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변호사는 “중대재해법 내용이 다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것은 법기술상 불가피한 면도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최대한 구체화할 필요도 있지만 적정한 안전보건 예산과 인력 규모 등의 기준 정립에는 산업별로 결성된 협회, 노사와 학계가 합심해 지금부터라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이 입법 예고된 후...
(아트센터 고마)
△2021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고용노동부
12일(월)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3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세종청사), 15:30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세종)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 개최
△추락·끼임 위험사업장 대상 일제 점검 시행
14일(수)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환경정책 추진과 국민 인권 보호
△어린이활동공간 안전관리 강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
△낙동강 수계 등 4단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
△2021 대한민국환경사랑공모전 개최
△한강물환경연구소에 북한강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적용
30일(수)
△환경분야 표준대응 체계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박람회 개최...
방안' 연구 결과 발표
25일(금)
△복지부 장관 10:00 치료제백신범정부지원위원회(서울), 15:00 법제사법위원회(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최(석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6기...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추진성과 점검
△청년 일자리 창출 간담회 개최
△세계무역기구(WTO) 오타와그룹(개혁소모임), `보건` 관련 통상장관회의 개최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R&D 재발견프로젝트 본격 가동
△완구 등 불법·불량 수입제품 43만여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
27일(목)
△산업부 장관 10:00 무역협회 회장 면담(무역협회)
△산업부...
중견기업 연구인력 3년간 연봉 40% 지원
1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30 균형발전 포럼(세종컨벤션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전기차-수소차 전환 선도(석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관련 공청회 개최(석간)
△무역기술규제 대응 위해 민관 연합전선...
1 국외출장(벨기에)
△산업부 차관 11:00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 축사(롯데H), 14:00 자유무역지역 정책협의회(기술센터)
△주요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개발·사업화 본격 추진
△지역대표 중견기업 선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 개최
△탄소소재 융복합 얼라이언스 발족식 개최
△산업일반분야 탄소중립R&D 기업 간담회 개최
△중소유통...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 방문
◇환경부
19일(월)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및 사업 분야 대국민 공모전 개최(석간)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공공건물의 탄소중립 앞당긴다
△예년보다 많이 내린 봄비로 전국 댐유역 저수량 풍족
△불법투기 폐기물 발생 우려지역 선정, 집중 순찰 실시
20일(화)
△국립생물자원관-인천 서구, 자생식물 보급 위해...
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는 디지털 헬스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 현황과 향후 산업 전망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 헬스 산업 분석 및 전망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글로벌 디지털 헬스 산업과 국내 전망이 동일하지 않게 움직인다(4.9점/9점 만점)고 예측했다. 이 같은 예측의 근거는 국내 법과 제도가...
(석간)
△2021년 산업부 정책 온라인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마무리
3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6:00 WTO 신임 사무총장 화상면담(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5:00 전북 혁신타운 착공식(군산대학교)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착공식...
변화에 따른 공동 대응 방안 연구에도 나선다.
우무현 GS건설 지속가능경영부문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건설현장 안전‧보건에 대한 패러다임 및 정책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며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첨단 재해예방 시스템 발굴 및 보급에 나서는 등 안전 분야의 선진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산업으로 도약한다
23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독도 바다사자(강치) 잔존뼈 공동 연구수행에 박차
24일(수)
△어린살오징어 생산·유통 근절방안 발표 (석간)
△어촌뉴딜300사업 리빙랩(Lving Lab) 추진
△제2차 민관해양환경정책협의회 개최
25일(목)
△해수부 장관 14:00 제2차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5동 대회의실)
△해수부...
또한 주요 생산시설의 위치, 중요한 상품의 대체 가능성, 인력과 기술 격차에 대한 평가, 공급망 및 산업기지를 지원하는 운송시스템도 검토 대상이다. 그리고 공급망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권장사항과 새로운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도 포함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 중 하나는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의이다. 산업계, 학계...