 금융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사업에 '예비부부 특례 지원'도 신설한다. 예비부부와 갓 결혼한 부부의 디딤돌 주택 구입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기존 85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의...

2024-02-22 15:30
김현기 의장 “획기적 저출생 대책 필요”…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최

앞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서울시의 모든 저출생 정책에 소득 기준을 없애고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한다는 내용의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지금은 출생률만 높일 수 있다면 흑묘와 백묘를 따질 때가 아니며 절박하고 절실하며 절감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라며...

2024-02-20 15:05
성남시 ‘하이테크밸리 성남창업센터’ 본격 운영

시 관계자는 “축척된 창업보육 경험을 통해 도전적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남시의 뛰어난 접근성과 인프라를 이용하여 기술 스타트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성남시가 미래 4차산업의 선두주자로 도약하기 위해 창업생태계를 활성화 시키는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2-19 14:00
중기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참여 예비창업자 모집

전국 17개 시·도에서 창의성, 성장 가능성을 갖춘 예비창업자에게 교육, 상담 및 코칭, 보육공간과 함께 최대 4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해 생활기반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을 돕는다. 신청유형은 창업트렌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온라인 셀러 △로컬크리에이터 △라이프스타일 등 총 3가지로 유형으로 나눠 선발하며, 프로그램은 ‘기초...

2024-02-18 12:00
수원특례시, 중소·창업기업의 든든한 페이스 메이커 역할 '톡톡'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마케팅 지원, 중소기업 개발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 등으로 기술 개발·판로 개척을 돕고, 수원시 벤처기업지원센터·기업지원센터·창업보육센터·창업지원센터 등을 운영해 창업 초기 기업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아리랑TV 영상 제작·방송 지원, 창업·중소업체 수출 절차 간소화 지원, 초기창업기업 영문 웹사이트 제작 지원...

2024-02-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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