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A씨(60대)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경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 B씨(60대)과 B씨의 딸을 흉기로 찌른 뒤 택시를 이용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 뒤 약 40분 만에 발견된 B씨와 B씨 딸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 영상...
18일 방송된 MBC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에서는 박영한(이제훈 분)이 조경환(최우성 분)의 도움으로 병실 잠입에 성공, 유일한 생존자 남정길(김민 분)을 살해 시도 중이던 정희성(이봉준 분)을 살인 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최종회 분당 최고 시청률은 12.5%, 가구 시청률은 전국 10.6% 수도권 10.6%를 기록했다. 2049 시청률은 3.1%로 토요일 방송된 전체...
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살인) 위반 혐의로 구속된 A(50대)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 교차로에서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 B(50대)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흉기에 찔린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날 임솔을 노렸던 연쇄 살인마 김영수(허형규 분)가 류선재 때문에 살인이 불발되자, 그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살인했다는 게 드러났다. 특히 류선재의 시계에 남아있는 타임슬립의 기회는 단 1번뿐이었다. 임솔은 “다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이번엔 꼭 바꿀게”라는 다짐과 함께 자신이 벌인 비극의 시작을 막고 류선재를 살리기 위해 다시 과거로 타임슬립했다....
이후 이씨는 강간 살인 미수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또한 이씨는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출소 후 보복하겠다며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지난 4월 해당 사건을 집중 조명한 바 있다.
해당 방송을 연출한 김재환 PD는 “이씨한테 방송을 봤다는 내용의...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 A 씨는 2019년 지인과 말다툼하며 상해를 가했고, 이를 옆에서 말리던 B 씨가 신고해 A 씨는 징역형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됐다. A 씨는 B...
김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해자는 나를 보복하겠다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다녔다”라며 “그런데도 나는 더 이상 당신이 무섭지 않고, 당신과 달리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피해자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 범죄별 피해 대응책과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싶다”라며...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약물치료 의무화‘1인가구’에 주거침입 동작감지센서 설치
국민의힘은 20일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해 흉악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살인미수죄만 적용된 1심, 징역 12년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이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후 제가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고 직접 목소리를 낸 뒤에야 증거가 인정되고 죄명이 바뀌어 20년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 같은 과정을 자신의 책에 담았고 그는 “죽지 않았음에도 이게 ‘죽는 것이 다행인가, 아니면 죽었어야 마땅했나’ 이런 고민 담아낸...
앞서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최근 유족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A씨가 최종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며 이를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 동참을 요청했다. B씨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당일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작성했던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23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김 판사는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이 있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1심 합계 징역 49년…2심은 더 높은 ‘무기징역’ 선고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주범 전주환(32)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주환은...
15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살인 등) 위반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B(50대)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A씨는 “수차례 경찰신고를 했지만 지금 9월 첫 재판을 앞두고 보복살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스토킹 신고로 분노해 죽였다는 동기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럼 대체 내 동생을 왜 죽인 거냐”라며 분노했다.
또한 형식적인 접근금지명령, 스마트워치 부족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를 말리며 생긴 상처를 보며 엄마는 은총이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 11형사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상공개 등을 명령했다.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 금지, 주거지 및 외출 제한, 유족 접근 금지와 15년간의 성범죄자...
다만 최근에 발생하는 ‘무차별 흉기 살인사건’ 등에서는 정당방위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보복적 심리로 과잉방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그날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A씨의 살인예고로 경찰은 기동대와 지역경찰관 다수를 서현역 안팎에 배치하는 등 사고에 대비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측면이 있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게다가 매년 300~400건의 보복범죄 발생은 사형제가 단순히 야만적 복수가 아니라 정의실현을 위한 제도가 아닐까 질문하게 한다.
임마누엘 칸트는 “사형은 범죄자 스스로 저지른 살인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 말했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다움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에 있어 사형제는 범죄 억제를 위한 수단도...
광주지방검찰청(이수권 검사장)은 이날 오전 1994년 조직폭력배 간 보복살인 사건이었던 이른바 '뉴월드 호텔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중국으로 밀항한 영산파 행동대원 A 씨를 지난달 28일 살인죄로 재판에 넘긴 뒤 이날 밀항단속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1994년 살해당한 조직원의 복수를 위해 뉴월드 호텔 결혼식에 참석한 신양파 조직원...
그간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에 넘기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던 만큼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범죄나 2차 가해를 벌이는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실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도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지른 바 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경찰청(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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