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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이들의 특별한 희생에 정부는 특별한 보상을 했습니까.소급적용 주장을 끝내 외면하고, 손실보상 없는 가짜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습니다.국민이 목숨 걸고 시간을 버는 동안 정부는허술했던 공공의료 체계를 보완했습니까.공공의료 현실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보건노동자들의 헌신과 희생에만 매달려 그들을코로나 블루, 악화된 노동...
    2021-09-13 15: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세종청사) △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 제3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포럼 개최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성과 포럼 개최 15일(수) △복지부 장관 09:30 바람개비서포터즈간담회 및 현장방문(아산), 11:00 응급의료기관 현장방문...
    2021-09-12 09:42
  • 거리두기 연장에 ‘위드 코로나’ 시동 건다
    거리두기 연장에 ‘위드 코로나’ 시동 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관계자는 “(12월 9일까지인) 정기국회 내내 예산안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이를 반영하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도 이날 ‘지속가능한 K방역 2.0 준비를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해 "'위드코로나...
    2021-09-03 17: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세종) 1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복지부 1차관 17:00 랜선 나눔키트 릴레이 1차 물품 전달식(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제3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 개최 11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복지부 1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 16:00...
    2021-08-08 09: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포착 ◇보건복지부 2일(월) △복지부 장관 09:2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14:30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09:2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9:2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 시행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일(화) △복지부 장관 08:30...
    2021-08-01 09:25
  • 대법 “무면허 침술, 대가 안받아도 간접이익 있었다면 보건범죄법 위반”
    대법 “무면허 침술, 대가 안받아도 간접이익 있었다면 보건범죄법 위반”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남편 B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다. 그는 의사가 아닌데도 무면허 침술을 시술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07-29 12:00
  • 문재인 대통령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조직ㆍ추진체계 강화하라"
    문재인 대통령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조직ㆍ추진체계 강화하라"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계획’, ‘3분기 백신 접종 계획 지원방안’, ‘국내 백신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백신 도입이 늦다는 불신을 짧은 시간에 극복하고 분위기를 대반전 시킨 방역과 보건 당국, 의료진...
    2021-06-07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대정부질의(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2일(목) △복지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 개최 23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021-04-18 09: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서울청사)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 제정(석간) △‘21년 비정규직 정기감독 시행(석간)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수 2만명 달성 4월 2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30 K-Digital Training 혁신훈련기관 현장 방문(서울 성북구) △‘21년...
    2021-03-28 09:37
  • [사건·사고 24시] '블라인드' 압색 허탕친 경찰·용하다고 소문난 한의사 알고 보니 가짜 外
    [사건·사고 24시] '블라인드' 압색 허탕친 경찰·용하다고 소문난 한의사 알고 보니 가짜 外
    한방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실은 2019년 5월 19일 그에게 치료받던 60대 환자가 전신마비 증세를 보이다 숨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2016∼2019년 52명에게 231차례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침술 등을 시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중의사...
    2021-03-18 11:00
  •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신속 허가ㆍ공급 특별법 마련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신속 허가ㆍ공급 특별법 마련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을 9일 제정ㆍ공포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은 코로나19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에 필요한 백신ㆍ치료제ㆍ마스크ㆍ진단키트 등 의료제품(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신속한 허가ㆍ심사를 비롯해 긴급한 사용과 안정적...
    2021-03-09 09: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차 간담회(서울역)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 개최 ◇고용노동부 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3.1절 기념식(서울 종로구)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 한 번의 인증, 한눈에 오케이 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10 고용노동 위기대응...
    2021-03-01 09:18
  • '금고 이상' 형 선고 받은 의사, 면허 박탈....복지위, 의사면허 취소법 통과
    '금고 이상' 형 선고 받은 의사, 면허 박탈....복지위, 의사면허 취소법 통과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질병의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에 전파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코로나19 백신이 바로 공급되도록 국내 품질검사 등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복지위를 통과했다.
    2021-02-19 21:44
  • 자영업자 손실보상 첫 심의…감염병예방법 둘러싼 당정 이견
    자영업자 손실보상 첫 심의…감염병예방법 둘러싼 당정 이견
    특히 복지부는 권덕철 장관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서 “감염병예방법상 근거를 직접 기술키보단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별도 특별법에서 보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입법기술상 맞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위원인 고영인 의원이 ‘복지부동’이라고 비판하며 압박해도 권 장관은 “감염병예방법에 담기에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보다...
    2021-02-17 18:28
  • 4차위, 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
    4차위, 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
    또 올해 민간 수요가 높은 국세ㆍ보건ㆍ교육 분야 핵심데이터 민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올해 개방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제2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 안건의 심의ㆍ의결과 ‘제9차 규제ㆍ제도 혁신 해커톤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를 선도해...
    2021-02-17 16:07
  • ‘자영업자 손실보상’ 감염병예방법 두고…복지부 “타부처로”VS與 “복지부동”
    ‘자영업자 손실보상’ 감염병예방법 두고…복지부 “타부처로”VS與 “복지부동”
    권 장관은 그럼에도 “의료기관은 보상 규정이 돼 있는데 자영업자 피해 산출은 상당히 (우리 소관이 아닌) 전문영역”이라며 “감염병예방법상 근거를 직접 기술키보단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별도 특별법에서 보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입법기술상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자칫 보상이 복잡하고 책임이 넓어지니 복지부가 이걸 피해보려는 복지부동한...
    2021-02-17 13: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11일(목)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국민인식조사 결과(석간) ◇보건복지부 8일(월) △복지부 1차관 10: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대정부질의(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본격 가동 9일(화) △복지부 장관 16: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2021-02-07 09:24
  • [종합] 내일 거리두기 조정 결정...9시 이후 영업제한 완화 '촉각'
    [종합] 내일 거리두기 조정 결정...9시 이후 영업제한 완화 '촉각'
    신규 간호사들이 면허증을 받기 전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우울 심리지원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위험군은 2018년 3.8%에서 지난해 22.1%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자살 생각률도 4.7%에서 13.8%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심리상담 핫라인(1577-0199)을 통해 국민 누구나 심리지원을...
    2021-02-05 13:21
  • [전문]문재인 대통령 WEF 특별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WEF 특별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세계경제포럼(WEF) 특별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을 통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포용적 회복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다자주의적 협력으로 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함께 이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문 대통령의 WEF 특별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슈밥(Schwab) 회장님, 구리아...
    2021-01-27 16:23
  • [종합]문재인 대통령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하라"
    [종합]문재인 대통령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하라"
    문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된다"면서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운송, 보관, 유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1-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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